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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윤희주 의원 발언

303회 제2행정위원회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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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건 정말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는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다시 세밀히 짚어보시고 나서,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 올라오는 건데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의결을 하실 수 있겠어요? 오늘 아침에 다시 배부가 됐습니다.

위원님들께 25일 정도에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서에서 설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위원님들, 이런 자료를 가지고 다 준비를 하셨는데 아침에 아까 말씀하신 예산에 대한 부분을 수정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런 식으로 갖고 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출자·출연에 대한 부분들은 의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출연안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 가부만 결정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에 담길 때 위원님들이 다시 예산심사를 통해서 하겠지만 적어도 이런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할 때는, 왜냐하면 그 보조금들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 출연안을 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논의되는 쟁점이 조금 벗어난다고 보여질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절대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강릉시가 출자·출연을 하는데 여기 문화공간 위탁 운영비 해서 밑에 문화공간 위·수탁 현황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위탁기관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화공간 위·수탁 재계약 예정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문화재단하고 강릉시가 계약의 관계입니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