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미향 의원 발언

위원 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아, 그러면 과업에는 어지간하게 그 지정 요건에 맞춰서 내용을 하신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용역, 뭐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이래 있을 때 제가 들어가서 보고회를 듣다보면 느끼는 게 뭔고 하면, ‘아, 이 정도는 우리 내부 공무원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제가 보고회를 들은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업 내용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이 원인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용역 안에 과업지시서가 조금 애매모호하거나 약간 추상적이거나 그럴 때 정확한 결과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아, 이 용역보고가 이렇구나’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들어갈 때 어느 정도 과업 내용을 좀 구체화하고, 추상적이지 않게 구체화하고 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 용역보고회에 들어갔을 때 느낀 게 뭔고 하면, 용역은 용역에서 그냥 보고서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책하고 어느 정도 연계되는 부분이 아주 적어서 ‘아, 이거는 예산 낭비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역인지 그 용역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성과도 있어야 되고 그 성과에 따른 정책과 연계돼서 최종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만 우리가 용역에 대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썼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계신 다른 담당 부서장님께서도 꼭 참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제안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남구 우리 구청 안에 전체적인 용역 현황을 부서마다 이렇게 공유를 하고 이렇게 조정하는 체계가 없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