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주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요 예산을 세웁니다, 그렇죠? 예산을 세우시는데 국비에 대한 부분이 지원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에서 이렇게 해서 매칭을 하니까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소요예산을 세웠어요. 했는데 본 위원이 추가로 좀 알아보려고 하니 여기 향후 계획에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22년도 2회 추경 시비 추가 요구를 해서 17억을 하는데 국비 소진 시에는 홈페이지 및 강릉페이 할인율을 변경하겠다, 10%에서 6%로’ 그리고‘예산 소진 시 캐시백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해서 답이 왔어요.

자, 이럴 거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추계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10%로 했을 때는 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다시 6%로 했으면 또 조금 돌아가겠죠?

그것까지도 다 추계해서 들어가야지, 이거를 하시다가 연말에 예산 소진 되면 캐시백을 중단하겠다 이런 식의 집행은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