허병관 의원 발언

위원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건널목에 세워놓고, 교통섬에 세워놓고, 아무 곳에 세워놓으면 그만입니다. 이 사업하는 데만 열중했지 그 사후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고민도 안 해 보고.

서울 같은 곳은 조례로 해서 실어 갑니다. 인근 지자체들이, 강원도 내 지자체도 조례가 제정되어서 법적 제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강릉시가 선도적인 사업을 하면서도 사후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겁니다. 이 조례도 제가 발의한 적이 있어요, 킥보드에 대해서. 근데 사후관리 체계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결론은 좋은 사업이면서 좋은 사업 효과가 날 수가 없어요. 사람 발에 걸리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근데 잘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잘못된 게 있으면 빨리 시정하고, 사후 법이 따라가지 않으면 법 조항이 따라가는 행정이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