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관 의원 발언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아마 지난 연도 1년 동안 살림살이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대체로 보면 동료 위원님이 거의 지적을 한 것 같고, 제가 보면 전용과 이월, 순세계잉여금 이런 예산이 없으면 추경이 없잖아요, 사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월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은 매년 똑같은 연례반복적인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토지비라든지 불요불급한 사안이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세우고 보자는, 집행부의 의지대로 세워놓는 예산은 가급적 줄여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용은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용에 대해서 협의를 안 봐요. 문제가 터지면 그때 와서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고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와서, 국·과장님이 와서 “이만저만 해서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다”고 바꿔서 쓰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소통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터지면 문제가 길어지는 거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미집행이 83건입니다. 미집행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