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관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사실 범죄율이 있습니까? 범죄율이 심하지 않잖아요. 그런 데도 우리나라 내국인들이, 시민들이 보면 위화감을 느껴요.

그런 지역에 지금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가 생겼어요, 그것도 예산의 전용으로. 그렇다고 하면 원취지를 좀 살려서 이분들이 제도권 안에 어떻게 하면 들어 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 하고 연락이 될 수 있고,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주사 맞고, 안 맞고는 두 번째입니다.

제일 큰 건 뭐예요? 범죄입니다, 범죄. 범죄로부터 강릉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근로자 지원센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취지하고는 다 내려놓고, 엉뚱한 얘기만 하시잖아요. 저는 이건 불합리하다고 저는 보고요. 또 지금 현재 지원센터 옆에 시민들은 우려했던 건 많이 불식이 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때 당시에는 마치 우범지역이 되고, 범죄가 발생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된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원취지를 좀 살려서 정말 이분들이 불법체류자가 됐든, 뭐가 됐든, 많은 다변화를 꾀해서 이분들하고 연락이 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라인이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게 바로 범죄가 일어났을 때 찾을 수 있는 거고, 또 그렇게 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범죄율이 없습니다. 또 저희 지역의 특성상 외국인을 고용 안 할 수가 없어요.

농업, 상업 다 이분들이 필요합니다. 막상 이분들이 없으면 중단될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중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미등록만 40만 명입니다.

거기에 강릉시도 일부분이에요, 그렇죠,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