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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허병관 의원 발언

30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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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75% 이상 상위 꼭 시켜놓으시고, 지금 만약에 강릉시에서 SOC사업 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 도시계획도로 하나 하려면 없어요, 예산이 없어요. 도로과장님, 안 그래요?

도시계획도로 지금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하는 게 있습니까? 예산이 있어야 하죠.

이번 추경에 섰어요? 없잖아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일 분쟁이 많이 되는 게 뭡니까?

내가 집을 사기 전에 도로 승낙을 했어요. 집을 사갖고 와서 길을 다 틀어막아요. 이 분쟁이 비일비재해요.

이제는 다 돈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또 각 읍·면·동에다가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는 이 공문을 홍보를 좀 하세요. 이 민원도 끊이지 않아요.

이 국 전체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래서 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예산 반영률이, 내년도 예산, 2023년도 예산은 충분히 세워서 시민의 불편함이 없이 기반 시설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예산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