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표 의원 5분자유발언

김광표 의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 과제 세 번째로 나와 있는 성과행정으로 군정역량 강화 부분에서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성과평가는 외부용역에 의존하지 않고 단양군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년에도 항상 그렇게 진행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제 질의 요지는 잘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저희 단양군에서 외부평가를 시행한 적이 있나요?

예 이 군정평가에 대해서 외부평가를 진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의원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군정업무평가를 몇 년 같이 참여를 해봐서 그때도 외부평가의 필요성은 제기가 되었는데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뒤로 미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군정 지표들이 다양한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잣대로 정의할 수가 없고, 평가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단양군에서, 우리 기획팀에서 잘 해주셔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가치평가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부평가도 한번 받아보는 것이 우리 군의 행정서비스를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한번 시행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단양군이 해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와 이렇게 여러 군데 평가를 하셨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같은 기준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민간 쪽에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참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전문기관이나 이런 쪽에 도움을 받는 것이 군민에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26페이지에 행정팀 과제 두 번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2020년 올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부분을 저희 단양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고통분담을 같이 할 수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과정에 일부 사회단체 해외연수를 제한하는 그 조치를 취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매년 해외연수를 가던 것을 임기 중 한번으로 제한하는 저희가 조치를 했는데, 관련해서 해당 단체로부터 저를 비롯해서 동료 의원께서 많은 전화와 항의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나 의회가 항의를 받은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그분들도 저희한테 했던 이야기 중에 주요 그 이제 뜻이 무엇이냐 하면, 2년에 한번 가는 것을 수용할 수가 있는데, 다른 단체와 형평성 부분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산심의 할 때도 저희가 물론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접근하기 용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조정을 했는데, 예산심의가 끝난 이후에 다시 고민을 해보니까 역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해외연수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지 않고, 단체화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임기 중에 한번이라든지, 이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봤고요. 여기에 포함되는 단체들이 이장연합회, 그리고 새마을연합회, 그리고 농민단체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딱히 어떻게 조정하라고 권고하기 보다는 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해주셔서 형평성 문제에 영향이 없도록 조정해 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 드리고요. 그리고 해외연수를 갈 때도 단체별로 자부담 분담비율이 달라서 이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웬만하면 통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고민해서 조정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도내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민간단체 해외연수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무팀 과제 네 번째 중에서 지역인재양성 관련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서 장학사업비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모토를 명문학교로 육성을 하겠다는 목표, 모토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구체적인 실행대책도 같이 나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모토는 명문학교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 단양군에서 재정이라든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관련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일선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단양군의 정책을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화도 해보시고 해서 정책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율방법대 활동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상진초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사업 계획에서 지금 빠져 있어서 환경과에 예산을 같이 투입해서 건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작년 말에 설명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계획대로 그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