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관 의원 발언

위원 사실 이거 방문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용률이 없어요. 결론은 집행부가 그렇게 우려했던 제도권 안에 끌어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그런데 실·과에서는 위탁을 주려고 해요.

위탁을 주는 거나 안 주는 거나 뭐 차이가 있나요? 없어요. 왜?

실·과에서는 파악을 해야죠. 장·단점을 파악한 다음에 위탁을 줘도 줘야지, 핸들링이 되지. 파악도 안 해 놓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겨서 의원들이 뭐라고 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원취지, 제도권에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또 불법체류자, 미등록 외국인들이 어떻게 연결해서 파악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죠. 왜? 범죄에 노출될까 봐, 그죠?

이런 우려를 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외국인근로자 센터를 만들어 놨으니 민간위탁을 주면 더 잘 될 것이다, 그 논리는 저는 없다고 봐요.

원취지를 먼저 살려야 된다는 거죠. 지원센터에 있는 그 부분에 우범지역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 마치 여기가, 사실 거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