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무 의원 발언

위원 복지사각지대라 하면 제도권 바깥에서 우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분들을 주로 일컫는데, 자치분권 2.0시대가 도래하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관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계속 바뀌어 가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협의체 활동을 보면, 물론 예산 부분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관 중심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도 상당히 노력하고 활동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획이라든가 협의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이 상당히 작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찾아가는 복지계장의 열정에 따라서 협의체가 활성화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찾아가는 복지행정담당 분들이 역할을, 행정지원 해 주는 것은 맞지만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업무가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협의체 위원 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적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봉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지만 이분들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 위원 각자가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더 연구를 하고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생각하고요.

물론 여기 위원 분들은 다 생업이 있으시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과중한 업무를 준다고 하면 위원회에 소속돼서 역할을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최초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이 과정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아직까지는 도드라지게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그냥 사업비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또 시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별도로 있어서 사무국에서 많은 서포터를 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에서라도 통합적인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직접 읍·면·동을 방문해서 함께 소통해서 지역의 애로사항이 뭔지를 귀담아들을 수 있는, 연례 위원장님과의 회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과의 소통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그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서 행정 쪽에서 별도로 생각하는 게 있는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