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영 의원 발언

그런데 당초예산을 11월, 12월, 2차 정례회 때 다 정리하잖아요, 당초예산이 승인되는데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고자 합니다. 조기 집행, 신속 집행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1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승인해 준 그 예산을, 공무원들을 좀 나무라고 싶어요. 도대체 뭐하는지 집행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게 뭐 딱히 몽리자의 동의를 받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가장 쉬운, 공무원들이 예산계획 세워서 설계용역 주면, 설계 나오면 바로 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전혀 움직이지가 않는다 라고 표현하긴 그런데 늦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업을 받았을 때 설계용역을 줘서 하는 게 늦는지, 아니면 용역사들이 문제가 있는지 아님 공무원들이 업무를 태만하고 있는 건지, 예산집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결산 때마다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제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