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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302회 제3산업위원회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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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7공원 같은 경우에는 특례사업으로 민간공원이 형성되어서 인허가를 내 준 이후부터 본 위원의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특구개발과가 지속적인 거기를 들어가서 이 사업자가 시민들한테 불편함 없이, 최소화시키면서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자기들이 원하는 완공 물을 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고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특구개발과인데 제가 볼 때는 인력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다른 일이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세한 부분들이 아니고 큰 부분들을 놓치고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인허가가 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7공원, 2공원 말고 7공원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공원에 특구개발과에서 사업장에 대해서 어떤 행정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문제가 된 부분들을 확인해서 지도 감독을 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행정사무감사 전에 갖다주셔야 다른 질문을 할 거니까 그런 것을 갖다주시고, 만약 여러 가지 부분에 민원 사항이나 발생하는 부분들을 특구개발과에서 간과하고 행정에서 행정처분을 안 할 경우에,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이런 부분들은 집단행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아아파트에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도 나름대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면서 상세한 서류 부분들은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