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표 의원 5분자유발언

김광표 의원입니다. 수중보 건설 사업 관련해서 선거가 1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던 선고도 지금 미루어져서 예정 되어있었는데, 한 달 더 미루어지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에 군민 안전보험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것인가요, 단양군민이면?

이것이 어떤 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든지 다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하신 사업이죠?

이것이 비용대비 상당히 괜찮은 사업 같은데. 홍보를 조금 더 강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알고 있는 주민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외중방리 도로선형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죽 옆으로 돌아가는 부분을 바로 펴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가 끝나게 되면, 차량의 이동속도가 기존보다 더 빨라지는 것 때문에 주변에 하단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도로공사가 오히려 끝나면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냐, 길 건너서 가야 되는 주민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보완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방지카메라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 의원입니다. 2020년도 사업을 보면, 균형개발과가 어려운 사업을 많이 맡으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업도 있고. 우선 아까 조금 전에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연결해서 동화마을 조성사업이 지금 추진된 지가 꽤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토지매입도 거의 다 끝난 상태고. 그런데 이 사업의 성패가 참 애매한데. 이것이 그냥 토지를 분양해서 인구유입 정책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무엇인가 테마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정확하게 처음부터 이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목표가 정확한 지침이 있어야지 이것이 사업 성공에 연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 아웃라인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부산에도 동화마을이 있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단순히 택지분양이 목표가 아니고, 애초에 목적은 이 동화마을을 별다른 동화마을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수중보 완공에 맞춰서 관광객 유입에도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하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건물 디자인도 디자인이고 하지만, 주변이나 이 마을 자체가 어떤 정말 찾아가고 싶은 메리트가 있어야 관광객도 올텐데라는 걱정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하면 사업비에만 맞춰가지고 사업을 끝내기 급급한 채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거기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조금 더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을 올해 시행하기로 이제 하셨지 않습니까? 작년에 하기로 하셨다가 한해 늦어졌는데, 이것이 결국은 자전거가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는 것이 저희 군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 단양 관광의 미래의 먹거리 자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남한강 둘레로 탐방로가 개설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5번 국도에 자전거도로를 유치하려다가 못한 이후로 특별한 시도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양 군내에 산재되어있는 자전거 도로가 현황에서 이 부분을 활용하려면. 이용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아쉬운 점은 지금 남한강 둘레로 조성되고 있는 둘레길들이 자전거 도로로 계획되었다면 조금 더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단양에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강변 자원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 항상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면 돈이 많이 들어서 일반 탐방로보다 3배정도 드니까 못 합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용역할 때 그 부분을 어떻게 기존에 그 탐방로하고 연결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새로운 자전거 탐방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수양개에서부터 시작해서 적성을 거쳐서 단성으로 갔다가 다시 단양역으로 가는 둘레가 거의 한 20에서 30킬로 미터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걸어서 탐방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도로변에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이 용역에도 그런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넣어서 이 용역 결과물이 도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둘레길 조성할 때 이것을 빨리 끝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앞을 내다보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예산을 축차적으로 투입해서 자전거 도로를 완성하는 형태로 갔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 충분히 고려되어서 용역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담지구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업설명회를 가지셨는데,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와서 이 사업에 대한 주민분들과 토지 소유자들의 열띤 의지를 반영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주민들이 과장님께도 많은 요구를 했었고. 단양군에 많은 요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장에서도 과장님께 생각을 전달을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계획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토지소유자들이 어느 정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단양군에서 제시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 토지를 일부 같이 공동 개발하는데 협의만 된다면 개발은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계획은 한꺼번에 마스터플랜을 세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현장에서 해봤거든요?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도담지구 개발 하고 나서 오랫동안 성공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토지소유자들은 내가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또 단양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담삼봉이라는 곳이 도담지구가 정말 중요한 우리의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잘못 난개발을 한다거나 잘못 건드리게 되면, 이것이 뭐 단기간에 복구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동의를 이끌어내는 차원에서 마스터플랜을 같이 제시해주는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과장님 말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제시하고 부탁드리는 것은 전면개발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그렇게 하려다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면개발이라는 그 부분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하면, 한꺼번에 매입해서 한꺼번에 개발해서 분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이것을 전면개발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도담지구 개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토지주들의 양해와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이 정말 어려운 사업을 맡으셨는데, 이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행정력도 중요하지만,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노력해주시고, 그것을 계획에 반영해 주셨을 때 사업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우려를 말씀드렸습니다.

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사업 여러 개를 맡으셨는데, 과장님과 우리 직원분들의 능력발휘 충분히 해주셔서 창의력과 행정력을 잘 발휘해 주셔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