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관 의원 발언

위원 성립 전 예산은 무늬에요, 무늬. 자, 쓴 걸 갖다가 나중에 행감 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성립 전 예산을 말씀하시면 실질적으로 의원님들도 바쁘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바빠요.

바쁘다 보니까 전화로 성립 전 예산 삐쭉, 무늬만 갖추는 성립 전 예산이지 실질적으로 서류를 갖고 와서“이거 정말 필요합니다”하는 분 있어요? 제가 보니까 100건이면 한두 건? 이게 성립 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의원님들에게 와서 성립 전 예산 설명하는 게 아니고“의원님, 성립 전 예산인데요, 어떻게 할까요?”그럼 뭐라 그래요? “알았어요”하고 말아요. 대다수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느낄 겁니다.

성립 전 예산 역시도 와서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이게 이렇게 쓰임새가 생기고, 이렇게 한다는 보고를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특히 과장, 계장들이 전화 안 합니다. 제일 말석에 있는 분들이 전화 와 가지고 통보만 해요.

이게 성립 전 예산 운영방식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