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관 의원 발언

위원 2∼3년 전부터 시작됐고, 5평짜리 10평짜리는 안 되니까 작은 거라도 받고 보자 해서 농민들이 더 많은 분이 지원하고, 과장님 얘기했듯이 600평짜리는 받지도 못해요. 우선순위가 안 됩니다. 농작물이 평수에 비례해서 지급하잖아요?

이게 어느 날 5평, 10평짜리가 안 되니까 전부 다 3평짜리로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도 작은 걸 많이 나눠주는 겁니다, 민원 해소 차원에서라도. 근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일정 부분의 농지를 갖고 있는 분은 5평짜리 10평짜리를 요구하면 주는 게 맞아요. 그분들은 대단위 농작물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3평짜리는 일반농가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죠. 하지만 이면에는 정말 농작물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 한번 수요조사해 보세요. 5평, 10평이 많이 나올 거고, 어떻게 배정이 됐는지 자료 3년 치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