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순 의원 발언

위원 예, 질의에 앞서 제가 집행부께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이 오늘부터 이틀간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가 지난주에 다 예산안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우리 예결위에 들어오시는 분이 경북도에 안 계신 분도 계시고 기획위에 안 계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예산안이 신규 사업도 많지만, 각 부서마다 계속사업도 많았었지만 신규 사업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부서에서는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은 예결위원님들께 오셔서 설명을 한번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규 사업뿐만이 아니고 계속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게 문제점이 있으면 예결위에서,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고 증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을 편성을 했으면 신규 사업이건 계속사업이건 위원님들한테 오셔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어떤 사업의 목적으로 이 사업이 편성이 됐고 이 정도의 예산안이 편성이 됐습니다’라고 최소한의 그런 모습은 보여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있었는데 부서에서, 저희는, 뭐 제가 기획위이기 때문에 기획위 말고 경복도에 계신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오셔서, 오늘 아침에라도 오셔서 설명을 하는 줄 알았어요.

전혀 안 오십니다. 도대체, 우리 집행부에서 국, 과장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의회에 던져놓고 당연히 통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무런 신경을 안 쓰시는 건지 아니면 신규 사업이 삭감이 돼도 부서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이번 예산안을 보고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부서에서 이렇게 최소한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야 되는 부분을 건너뛸 수가 있고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예결위에 들어오셔서 앉아 계시는지.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한번 되짚어보실 필요성도 있고요, 한번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과연 예결을 위해서 우리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어느 정도 적극성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사업 수행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한번 하셨는지.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