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교선 입니다. 지금부터 임시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1월 22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부터 1월 31일까지 4일간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의원발의 한 제28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8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과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청취의 건과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임시회 소집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규원입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청취의 건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민원과장 박창수입니다. (민원과장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 과제 세 번째로 나와 있는 성과행정으로 군정역량 강화 부분에서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성과평가는 외부용역에 의존하지 않고 단양군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년에도 항상 그렇게 진행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청주시라든가 이것이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에 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는 매년 1회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청주시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외부 용역을 주는 자치단체가 있는데,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성과지표가 정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성과지표를 정의할 때 다양한 가치가 포함돼. 기업체인 경우는 원가를 절감한다든가 수익을 증대되는 이런 지표가 가능한데, 우리 자치단체인 경우는 객관적인 다양한 사회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평가의 지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 그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성과예산이라고 해서 이런 지표에 의해서 성과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성과예산과 성과계획이 맞아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따로 놀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각 실과에서 금년도에 우리 업무보고 위쪽에 이런 일들을 하겠다고 한 것을 가지고 하반기에 평가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정확한 성과평가가 되지 못하는 점은 있지만, 그래도 민간인들이 이런 일들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제 질의 요지는 잘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저희 단양군에서 외부평가를 시행한 적이 있나요?

이 자체평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군정평가에 대해서 외부평가를 진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의원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군정업무평가를 몇 년 같이 참여를 해봐서 그때도 외부평가의 필요성은 제기가 되었는데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뒤로 미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군정 지표들이 다양한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잣대로 정의할 수가 없고, 평가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단양군에서, 우리 기획팀에서 잘 해주셔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가치평가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부평가도 한번 받아보는 것이 우리 군의 행정서비스를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한번 시행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조직이 잘 되려고 하면 그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화폐로 표시한 것이 예산이고, 예산하고 지표하고 마지막 성과평가라는 결과를 꼭 거쳐야 되는데, 아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성과지표를 얼마나 객관화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용역 이런 부분들을 업무를 추진해보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단양군이 해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와 이렇게 여러 군데 평가를 하셨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같은 기준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민간 쪽에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참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전문기관이나 이런 쪽에 도움을 받는 것이 군민에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입니다. 먼저 그 재정자립도 11.48%밖에 안 되는 우리 단양군의 실정에 비해서 정부예산 그 확보로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담당부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 효율적인 홍보는 어 군정홍보는 타 시군에 비해서 비교할 바가 되지 않다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2가지만 조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우리 지역에 많은 기업은 아니지만, 시멘트 회사 등 6개 사업체가 되는 향토기업 군정참여 및 협력방안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것이 지난해에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올해 특별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에 있는 6개 사업체는 우리 단양군하고 의회가 일단 들어가고. 신소재사업소가 들어간 뒤에 성신, 한일, 한일현대, 백광, 지알엠 이렇게 해서 상생협의회를 개최를 매년 정기회를 2번씩 하는데, 1번은 서울에서 하고 1번은 단양. 시멘트 우리 향토기업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받아주고, 또 저희 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시멘트회사에 요구하는데, 주로 작년도에 실적을 다 보지 못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지역상품 팔아주기 운동하고, 이 환경부분을 갖다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집진차량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짚지 못하기 때문에 작년도의 성과는 제가 유인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 사실은 향토기업도 살아야지만 협력방안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향토기업도 살리는 것도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지역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다시 되돌린다는 뜻에서 또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기준점이 있을 테니까, 그것도 역시 향토기업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어 지난해에 어떤 것보다도 앞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단양 소식지 발행하고 2만 1000부 발행 지금 되고 있는데, 관외로 나가는 것이 4600부 정도 되고, 관내 1만 6400부 정도 지금 발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명실상부한 군정홍보매체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혹시 그 출장 다니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배부 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기억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체계는 우리 군청에서 읍면으로 가고 읍면에서 이장님을 통해서 또 일부는 이장님에서 반장으로 해서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는 아니고, 한 7-80%는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2-30% 정도는 배부체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마을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일단 배부체계를 따라서 우리 군 공무원 자치행정과 군 공무원 출장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하는 이런 출장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이것 다니다보면 이런 이야기 있어요. 이것 1년이 지나도 한번도 못 봤다는 분도 계시고, 또 실제 가보면, 이것을 그냥 묶음채로 해 가지고 마을회관에 쌓여있고, 어 예 그리고 아니면 이장님 댁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쯤 점검해 볼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이것이 정말 2만 1000부 발행해서 그 지역 소식지고, 특별히 관 외에 계시는 분들은 이것을 굉장히 기다려요. 그런데 그분들은 도리어 고맙다는 인사는 많이 저도 받고 그래요. 아주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배부되는 것이. 어떤 분들은. 또 잘하시는 분은 계셔요. 어떤 마을은 이장님 직접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 배부도 하고. 또 아니면 이장님이 반장님한테. 반장님이 그 날짜 어기지도 않고 집집마다 배부를 다 하셔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하는 동네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혹시라도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들 동네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조금 하셔가지고, 이왕 발행되는 것 잘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신규 사업이나 공모사업비 2020년도 정부 예산이 단양군에 몇 %가 이렇게 달성이 되었나요?

금년도.

예.

지금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치단체에 필요한 지방재정수요액이 이 정도다, 그런데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은 지방재정수입액으로 해서 이만큼 밖에 못 든다, 그런데 지방재정수요액을 따질 때 우리 여기에 있는 문화회관이라든지 공설운동장 이런 것을 다 따지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 차이에 의해서 낙후도를 반영해서 인구가 조금 적을수록 교부세는 조금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인구가 증가하면 교부세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48%정도 교부세에 의존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보조금 보조금하고 도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내려오는 보조금도 있지만, 국비확보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37억 원을 갖다가 했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한 796억 원으로 조금 당초예산은 조금 적게 잡았지만, 저희가 공모가 시행되고 하면, 전년도 수준의 국비를 확보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도 조정교부금은 그 도세를 우리가 거두어들이게 되면, 3%는 그 3%는 거둬들인 시군에 징수교부금으로 배부를 하고 나머지 27%를 가지고 낙후도를 반영을 해서 12개 시군으로 나누어 주는 도 조정교부금은 저희가 100억 정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부세하고도 조정교부금은 정해진 수치이기 때문에 이 보조금에 관한 국비를 많이 따야만 저희 군의 예산이 많이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기존에 균특 예산이 지금 분권화 계획에 의해서 다 지방으로 이양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소비세를 갖다가 10%를 인상해서 당초 11%였는데, 21%를 주면서 예전에 도포괄사업 세우던 이런 균특사업이 도세, 도비로 해서 도에다 쓰고, 또 도비를 갖다가 시군에 나누어 주는 이런 체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도의 역량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역량을 지금 관계를 잘하고, 중앙부처에 국비확보를 조금 더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해서 전년도 이상의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이나 신규 사업은 군에서 요구했던 사업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매년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 사업은.

2020년도 사업.

예 2020년 신규 사업으로 시작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루섬 쪽에 다리 놓는 라든가 이런 몇 개의 사업 3-4개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서 첫해 사업을.

그 시루섬 사업들은 기대했던 것입니까?

아 그 사업도 거의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일단 기본설계비 정도는 그래도 이번에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 기본설계비가 반영이 되면 후에 총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쪼록 국비확보를 위해서 고생해주신 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힘써주신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조덕기 단양읍장님이 열심히 일했고, 저는 올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군정 전반에 걸쳐 기획 총괄하시는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2019년도 작년하고 공모사업 선정된 사업 있죠?

예.

그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업무보고)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26페이지에 행정팀 과제 두 번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2020년 올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부분을 저희 단양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고통분담을 같이 할 수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과정에 일부 사회단체 해외연수를 제한하는 그 조치를 취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매년 해외연수를 가던 것을 임기 중 한번으로 제한하는 저희가 조치를 했는데, 관련해서 해당 단체로부터 저를 비롯해서 동료 의원께서 많은 전화와 항의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나 의회가 항의를 받은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그분들도 저희한테 했던 이야기 중에 주요 그 이제 뜻이 무엇이냐 하면, 2년에 한번 가는 것을 수용할 수가 있는데, 다른 단체와 형평성 부분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산심의 할 때도 저희가 물론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접근하기 용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조정을 했는데, 예산심의가 끝난 이후에 다시 고민을 해보니까 역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해외연수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지 않고, 단체화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임기 중에 한번이라든지, 이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봤고요. 여기에 포함되는 단체들이 이장연합회, 그리고 새마을연합회, 그리고 농민단체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딱히 어떻게 조정하라고 권고하기 보다는 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해주셔서 형평성 문제에 영향이 없도록 조정해 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 드리고요. 그리고 해외연수를 갈 때도 단체별로 자부담 분담비율이 달라서 이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웬만하면 통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고민해서 조정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도내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민간단체 해외연수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예 김광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자치행정과장으로 오면서 그 내용을 파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부분에 주민자치위원회 지난번에 회의를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각 단체별로 다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만 소외되는 부분이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단체의 해외연수 그 부분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보면 임기가 2년 정도씩 집행부 임기가 2년이더라고요. 매년 실시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각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설득할 부분이 있으면 설득을 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고. 또 물론 타 자치단체의 견학 사례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무팀 과제 네 번째 중에서 지역인재양성 관련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서 장학사업비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모토를 명문학교로 육성을 하겠다는 목표, 모토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구체적인 실행대책도 같이 나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모토는 명문학교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 단양군에서 재정이라든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관련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명문학교 육성에서 현재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영어수학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육상 롤러 부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내용을 알고 있지만, 단양 고등학교 부분의 명문 이제 올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대학까지 아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학회하고 유기적인 접촉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일선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단양군의 정책을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화도 해보시고 해서 정책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율방법대 활동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상진초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사업 계획에서 지금 빠져 있어서 환경과에 예산을 같이 투입해서 건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작년 말에 설명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예 지금 아마 말씀하신 대로 환경과에 지질공원 관련 예산으로 해서 지금 상진초소는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계획대로 그럼.

예 계획대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저는 행정팀의 민선 7기 군정을 뒷받침하는 능동적인 조직운영에 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인사 기준이 물론 마련되어있고 그러겠지만, 담당 그 과장님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의 인사에 만족도가 몇% 정도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온 지 자치행정과로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답변을 조금.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만족도가 높아야지 즐거운 직장생활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공정입니다. 공정한 인사만이 신바람 나는 직장생활을 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답변을 미루셨으니까. 또 한 가지는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 선발하는데 있어서 한 380여명이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한 380명 중에 200명이 단양읍내 관내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채용이 되어있어요. 이 부분이 다른 7개 읍면에도 골고루 채용이 되어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정성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기간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사업과 관련해서 기간제를 채용하다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단양에 말씀하신 대로 편중이 되었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시정 가능하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인사 기준은 공개가 안 되는 것이죠?

예. 그것은 조금 공개를 할 수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입니다. 먼저 신바람나는 공직생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하는 자치행정과 직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4페이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보면,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및 우수주민 자치센터 견학이 연중 추진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읍면에서 추진하는 것만 해도 16번, 읍면 별로 2명씩 2회씩 해서 16번을 방문하게 되어있고 그 예산이 읍면마다 280만 원씩 예산이 책정되어있는데, 사실상 우수주민자치센터를 견학만 갈 것이 아니라 단양군에 오게끔 하는 방법은 없는지. 또 우리가 늘 가봐서 알겠지만, 거기에서 실제 견학하는 것은 몇 시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주위를 관광도 하고 여러 가지 있다는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단양 같은 데는 여건이 참 좋아요. 일단 우수주민자치센터로 선정만 되기만 하면, 관광지라든가 모든 여건은 다 이루어져있으니까. 뭐 그렇지 않아도 관광객은 많이 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단양군에서 도전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14년도인가 대강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수 자치센터로 선정되어서 견학이 오고 그러다가 요즘에 또 시간이 지나니까 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특별한 계획이 조금 있는지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어떤 방안이 있으신 있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는 전국에 행자부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각 시군에서 주민자치에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 참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도 말씀하신 대로 몇 년 전에 단양읍하고 몇 개.

대강면.

대강면하고 아마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는 읍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수주민자치센터 이것을 면에서 시행하다보니까 거의가 보면 저도 읍면에 있어봤지만, 주민자치 다른 시군에 가도 저희하고 실정이 안 맞는 데도 있고, 여건이라는 것이 도시랑 농촌이랑 틀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읍면에서도 가능하면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로 가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희들 금년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각 읍면에 이렇게 보면 자매도시에서 주민자치끼리 교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우리 자치단체로 우수주민자치 견학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읍면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회의 때 이 내용을 거론을 해서 우리 지역에 주민자치가 1개 읍면이라도 활성화되어서 전국대회도 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요. 그 국내도시 신규 자매결연을 추진한다고 2개 도시를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곳이 있나요?

아 국내도시는 이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뒤 페이지 보면 대표 홈페이지를 개편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홈페이지를 한번 개편하려고 하면 어떤 과정이 많이 복잡한지 모르겠는데. 그 실 예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계양구하고 2009년도에 자매결연 맺은 다음에 10년 만에 대구 남구청하고 지난 2019년 11월 14일 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런데 대구 남구청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단양하고 자매결연 맺었다고 홈페이지에 팍팍 떠요.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에 우리 담당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어떤 과정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언제쯤 남구청하고 자매결연 맺었다고 올라오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수정 날짜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대구에서 제가 의원님 전화 받기는 왜 단양은 이것이 안 되냐고 자꾸. 그래서 한 번 더 말씀. 그런데 어떻게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데 남구에는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바로 또 우리 군하고 접속도 하게 해놨고.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아니면 이것을 개편해야 할 때만 수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고 그러면 조금 바로 수정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특별히 읍면 같은 데 주민자치위원이 되었든 아니면 읍면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바로 수정이 가능한 것인지 주민자치위원들 바뀌더라도 아니면 뭐가 기본적인 것 바뀐 것은 바로 바로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남구청을 그것을 보면서 자꾸 전화를 2번 받고 나니까 조금 미안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앞으로 수시로 수정이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저희들 관내에 보면 이것이 읍면의 것은 읍면에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일부 군에서도 관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소식이라든가 지역의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홈페이지에 게제를 해주고 어떤 행사가 치러지면 그것에 대한 것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편을 하면서 쉽게 지정을 해서 관리가 편하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볼게요. 45페이지 보면 신규 공무원 임용 전 신규교육 실시 특수시책으로 제시를 하셨는데, 지난해에 보니까 신규 임용자를 56명 교육하고, 신규 임용 후보자를 10명을 교육했어요. 그런데 비교분석을 해보시고 이것이 괜찮다 싶어서 앞으로는 이 교육 체제가 신규 임용 후보자로 바뀌는 것인지. 또 만약에 바뀌면 올해만 이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임용 후보자로 바뀔 것인지 어떻게 조금.

이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저희들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채용을 해서 꼭 시험이 10월 중에 최종 발표가 나다보니까 11월 12월에 하다보면 1월에 교육을 못 보내니까 1월 이제 3월이나 2월부터 해서 상반기 중에 그 다음에 상반기 중에 유입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규 공무원들이 적응하는데도 어렵고. 그래서 작년도에 일부 제가 알기로는 시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직원들은 아무래도 업무에 적응하기가 쉽고, 안 간 직원들은 안 가고 그냥 임용이 된 직원들은 생소한 분들은 적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시행을 했고, 그 성과가 저희들도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레부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력수급이 원활한 범위 내에서는 합격자 발표가 나면 그 직원을 교육을 보낸 다음에 임용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답변 되었어요?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입니다. 28페이지에. 모성보호시간 등 가족 친화적 복무 여건 마련에 세 번째 연가사용 활성화라고 되어있는데요. 이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원이 있어서 들어왔을 때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때가 있대요. 출장을 갔거나 연가를 냈거나. 이럴 때는 자기가 가진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줄 직원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다시 방문하세요,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되돌아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조금 다른 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을까하고 여쭤봅니다.

예 직원들의 연가 사용이라든지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공백이 최소한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조직이 팀장님도 계시고, 팀장제도다보니까 팀장이 있으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직원 교육을 통해서 연가를 가거나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는 같은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조금 같이 그 업무를 해결은 자기업무니까 해결해주면 좋겠지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면 서류를 접수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답변이라도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32쪽에 출산극복을 위한 출산친화환경 조성에 출산장려금. 두 번째 출산장려금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부서에서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니까 출산장려금을 30만 원씩 증액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애기를 낳았다고 축하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아이를 1명 더 낳겠느냐 물어봤을 때 자기네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1회성으로 1000만 원을 더 주든 2000만 원을 더 주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지원금을 더 준다거나 이것 보다는 실질적인 대책을 출산도 물론 중요하고, 외부유입도 중요하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정말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5시에 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관광정책과장 천병철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업무보고)

관광정책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입니다. 아 단양에 우리 1000만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계획과 개발을 하고 하시면서 적극 추진하시는 관광정책과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어 57페이지 조금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단양관문 상징 조형물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 지금 어디에다가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는 단양IC하고 북단양IC인데, IC 나오면서 지금 게시대가 있어서 게시대하고, 간판들이 뭐 그냥 정렬되지 않고 설치가 되어있어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리를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것 나중에 자료 좀 주시는데, 단양IC하고 북단양IC 들어오는 관문하는 자체는 좋은데, 하려면 제대로 해놔야지, 1억 가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 카바가 되나요? 지금 단양이 시내 들어오는 것도 그 당시에 4억5천인가 얼마 한줄 생각되는데.

예 그때는 저희들이 단양시내 관문은 10억 정도 예산.

그렇죠?

지금 거기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아이디어도 받아봐야 되고, 게시대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수립했는데, 아이디어도 받아보고, 디자인 전문가한테도 자문을 받아서 사업비가 더 나오면 저희들 향후에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매포중학교 입구에 사거리에 조형물 설치해 놓은 것도 있죠?

예 송종국 아치로 해가지고 세워놓은.

그런데 지금 그것이 송종국 아이치인지 아치인지 뭔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죠? 이름도 다 떼었고, 이제는. 그런데 그렇게 그 돈 그것도 1억이 넘었을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저기 조형물을 1억을 가지고 2군데를 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제대로 될까 싶기도 한데, 조금 했으면 제대로 해봤으면 싶고, 분명히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이것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해놓고 나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송종국 기념 아이 아치도 무엇인가 변화를 주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것을 다시 보완을 하든 아니면 어떻게 해가지고 해야지. 그것 지금 그냥 놔둬가지고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조금 들어서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62페이지 단양호 컨벤션호텔 민간투자 유치 관계는 지난해 11월 6일 날 용역은 완료했고, 민간투자 공모를 5월에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추진 어떻게 하시려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64페이지에요. 수변무대 경관조명 설치하신다면서 쏘가리 조형물을 새로 제작하신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제작이 아니고요. 쏘가리 제작 되어있는 것을 야간에 볼 수 있도록 조명을.

그런데 그것이 2억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쏘가리가 단양쏘가리에요. 그죠?

네 실질적으로 조형물이 관광객들은 낮에는 상당히 조형물이 아름답고 좋다고 하는데, 밤에는 저희들이 조명을 몇 번 비춰봤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특수조명을 써야지만 비치더라고요. 다 흡수가 되다보니까 잘 드러나지 않아서 저희들이 몇 번 전문가를 3번을 현장에 투입을 했는데,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전문가 자문을 더 받아서 추진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치도 좋고 해가지고, 이제 괜찮은데, 지난번 뭐든가 쏘가리 색을 다시 도색을 했잖아요? 처음에 했을 때 보다가 달리했잖아요?

예.

달리해놓고 나서 우리 의원님들 다니면서 지날 때 보다보면서 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난번 색이 더 좋지 않았느냐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지금 이 쏘가리에다가 이제 그 물론 조명을 어떻게 설치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정말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다양한 의견 들으신 다음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쏘가리는 점점 더 비싸지는데 이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2억 투자해가지고선에 이런 저런 이야기 들리는 것 보다는 하시는 것은 좋겠지만, 그것을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여러 사람 의견들이 많을 테니까 조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예 그것은 많은 전문가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시백 의원입니다. 조성룡 의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IC에 조형물을 마늘농가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요구가 상당히 있어요. 다른 지자체 가면 사과도 있고 여러 가지 조형물들을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뭐냐, 단양이. 마늘이 유명하다는데, 이런 조형물 하나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농가의 요구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보는 시각이 아니고. 농가의 요구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송종국 아치가 다 뜯어냈어요. 송종국 그것에 대한 이미지는 없고, 그것 아치만 있는데, 그것을 잘 살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양 사이드에 거기 이렇게 마늘을 올릴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늘을 올리시든지 이렇게 조금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작년도에 매포 관광 종합 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재정비로 계획을 반영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안이나 뭐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국비나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가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것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이 관광정책과 사업이 너무 많아. 그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사업을 신중하게 잘 계획을 세워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