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제286회 제1차 본회의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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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 준비에 힘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바쁜 군정 추진에도 예산안 편성에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선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 등의 생계안정, 보건․방역의 철저한 대응은 물론, 지역현안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책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별 해당 부서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며, 계수조정까지 완료되면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별 해당 부서장 제안설명 시에는 코로나19 극복 재원 마련 등 세출 구조조정으로 감액된 예산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 자료로 갈음하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는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준

변형준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소득·생계보장 및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도 추가경정 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지역현안 및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함과 아울러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등 금년도 계획된 군정을 좀 더 효율적이고 알차게 추진하고자,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 예산 규모는 4217억8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840억2300만 원공, 기업 특별회계 109억89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267억7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471억2100만 원보다 10.63%인 369억200만 원이 증액된 3840억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9억7100만 원보다 0.16%인 1800만 원이 증액된 109억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2억9400만 원 보다 14.93%인 34억7700만 원이 증액된 267억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 232억2700만 원으로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70억9900만 원보다 7.83% 인 13억3800만 원이 감액된 157억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8억31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농특산물판매장 계약해지 임대보증금 7억 원을 세외수입으로 증액하는 한편, 경상적세외수입 28억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감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만천하스카이워크, 다누리아쿠아리움 등 관내 주요 관광지 상반기 입장료 수입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680억5100만 원보다 4.77% 인 80억2000만 원이 증액된 1760억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보통교부세는 작년도 미반영분 8억 원과 교부세 정산금 1억을 합쳐 9억6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에 따른 조정금 70억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100억 원보다 40.43%인 40억4300만 원이 증액된 140억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조정교부금 보조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시군조정교부금 40억25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사업비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 972억4400만 원보다 19.21% 인 186억7700만 원이 증액된 1159억21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315억 원보다 23.81%인 75억 원이 증액된 3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560억700만 원 보다 1.81% 인 10억1200만 원이 증액된 570억1900만 원이며, 기준인건비는 52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309억5300만 원보다 2.39% 인 7억4000만 원이 증액된 316억9300만 원이며,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경상이전 분야는 기정예산 1122억5100만 원 보다 12.19% 인 136억7900만 원이 증액된 1259억3000만 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 이전 등 자본지출 분야는 기정예산 1273억4700만 원보다 21.75% 인 277억300만 원이 증액된 1550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 분야는 기정예산 96억1400만 원보다 37.44% 인 35억9900만 원이 감액된 60억15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반환금은 109억4900만 원보다 24.05% 인 26억3300만 원이 감액된 83억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9억7100만 원보다 0.16%인 1800만 원이 증액된 109억8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회계로 기정예산 232억9400만 원보다 14.93%인 34억7700만 원이 증액된 267억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의 소득·생계보장 및 소비진작을 위해 정부와 도 추가경정 예산을 신속히 편성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표위원장

정책기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최성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김광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각 부서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서 제안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예산안 편성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세출구조조정을 많이 해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세출구조조정이 많이 되어서 지금 계속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군에서 예산확보하는데 다른 어려움은 없는지, 그리고 사업 지속성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변형준정책기획담당관

대부분 세출구조조정 사항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던 국외연수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각 실과에 있는 경상경비들을 대부분 다 세출 구조조정을 한 것이고 특별히 업무가 업무 하는 과정에서 추진이 중단되거나 어렵게 된 사업들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세출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출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소관별 예산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제안설명 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 및 기금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 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 담당관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변형준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제안설명)

김광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정책기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상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김광표위원장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새마을회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새마을 회관에 남녀 새마을 회원들이 지금 마을마다 다 있잖아요? 여기 새마을회관에 몇 분이나 여기 들어갔다 나갔다 업무차 이렇게.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여기 회관에 사무실이 별도로 있고요. 나머지 아시겠지만, 1층이라든지 이런 것은 임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3층인가요? 3층에 별도의 새마을회관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종 회의라든지 전부 다 거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오시백위원

사업 목적이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과 사업시행능률 증가를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이야기가 맞는 것입니까? 사업목적이?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세입자들이 뭐 여기 뒤에 그림을 보더라도 전자랜드 뭐 식당도 있고, 새순교회도 있고 상당히 세입자들이 많아요.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텐데, 자체적으로 이런 것 해결하면 안 됩니까?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아마 그 재원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아마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것이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온 부분인데요. 원래 재원을 가지고 황정교에 교량정비공사하는데 1억5000을 쓰고 아마 이재원으로 새마을회관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회관 전체를 새마을 가족들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부분의 식당부분하고 사무실 부분 그 부분하고 이런 부분 화장실 부분하고 외벽부분 이런 부분은 보수가 필요해서 아마 1억5000 정도가 예산이.

오시백위원

이것이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이런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부분적으로 작게는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오시백위원

저희들 기억에 그 일부 부분 사무실 쪽으로 보수를 했어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게 저희가 보더라도 불편함이 별로 없는데.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석면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아마 그 부분에 5000만 원 정도가 천장공사하고 석면부분에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고요. 화장실 보수라든지 또 외벽 부분 이런 부분하고 내부에 리모델링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시백위원

혹시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전에 그 부분적으로 개보수 한 것 담당하신 분은 아실 것 아니에요?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그때는 안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리고 자체적으로 세입자들로 하여금 수입이 발생하는데, 자체 노력도 하고 조금 그래야지만이 되는데, 전혀 그런 노력들을 안 해요. 그냥 다 군에 기대가지고 다 이렇게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해주지 않습니까?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체적으로 수입가지고 정비를 한 것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오시백위원

그럼 거기 한번 자료를.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한번 새마을회하고 상의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저는 사랑의 그린PC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부족분이 총 43대 지원 계획이신 것이죠?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예.

이상훈위원

이것이 진행과정이 뭐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지금 기존에 도에서 내려온 것은 불용PC를 도로 반납을 해서 거기서 재정비해서 내려오는 것을 분배를 했는데, 군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도에서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도에다가 우리가 노후된 피씨를 반납을 하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할당이 내려오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된 것만큼, 낸 것만큼 그 대수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일정부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만 저희들이 제출을 하고 나머지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정비를 해서 어차피 올려보내도 그 금액 만약에 우리가 10대를 받을 여기에 우리가 한 30대를 받는다고 해도 그 물량이 다 안내려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정비 예산을 조금 들여서 정비를 하면, 정비해서 나누어 주면 더 효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훈위원

그럼 도로 보내는 불용PC를.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고요.

이상훈위원

그것은 별도. 자체적인 불용PC를 여기.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예 거기 보내고 남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훈위원

PC 정비 업체는 어디 관내에 있어요?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네 관내에 있는 업체로.

이상훈위원

관내업체. 사업을 잘 좀 진행해 주시고, 그린PC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지난번에 한번 받아보니까 도에 내려올 예산부분보다는 양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도 요구하는 데가 있고. 하여튼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이것이 효과가 좋고, 효용성 대비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면 저희들이 한번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그 마을회관 신축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1억 있었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2억으로 이번에 조례 올라왔는데, 예산도 같이 올라왔어요. 물론 이해해요. 1억 가지고 도저히 신축이 안 되거든.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예 안됩니다.

장영갑위원

안 되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지 마라고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면 같이 통과되는데 예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조금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장영갑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회의도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추경도 제가 봐서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이해는 가는데, 문제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다음부터는 조례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료실을 앞으로 하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가요?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지난번에 1차적으로 정비를 해서 저희들이 여기있는 사료를 다 이제 거기다가 가져갔습니다. 가져갔는데, 아직 정비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다보니까 진열장이 조금 부족하고, 공간도 부족하고 이래서 이번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소한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저희들이 지금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시개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인력이 필요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별도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진열이 된 예산 있으면 진열하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여쭤본 것인데, 시설하는 것은 예산투입해가지고 하면, 물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운영했을 때 거기에 그 관리자와 운영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다고 지금.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어떻게 할꺼지? 말씀드려. 우리 저 팀장님.

철근

오철근자치행정과서무팀장

위원님 제가 서무팀장 오철근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성룡위원

예예.

철근

오철근자치행정과서무팀장

저희가 당초 예상한 것은 준공을 하면서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상황을 보면서 거기가 선착장 앞이니까 그 앞에 저기하면서 우리 연구사가 있으니까요. 우선 내려가서 거기 근무하고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우선 안을 잡고 나중에 한 6개월 정도 해보고 그때 가서 사람이 많이 오고 오시는 관람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면 그때 가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지원을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지금 연구사가 왔다갔다한다는 이야기는 조금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관람을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 앉아계시는 것도 아니고, 나와있으면 그때 오면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정말로 이것이 관광객 이랬든 관람자든 엄청나게 들어올 것 같으면 그것이 가능한데, 혹시 송종국 기념관 만들어놨다가 그것 얼마 안 되어서 슬그머니 없어지는 식으로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요. 지금 여기 군청 뒤에 건물 있을 때도 이것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 아는 것처럼 큰 기대를 효과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떤 박물관 개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특별한 저거도 아닌데, 그것을 저 2층에 갔다놓고 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가 더 고심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루에 몇 명 오시는 분들 때문에 거기다가 또 직원을 배치한다는 것도 타당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해보고 나니까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또 올라오게 된다면 이것이 굉장히 더 고심스러워야 할 부분이라서. 이것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설이나 이것이 물품구입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운영에 대한 것을. 지금 여기에도 운영에 대한 부분은 나열이 안 되어있는데, 보조자료에도 보면. 그래서 이것 조금 같이 한번 고민조금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요즘에 그 마을회관 관계 지금 뭐 리모델링도 하고 수선도 하고 하는데, 혹시 마을회관에 국기게양대를 설치 많이 하는데요. 물론 통일해서 될 수 있을른지 모르겠는데, 국기게양대도 물론 여건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1개 설치한 데도 있고, 2개 한데도 있고, 3개 4개까지 한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일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보는데, 저도 이것이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사진에도 보면 있지만, 그 다는 것도 다 틀려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무엇인가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국기 다는 순서는 나와있으니까 거기에 맞춰 나와있으면 되겠지만, 국기게양대를 혹시 1개랄지 2개랄지 3개랄지 뭐 마을회관마다 틀리지 말고, 이것을 같이 통일성을 기해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원래 저희들이 알기로는 태극기하고 새마을기하고 그 다음에 군기를 달고요. 그것이 원래는 마을회관에 맞는 것 같고. 경로당하고 같이 있다보니까 거기다가 노인회기를 다는, 그러니까 4개가 되는 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단독의 마을회관이라고 하면 3개가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인회관하고 같이 있으면, 노인분들도 또 노인회기를 안 달면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것을 그렇게 유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성룡위원

담당부서에서 한번 그것을 조금 의견제시가 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사랑의 PC 관련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사용하던 것을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던 것을 수리하라고 다 보내는 것이죠?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예 도청으로 보내. 여기서 자체폐기해가지고. 우리는 서류상으로는 용도폐기가 되잖아요?

조성룡위원

예. 용도폐기가 되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다시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예예. 그쪽에서 다시.

조성룡위원

아닌가요?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다시 거기서 도에서 수거를 해서 업체를 지정을 해서 각 시군 것을 다 해서 정비를 해서 시군으로 내려보냅니다.

조성룡위원

그럼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을 기한 지난 것을 50대 보냈는데, 그 중에서 수리를 해보니까 한 10대밖에 사용이 안 되더라 이것을 우리한테 보내주면 저희들이 사랑의 PC명목으로 배분 되는 것 아니에요?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예.

조성룡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이 시스템은 1000만 원 예산 올라온 것은.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아까 관내 업체한테 수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려 보낼 때 50대를 안 보내고 여기다가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요?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다 올려보내는 것은 아니지? 담당팀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자치행정과전산팀팀장

안녕하세요? 전산팀장 김영미입니다. 예 저희가 올해 사업이 작년에 올해 군정설명회 할 때 말씀이 많으셔서요. 전체물량을 전부 다 도로 보내지 않고, 잔여물량을 조금 남겨놨어요. 잔여물량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수거했던 것을 전체 다 보내지 않았었어요?

영미

김영미자치행정과전산팀팀장

다 보냈죠. 올해는 이제 다 안 보내고 잔여량을 남겨 두는 것이죠. 자체 사업을 추진하려고.

조성룡위원

그럼 도에 보냈을 때, 거기서 우리가 50대 보냈는데, 그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20대인데도 불구하고 10대를 내려보내는 것인가요? 아니면.

영미

김영미자치행정과전산팀팀장

아 그것이 저희가 보낸 것을 저희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비율로 받는 것입니다. 신청자가 몇 명이고, 저희가 대수가 몇 대 기증했다, 그 비율로써 도내에서 도내 시군에 배부가 되는 것이죠.

조성룡위원

아 사용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보낸 것 그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영미

김영미자치행정과전산팀팀장

네.

조성룡위원

그러면 자체로 저희들이 수선해서 하겠다 그 말씀인 것 아니에요?

영미

김영미자치행정과전산팀팀장

네.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127쪽에 인사관리 및 행정서비스 업무추진에서 사무관리비 보건관리대행 수수료 안전관리대행 수수료를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한번만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네 이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하고 18조에 따라서 법정근로자에 해당하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현업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 안전보건관리를 위해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분기당 6시간 안전 및 보건 교육을 실시를 해서 하고 또 안전보건 진단 컨설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실시하는 데에 따른 수수료를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에 나와있는 부분이라서 법적사항입니다.

강미숙위원

그럼 1인당 5500원씩 된다는 것이죠?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강미숙위원

예 그리고 129쪽에 민간단체 육성지원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16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서 보면, 새마을 바르게 지도자 교육 참석이 40명이 증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애당초에 연초에 계획 세울 때 인원파악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교육이 새로 생긴 것인지요? 129쪽입니다.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저기 그 도 주관 충청북도협의회 주관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이 한 30명 정도가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이 당초에 예산을 파악하면서 숫자파악이 조금 오류가 되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미숙위원

지금 저희가 보면 항상 이제 민간단체 지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점검했던 사항인데, 인원수 보다는 적게 참여하고, 참석을 하고, 인원수 대로 보조금만 받고 그런 것이 일상화 되어있기는 한데. 이렇게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당당하게 항상 이런 보조금을 조금씩 조금씩 증액해서 점점 올라가요. 그런데 일반 다른 단체들은 무엇하나 하려고 하면, 굉장히 보조금 100만 원 받기 너무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담당부서에서 확실하게 정산할 때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연초에 계획 세울 때 제대로 인원 파악해서 한번에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저기 이것이 보조금이 아니고요. 보상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참석자에게 지급하는 실비차원에서 주기 때문에 교육을 안 가면 저희들이 지급이 안됩니다.

강미숙위원

그럼 정산할 때 항상 인원은 확인하시나요?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예 인원 확인해서 저희들이 저기 공문으로 해서 받고 해서 저희들이 지출합니다. 예.

강미숙위원

확인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인원 확인할 때?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아 공문으로 합니다. 공문으로. 참석자 공문이 저희들이 그쪽에서 공문이 오면, 참석자 명단을 협회에서 받아서 나중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미숙위원

원래 할 때는 담당자가 확실하게 확인도 하고, 물론 이것 1인당 5만 원 얼마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돈들이 모이면 많아지고 잘못쓰일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리고 130쪽에 자매도시 교류행사 지원에 1000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아까 여기보면 이제 1박하는 사람이 80명 당일이 120명 이래서 다시 또 여기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이것 역시도 그럼 연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추가로 한 번 더 한 것인가요?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아니 이제 위원님 이것은 추가예산이 아니고요. 이번에 처음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활성화시키다보니까 금년 당초예산에 신규로 자매결연 맺는 부분에 이런 부분에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관내 단체와 자매결연 단체 간의 각 단체끼리 자매결연 맺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실비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기정에 2000만 원 있던 것은 어디에 쓰여질 예정이었던 것이죠?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예 여러 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아 그중에 표기가 안 되어있던 것이죠?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요 사업이면 여기서 경정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부기명이 다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예 그러면 혹시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가 어디로 가는지는 나와 있나요?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결정을 안 했고요. 하반기에 코로나가 완화가 되거나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각 단체끼리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그 방금 말씀하신 도시지역 자매결연 관계요. 여기 자료에 보면, 관내 단체와 자매결연 체결이 가능한 대도시지역 자매도시 민간단체를 말씀하셨는데, 이것 새롭게 자매결연 하는 것은 아니겠죠?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자매결연 국내 자매결연 맺은 자치단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군하고는 만약에 예를 들어 대구시 남구 같으면 저희 군하고 그쪽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간단체끼리는 안 되어있거든요. 이것이 자매결연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끼리의 자매결연도 중요하지만, 모티브가 되겠지만, 또 각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단체끼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니까 저희 단양군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거기에 산하에.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예 거기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위원

그 외에 다른 지역을 하는 것은.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어렵고요.

조성룡위원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자매결연 맺은 그 단체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인 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쪽하고 가서 농산물 직판행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회관 물품구입 관련해서 1층에 봉사센터 비품구입비로 2000만 원이 계상 되어있는데요. 1층 봉사센터에 가보면, 테이블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육안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노후화가 심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이 안 되는데, 이 세출 구조조정까지 하는 마당에 꼭 지금 리모델링과 맞춰서 비품 구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제가 여기를 한 지를 1층 봉사센터의 안에까지는 들어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 새마을회에서 이야기가 냉장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입한지가 오래되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가서 확인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추가로 제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저도 냉장고까지는 열어보지 못했는데, 비품 같은 경우에는 육안상으로는 깨끗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낄 수 있으면.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광표위원장

취지가 그렇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마을회관이 지금 기존에 마을 경로당 2층에 증축하는 공사를 몇 군데 추진하고 계시고.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향후에도 소요가 발생하면,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마을의 인구가 노령화 되고, 줄어드는 추세에서 저희가 이렇게 돈을 몇 억씩 들여서 마을회관을 꼭 증축해서 써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예. 대상 신축이나 증축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이야 건물이 오래되었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적성 상1리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1리 인구수가 145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92세대라고요.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현재는 경로당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는 직접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경로당이 옛날건물이다보니까 2001년도에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보니까 이 칸들이 많이 막혀져 있고, 인구가 늘다보니까 늘은 것이 아니라 인구가 있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2층을 증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가곡면 사평2리 같은 경우에도 인구수가 한 70명 정도 되는데, 물론 여기는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만 35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2004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이것도 칸막이가 있습니다. 방 2개에다가 들어가는 입구에 거실 들어가는 입구에 거실하나 주방하나 있다보니까 조금 그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2층을 증축을 하려는 것이고요. 어상천에 덕문곡 2리 마을회관은 이 부분도 한 73명이 45세대 정도가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뒷부분을 뒤에 그 부분을 주방하고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시설이 무엇이라고 할까 협소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약간 증축을 해서 활용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증축이라든지 지어진 지가 오래되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집기비품을 바꿔주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신축을 하는 경우에는 그 뭐 한 2억 정도씩 들어가는 데다가 적성 상리를 예를 들면 물론 경로당이 협소한 관계로 주민들이 모두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는 조금 좁은 측면도 있지만, 바로 옆에 바람개비마을로 쓰이고 있는 건물도 임시회의를 하거나 할 때는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특정 마을을 제가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한 2억 정도를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리모델링에 투입하면, 조금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도 마을생활 해보면, 마을회관 사용하는 경우가 1년에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지금 이렇게 마을마다 경로당 2층에다가 마을회관을 신축해주기 시작하면, 다른 마을도 너 나 없이 우리 마을도 해달라고 연차적으로 요구를 할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조금 발상을 전환해서 예를 들어서 2억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다른 복리를 증대해준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 공간을 새로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마을별로 저희들도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거나 또 아예 시설이 너무 오래되어서 차라리 리모델링하는 비용이면 신축을 하는 비용이 거의 금액차이가 안 나면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2층에다가 올리는 부분인데, 아마 저희도 1월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작년도부터 2층에 증축하는 마을들이 몇 개씩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장님들이나 이런 마을 주민들이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을 대개 선호하셔요. 보면. 그래서 하여튼 뭐.

김광표위원장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표위원장

그리고 행정사료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조성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사실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방문지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달에 몇 명이 방문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것이 운영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특별하게 도난 등의 위험이 없다면 이 시스템을 무인방문시스템으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것은 잘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들어갈 때 불이 켜지고 안내멘트가 나오고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안에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유지하면 향후에 유지관리도 편하고 인건비 부분도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쪽을 한번 고민을 해보셨는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무인방문시스템까지는 아직 고민을 별도로 안 해봤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성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선호도가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인력을 배치해서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인력을 배치해서 하는 부분도 조금 고민스럽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정부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우리 지역경제과나 이쪽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걸랑요?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들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하고, 또 계절성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을 대학교 아르바이트생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전문인력을 갖다가 학예사가 뒤에서 도움을 주어야 되고 하겠지만, 전문인력을 해서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위원장

그런데 여기 전문인력을 배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물론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데, 꼭 필요한 부분에 일자리 창출해주는 것은 괜찮은데, 이렇게 그.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위원장

무인화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광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어요. 삼봉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에 그것 공사해 놓고, 거의 1년 이상을 거의 무인으로 운영을 했었죠? 들어가는 입장료도 받지 않고. 들어가면 불 켜지면서 자동하고. 그래서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국비 내려와가지고 한다 어차피 그래도 그분이 다른 데 가서 일하셔야 될 분인데, 거기서 일 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그것은 다른 사람 보기에도 그렇다고 진짜 거기 관련기가 많으면 그것은 관계없는데, 그렇게 효과 기대하기는 그럴 것 같아서 지금 우리 김광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고민하는 것도 괜찮은 것이, 삼봉 스토리텔링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윤상도자치행정과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잠시 정회하고 11시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11시08분 정회

11시1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계속해서,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천병철입니다. (관광정책과 제안설명)

김광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네 장영갑 위원입니다. 141쪽에요. 달맞이길 가로등 및 경관 조명설치에서 5억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간단히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네 이 사업은 단양읍 고수리에서 노동리 곰말구간 1.2킬로 구간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145원선 위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현장을 점검한 결과 산이 산 부근이라서 너무 경관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져서 설치가 145원선 이하로는 설치가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 현재보면 도로 옆에 옹벽을 쳐놨습니다. 그 옹벽 뒤로 기초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거리도 가깝고 수변에 물이 경관도 아름다울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설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그 야간 조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 방호벽 밑에.

장영갑위원

네 설치되어있는데, 이것이 전에도 물이차고 그러면 재보수하고 계속 하고 그랬잖아요? 그것보다는 높인다는 이야기잖아요? 가로등 만든다는 이야기 아니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것은 전에 재작년에 얼음이 많이 얼어서 저희들이 시설이 파열되어서 보존한 것이고, 지금 들어오는 것은 문제는 없고, 가로등은 그 옹벽 뒤에다가 설치를 해서 조금 가로등을 높이해서 일률적으로 50미터 간격으로 수변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변경이 되면, 상당히 괜찮.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몇 번 조사를 했습니다. 145원선 위로 올려서 해보려고 저희들이 노력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산 중간이 되고 또 거리도 너무 멀고 그래서 도로 옆에 있는 옹벽 뒤로 설치하는 것으로 설치되어서 가로등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 곰말까지 되어있는 조명하고 그 조명도 그러면 상진대교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인가?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같이 병행.

장영갑위원

이어지면서 가로등은 가로등대로 다시 한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가로등은 이제 정적인 것이니까 아름다움이 조금 더 가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보면, 여름 때문에도 한번 잠겨서 보수한 적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은 조금 또 그러지 마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낭비 안 하게끔 위치정도를 잘 조정해가지고 공사해야 될 것 같아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매포 매화공원에 17억 도비를 가지고 공사한다고 그랬는데, 그 매화공원에 사실상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실질적으로 매화공원이 저희들이 2004년도에 매포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해가지고, 탐방로가 많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작년도에 매화공원은 어르신들 올라갈 수 있도록 탐방로 길을 몇 군데 해놔서 실제로 저도 아침마다 운동하러 가는데, 실제로 가면 요즘에 길이 맨질맨질합니다. 많이 이용하시고, 사실상 지역에 하나의 소중한 자산이면서도 지역주민들의 접근이 어렵게 시설이 안 되어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접근시켜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을 개선하는 사업이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미세먼지로 인해서 낙엽층이 있는데, 피톤치드가 나올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식종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럼 매화공원에 정상에 한번 올라가보면, 그 전에 행사있어 올라가봤는데, 대리석으로 어마어마하게 예산을 투자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정상에. 정상에 보면.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2004년도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장영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장영갑위원

그런, 그 누가 봐도 활용도도 적고, 예산만 낭비했다고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런 것 하지 말고, 그런 것 가지고 이쪽에 탐방로라든가 이런 것 정비해도 얼마든지 되는데. 누가 봐도 누가 보면, 이야! 대리석으로 끝내주게 해놨어, 그런데 1년에 내가 몇 번 1-2번이나 사용하려나 모르겠어.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이번에 34억 원은 지역주민들이 매화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저감하는 그런 종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누가 봐도 예산낭비 했다 이런 소리 안 듣게끔 돈을 투자하더라도 그런 소리 안 듣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저도 그 매화공원 이제 그 도비 17억 가지고 우선사업이 어떤 것을 우선사업을 하실 것인가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도비를 저희들이 17억 이번에 34억 중에서 17억 반환했던 사항은 저희들이 거기 실시설계하고 인허가 기간이 하다보면, 그 안에 34억을 다 집행을 못하니까 17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총괄발주를 전체적으로 저기해서 총괄발주를 하고 나중에 내년예산 당초예산에 반영하면 그것 가지고 같이 집행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그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공모할 때 저희들이 계획이 나와있는데, 실시설계하면서 지역주민들 설명회 하고 의견 좀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리고 별곡 수상레포츠 조성한 데가 원래 지금 거기는 카누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무동력.

오시백위원

무동력. 무동력이면 다 가능한 것이에요? 다른 것은 아니고, 다른 것은 무동력으로다가.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민간사업 위탁자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봐야겠지만, 저희들이 했을 때는 무동력으로 규정을 해서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이것이 사전에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어떤 수상레포츠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장소가?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중보에서부터 도담삼봉 구간 동안에 12.8킬로 5구간으로 나누어서 무동력구간 동력구간 뭐 이렇게 나누어있어서 그런 계획은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무동력이니까 민간사업자가 그 안에서.

오시백위원

그것은 알아서 할 것이고.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들어오면 또 그것도 검토해야 될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시백위원

지금 거의 다 되었잖아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계류장 조성은 이제 마무리되어서 민간위탁 가기 위해서 이동식 화장실하고 매표소만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최소한의 시설만 해주고, 저희들이 올해 운영해보고, 저희들이 불편사항이 추가로 되면, 추가로 하고. 최소한의 이용하는데 불편한 화장실하고 매표소 설치사무 1억 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그 시설하면서 화장실도 다 담아서 하시지 예산이.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럴 수 있는 예산이 있었으면 좋은데, 거기 고정화장실도 안 되다보니까.

오시백위원

이게 얼마짜리였었어요? 사업비가?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17억입니다. 18억.

오시백위원

지금 화장실 한다고 1억 세웠잖아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부터 저희들이 계획 수립해서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거기도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해서 아껴 쓰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런데 모든 사업이 꼭 부족하더라고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조금 더 앞으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화장실 하나 담고 1억 정도 담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런 생각은 해요. 사업을 보면. 그런데 이것이 다 담아서 이렇게 했으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사업을 하다보면 조금 더.

오시백위원

아예 화장실이고 뭐 이런 매표소고 담지를 않았잖아요, 사업에. 예산을 조금 짜보던지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차후에 미뤄놨던 것 아닙니까?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오시백위원

사업에 안 들어갔었죠?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자꾸 조금 더 완벽하게 해놓고 잘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조금 염두에 두어서.

오시백위원

담아서 그 화장실 같은 것이 지금 계류장은 다 되어있는데, 이것도 새로 또 해야 되잖아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런데 이동식 화장실을 고민해가지고 갖다 놓을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수구역 내라서 설치는 안 되어서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따로 이렇게 사업들이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이 담아서 사업을 해서 모자라면 세우더라도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그 별곡 수상레져 계류장에 이동식 화장실은 이동식 화장실을 구매를 아예 하시는 것이죠?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는 사항이라서 일단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훈위원

이동식 화장실 한 칸이 예산이 7000정도 소요가 되나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7000만 원 정도.

이상훈위원

아 이동식.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한칸이 아니고, 남녀 이렇게 공동으로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저기 저희 올산목장, 저희 유스호스텔에 관리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시는데, 이것이 민자가 유치가 늦어지면 시설을 어느 정도 지금 펜스나 이런 출입통제를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출입통제도 하고 잠금장치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CCTV설치하는 이유가 거기에 보면 청소년들이 시설이 건물이 있다 보니까 와 가지고 문란행위나 이런 것이 조금 있는 염려가 있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설 유지관리차원에서도 CCTV설치해야 되고, 혹시나 또 하자 이런 염려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조금 예찰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 CCTV가 저희 어디 여기 중앙 관제소로 연결이 되는 것인가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과에서 별도로 컴퓨터에서 모니터링해서 지금 잡고.

이상훈위원

사무실에서 그것을.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컴퓨터에서 모니터링해서 잡고. 그리고 세콤에서 비상이 벌리면 출동을 하고.

이상훈위원

그럼 이 CCTV도 경비업체 CCTV도 설치해서 같이 운영.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경비도 그럼 같이 경비업체에서 운영을 같이 하시고. 순차적으로는 경비업체에서 대응을 하겠네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화공원 같은 경우는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다시피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진행하고 나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접근로가 상당히 불편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접근할 수가 없는 구조였었어요. 저번에 현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을 시켜주시는 쪽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중심에 있는 공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사업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의 활용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산림같은 것, 그 지금 침엽수가 지금 잘 자라고 있는데, 그 수종을 변화하려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포읍에서 주민들한테 공문을 조금 보내서 의견을 듣고, 왜냐하면 실제로 낙엽송이 한 30년 지나서 수명도 다 되어있는 상태고,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 아침에 운전하다보면 수림이 커서 한꺼번에 베면 지역주민들이 또 흉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지역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3분의 1만 베든지, 전체를 한꺼번에 베어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낙엽송 수령이 30년이면 많이 된 거에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30년이면 벌목을 하니까 보통적으로.

이상훈위원

그런데 수령은 30년이 되었다고 수령이 다 되고 그러지는 않은 것이잖아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나무는 오래 살 수 있는데, 숨 쉬는 쪽이 30년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꾸 너무 자꾸 크다보면,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 낙엽송이 여름이나 가을에는 괜찮은 데. 겨울에는 낙엽이 다 지다보니까 매화공원 자체가 조금 썰렁한 기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 녹색으로 바꿔주는 것은 맞습니다.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구상나무나 전나무나 이런 것으로 바꿔주는 것은 맞는데, 그래야지 한 도심지 내에 공원으로써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역할에서 공원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낙엽송 같은 경우에 지금 군락을 잘 이루고 있고, 어느 정도 식생상태도 좋은데, 그것이 조금 겨울철에 미관상 보기 않 좋다고 해서 군락을 훼손하는 것은 약간 조심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연구를 해봐주세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 시루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어요. 이것이 지금 아까 설명이 약간 있긴 있으셨는데,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것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를.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지금은 저희들이 현재 위치는 수양개 빛터널. 뒤에 도면을 설명자료 보시면 도면을 좀 냈습니다. 수양개 빛터널에서 옛날에 구도로에 보면, 그 심곡터널 입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폐철도 심곡터널 입구있는 부분. 그쪽으로 이제 탐방로 개설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고. 왜냐하면 연장이 또 최대한 짧은 데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사업비가 길으면 길수록 사업비가 조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비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반영이 저기 되었고. 또 위치 활용성이나 위치로 봐서 나중에 폐철도 심곡터널하고 혹시나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연결해두어서 저희들이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안에 시루섬 안에 탐방로를 관광객들이 내려가 가지고, 탐방을 할 수 있는 순환로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총사업비는 얼마죠?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190억입니다.

조성룡위원

그런데 이것이 190억이었다가 100억이었다가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살짝 국회예산에서 반영되고, 환경부에서는 총 사업비가 이 사업이 하천사업이나 다른 관광사업으로 가야지 탐방로 사업으로는 조금 적절하지 않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협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자체에서는 탐방로로 인정해준 사업은 100억으로 되지 않겠나해서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성룡위원

아니 그것이 협의가 잘 안되면, 여기 자료주신 것 주탑 3가 1, 2를 하는 것이고, 협의가 안 되면 주탑 2는 안 되는 이런 것인가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다시 환경부 예산이 그런 것이고, 환경부가 탐방로 환경부에서는 과 전체예산이 한 과가 올해 가서 가봤더니 저희들이 몇 번 했는데, 한 42억밖에 안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양군에서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한 3번 6번 찾아가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는 최소한의 다 가기는 무엇하지 않나, 사업비를 조정해주면 좋겠다는 의견 중에서 100억이 나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아니 이것이 자료가 뭐 며칠 안 된 사이에서 100억이 되었다가 190억이 되었다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환경부에서 협의를 하는 중에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럼 환경부 협의 되는 것은 100억으로 협의 되는 것인가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럼 그 요구가 받아들여졌을 때는 여기 지금 자료 준 것 보면은, 주탑 이런 가운데 있지만, 주탑 3은 애곡 쪽이고 주탑 2는 단양역 쪽인데, 단양역 쪽을 안 하는 것이고, 애곡 쪽 하는가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만약에 협의를 한다고 그러면 일단 저희들이 수양개 빛터널하고, 시루섬하고 연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제출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글쎄 이것이 자료가 같은 기관에 똑같이 22년도에 끝난다고 하면서 사업비를 100억과 190억.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환경부에서는 사업을 총 하더라도 환경부에서 줄 수 있는 사업은 이것밖에 줄 수 없으니까 협의를 계속하자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리고 이것 앞으로 하실 때 여기 지금 680미터 되어있고, 이쪽 자료는 340미터 되어있는데, 이것을 하실 때 출렁다리로 하는 것이에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할 때 출렁다리로 계획 수립되어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지금 출렁다리가 너무 많아 가지고, 우리나라가 출렁거린다는 혹시 뉴스 보셨어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뉴스는 아직 못 봤습니다.

조성룡위원

이것 신문에 계속 보도되고 이러는데, 출렁다리가 너무 많아 가지고 출렁인다는 큰 타이틀 가지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것 출렁다리보다는 연세드신분들도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고 하게끔 물론 정식교량은 아니겠지만, 나무목재라고 하더라도 출렁이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것을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것 680미터를 연세드신 분들은 잘 못 다녀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실시설계를 하면서 총사업비하고 단가하고 검토하면서 위원님 말씀한 사항을 검토해서 한번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리고 이것 어느 것을 먼저 할 것인지는 나중에 알려 주셔야 돼요. 지금 자료가 2가지라, 어느 것을 자료를 활용할까 하는 생각이 자꾸 있었는데, 2가지 자료.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탐방로 사업은 전체적으로 가는데, 국가에서 환경부하고 협의 자체가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서로가 그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조성룡위원

그것은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41페이지에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 설계비 예산 요구하셨는데, 이것이 단성역하고 죽령역 자료에 보니까 있어요. 혹시 이것을 하실 때 미리 물론 그 의견에 다 반영되리라고 생각 안하지만, 죽령역 같은 경우에 용부원 4리 주민들의 관심이 많으니까 용부원 4리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셔서 설명을 미리 하신 다음에 설계 반영할 것이 있으면 반영도 하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부원 4리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꼭 그렇게 하셔가지고, 거기 의견을 반영 될 수 있고 없는 것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조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그 여 밑 가로등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그러셨는데, 저수구역에 괜찮아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을.

조성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동식 화장실은 저수구역에 괜찮아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이동식 화장실은 담수가 되면 빠져나오는 것이니까 협의가 됩니다.

조성룡위원

협의가 되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룡위원

지난번에 안전건설과에서는 협의가 안 된다고 또 한 번 이야기 되었는데.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을 안 넣고 그 위에다가 축구장 옆에 올려서 높여 세우는 그래서 한 것인데. 괜찮나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전건설과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이동식화장실이 차량으로 레카로 금방 나오는 것이니까 가능해서 저희들이.

조성룡위원

가능해요? 그리고 아까 달맞이길. 혹시 달맞이에 그 저기 지난번에 조형물은 별도로 있나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조성룡위원

계획은 없어요? 그것도 한번 잘 한번 검토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성룡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별곡생태체육공원 내에 이동식 화장실 그것 이동식 화장실 하면 또 매표소도 당연히 이동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런데 그 장기적으로 볼 때는 축구장 옆에 화장실을 만수위 이상으로 높여 가지고 지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광지인데, 조립식으로 갖다놓고, 매표소도 조립식으로 한다. 그럼 장기적으로 볼 때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육안상으로 보기도 그렇고. 그것은 이쪽에는 되는데, 이쪽은 안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안전건설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봐봐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했는지. 거기는 만수위 높아가지고 화장실 지었다는 말이에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거기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4대강 사업으로 추진을 할 때 그때 만수위.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의한 결과는 이동식화장실 밖에 협의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반영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실질적으로 협의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협의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디는 같은 생태체육공원인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 한번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공원 관리는 지금 단양읍사무소에서 하고 있는가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안전건설과하고 단양읍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런데 요즘 카라반이라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 일단은 관리주체가 아니니까 다음에 내가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천하스카이워크 창호설치공사를 하잖아요. 2억 들여서. 사전에 여기가 전망대 정도였었잖아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모노레일 도착장하고 편의점하고 슬라이더 출발장.

오시백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전설계상에는 전혀 안전성이 이렇게 답보가 안 되어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이제 그런 안전성이 아니고, 설계에는 난간은 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난간은 다 설치해서 방지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다보니까 4계절 관광이나 이런 것에서 관광객들이 오면 바람 불고, 비가 올 때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 현장.

오시백위원

그때 저희들이 현장점검하면서 그런 제시를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돈이 한 2억씩 들여서 비가림하고 뭐 이정도 유리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창으로.

오시백위원

창으로. 그럼 사전에는 그냥 그 창이 안 되어있고.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난간으로 설치가 되어있었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럼 효과는 지금. 그것이 겨울이나 바람불 때 비올 때 이제 그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그러면 그냥 사전에 예전에 사전 설계로 되어있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나오셔서 현장에 지적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 막아서 옆에서 접근해서 조망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비가 온다든지 추후에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보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해주시면.

오시백위원

그럼 사전에 어떤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못하신 것이네요, 설계상에?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설계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밑에는.

오시백위원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그러셨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사실 이렇게 관광 와서 비오는 날이 1년에 며칠이나 될 것이고, 그리고 겨울에는 비수기이다 보니까 관광객이 축소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연바람 그대로 맞고 그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해보고, 그것이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다시 돈을 들여서 하든지. 한번 사전 설계상에 해보지도 않고 이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듯이 모르겠지만, 현재 구조물이 다 설치되어있으니까 저희들이 현재 위원님들 이야기하셔도 저희들도 지금 봐도 필요로 해서 실질적으로 관광객들한테. 왜냐하면 시설물 유지관리나 이런 차원에서 다 터놓고 하는 것보다는 시설물 유지관리도 조금 어렵고. 또 관광객들이 왔을 때 바람이 부는 높이가.

오시백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불편할 것 같다, 이런 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우리 의회도 지난번에 점검 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고요. 그 관광객이 느껴보지 못했잖아요, 한번도.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져야지, 관광객이 그것이 불편하다고 하면 또 뜯을 것입니까?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것 보다 저희들이 더 보완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해놔가지고 불편한 사항은 더 없을 것.

오시백위원

사전설계 상에 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만들었을 것 같고.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문제는 아니고 예산이 수반이 없어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아까도 저쪽에도 화장실 이야기도 별곡 저기 이야기를 한 것하고 거의가 비슷한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보면, 설계를 하다보면 총 예산이 한정이 되어있고 그러다보니까 그 예산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아 그 밑에는 창으로 안 하고 난간으로 설치한 것 같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더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사전에 이렇게 하면 예산이 조금 그죠? 공사할 때 하면 조금 덜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저희들이 뭐 하든지 해도.

오시백위원

아니 이제 공사를 따로 따로 하다보면 아무래도 예산이 더 들어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더 안 들어갑니까?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발주를 새로 하면.

오시백위원

더 들어가겠죠.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오시백위원

그래서 이것이 아까 제가 거기 지적을 했던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로 자꾸 이렇게 설계변경 되어야 되고, 이런 것 한번 사전에 있던 것 사용해보지도 않고 바꾼다는 것은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여간 뭐 알겠습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 있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건물준공시기에 와서 보면, 실질적으로 뭐 예상이 되니까, 관광객들 불편이 예상 되니까.

오시백위원

예상만 하지 지금 관광객이 느껴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아직 사용을 안 했으니까.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느껴보지는 않았지만, 예산이 되어서 제대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오시백위원

놀러오신 분들이 좋은 공기도 마시고 이래야지.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꼭 거기 1층에서는 공기가 아니니까, 공간이 위원님 말씀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서. 공기는 그 위에 3층이나 4층에서 할 수 있어서, 밑에가 지반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시백위원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사업을 하실 때 필요하다고 할 때 사전에 설계 담아서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알겠습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루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지금 뭐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산은 확정이 되어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김광표위원장

확보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기획재정부의 수시예산배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수시배당은 환경부에서 사업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환경부에서 환경과 전체예산이 32억밖에 없는데, 전체적으로 다 가기는, 담기는 어렵지 않냐 사업비를 조정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연결하다보면, 환경부 탐방로가 아니고, 관광사업이나 도로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김광표위원장

확보가 가능한 예산이 현재 32억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환경부 그 과 예산이 1년에 32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이야기는 탐방로에 맞게끔 사업을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김광표위원장

그럼 이것 사업 추진하시다가 예산확보가 뜻대로 안 되면 군비로 하실 계획이세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1차적으로 협의를 하고 추가적으로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표위원장

아니 노력은 하시는데,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군비로 하실 계획이세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국비는 다 군비로 하기는 다른 사업이라도 이런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그리고 이것이 시루섬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지 않습니까?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표위원장

시루섬이 현재 상태로는 1년에 몇 개월 정도 물속에 잠기지 않습니까?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김광표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보완해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현재상태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거기다가 성토나 이런 것은 더 이상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탑에서 그 기간동안은 탐방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거기 담수되는 때만 거기 담수가 되는 것이니까, 그 이하일 때는 상관없으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탐방로를 개설한 후에 새로 성토나 이런 작업은 보완할 수 있는 사업은 환경부 협의가 안 되니까, 습지지역이고 그래서.

김광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것이 무슨 시루섬을 특별히 더 보기가 좋게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거기에 무슨 뭐 정원을 가꾼다든지 식생을 한다든지 이것은 안 되고, 현재상황에서 빛 터널 쪽에서 시루섬으로 접근할 수 있는 탐방로 개설하고 다리를 만들어주는 사업이라고 보면.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환경부에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이 사업비에서는 그렇게만 가겠다는 뜻입니다.

김광표위원장

그 저희가 단양호를 기반으로 해서 순환로를 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하고 순환로 사업하고는 연계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죠?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남한강 수변생태 탐방로가 1단계가 빛터널에서 적성까지 단성까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단양역에서 2단계 사업에서 단양역에서 현천리 구간에 2단계 사업으로 59호 계획에 환경부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 사업이 같이 연결 되면 전혀 적으로 순환은 다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김광표위원장

남한강 순환사업 중에서 현천교에서 죽 연결되는 것은 저희가 의회에서 자전거도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에도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있습니까?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지금 교량구간이나 이런 구간은 저희들이 반영이 되어있는 구간인데, 나머지 일반구간은 저희들이 데크로 설계되어있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김광표위원장

그러면 이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주탑 2가 지금 시루섬에서 심곡 쪽으로 가는 것이 주탑 2를 이용해서 가는 것이잖아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렇죠. 주탑이 3개가 서는데.

김광표위원장

1과 3이 애곡과 시루섬을 연결하는 것이고, 2와 1이 시루 섬하고 심곡 쪽을 연결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쪽에 사람이 가서 전망할 수 있거나 이런 공간이 지금 안 나오죠?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지금 순환 로가 다 연결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폐철 탐방로 연결되니까 단양역이나 그 다음에 단성하고 다 연결이 순환 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실제로 전망은 시루섬 안에서 주합에서 관망할 수 있도록 전망대를 아마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표위원장

아 시루섬 안에 주합.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죠. 그쪽에다가 굳이 공간이 협소하고 이런 지역에다가 전망대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표위원장

아니 주합 2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지도로 말씀드렸지만, 남한강 수변생태탐방로 사업이 2단계 사업이 현천리에서 단양역까지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연결이 되고, 또 앞으로 또 우리가 폐철도 관광사업 연계 했을 때 연계방안도 있기 때문에.

김광표위원장

폐철도 관광사업하고 여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죠?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지금 폐철도가 되어있는데, 혹시 심곡터널이나 이런 관광자원으로 되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도 연계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이 출렁다리가 되면, 야경이나 이런 것도 추가로 나중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야경 밤거리 야경도 아름다울 것이고, 볼거리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광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하나 조금 더 궁금해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계속 주탑 3하고 연결 먼저 자꾸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 지금 교통체증 관계는 어떤 해결책이 있나요? 지금 이쪽에 애곡에서 들어가는 쪽으로 지금도 복잡해서 계속 이러는데, 이것 해서 교통체증 관계는 어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부지를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고 실시설계하면서 그것을 대책을.

조성룡위원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는 입구부터 밀리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지금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그것만 별도로 온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만천하스카이워크나 불빛터널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것이라고 대다수가.

조성룡위원

지금 하현천교에서부터 단양역으로 지금 뭐냐 탐방로 시설 하고 있죠, 앞으로 계획이.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차라리 주 2탑에서 먼저 공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연결하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봐 가지고 다시 2차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탑 3으로 애곡 쪽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것을 하시려면 교통체증관계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교통,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교통체계는 실질적으로 탐방로가 된다고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수 있지만, 실제 만천하스카이워크나 빛터널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한다고 보고, 조금 관광객이 더 늘어나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요 구간 하나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를 천천히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차공간이나 진입공간도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네 하여튼 교통체증 관계는 분명히 한번 제대로 검토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2시01분 정회

13시2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안병숙입니다. (주민복지과 제안설명)

김광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조금 빠르게 진행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천천히 생각해보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매포 목욕탕 그 운영 소모품 구입해가지고 2000만 원 올라와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그 시설하고 나서 거기에 소요되는 소모품을 말씀하시는 것이어요, 아니면 운영비까지 포함되어있는 것인가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운영비는 아니고요. 소모품 수건이라든가 뭐 이렇게 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럼 운영 주체는 누가 되는가요, 지금?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아직 선정이 안 되어있고,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관리위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으로 갈 것인지 변호사자문 준 것이 있는데, 우리 실정에 맞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과 상의할 수 있는 시간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영춘 목욕탕 같은 데도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예.

장영갑위원

그러니까 한군데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예.

장영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그럼 여기 매포공동복지목욕탕 건립사업에 1억9600만 원 정도가 올라와있는데, 그럼 기존에 있던 20억 원은 다 쓴 것이고, 다 사용한 것이고 이것은 그 외에 더 지금 추가되는 것이죠?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다 쓰지는 않았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설계 지금 만료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3층에 공간을 최대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창고를 하나 짓고 그리고 비가림 시설을 해서 공간활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한 1억 원 정도의 추가공사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전기 인입공사라든가 하수 원인자부담의 군에서 하다보니까 비에프인증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이 36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소모품비로 2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한 4000만 원 정도 추가로 편성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강미숙위원

그럼 당초에 20억 원 가지고 목욕탕을 다 짓겠다고 약속했던 것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금액이 아니었나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강미숙위원

기본적인 것만 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영을 해주시는 것이 매포지역주민들이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갖고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런데 과장님만 그러신 것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다 처음에 예산해 놓고 꼭 이것으로 다 완성하겠다고 해놓고 꼭 올라오더라고요. 167쪽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이것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아동보호전담요원. 167쪽 아래 쪽에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이것은 10월부터 아동보호전담요원 체제로 바뀌겠다는 지침이 내려오고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인데, 현재 아동복지를 지원하는 사례관리를 하고 지원해주고 있는 무기계약직이 드림스타트에 한명 있습니다. 이제 그분을 인건비를 그쪽에서는 10월까지만 세우고, 9월까지 세우고 10월부터는 이쪽예산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추가지침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현재 단편적인 지침으로 나와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라는 것까지만 나왔고, 세부적인 운영지침은 안 나와서 그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미숙위원

그럼 드림스타트에 근무하시는 분의 인건비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강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153쪽에 경로당 지원해주는 것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마의자가 상당히 많네요, 이번에. 이것이 경로당 안마의자 같은 경우에는 300여만 원 가고 냉장고 같은 것 100여만 원 가는데, 이것이 어떤 기준 마을단위로 이것이 금액이 산출 되어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지원하고 있는 것인가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잘 아시는 것처럼 읍면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안전건설과로 가서 안전건설과에서 수자원공사의 승인을 받아서 내려와서 예산을 우리 부서에 편성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우리 부서에 편성이, 경로당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이 된 사항이고. 읍면에서 댐주변사업비를 할 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자산형태의 물품을 지원하는 형태로 가는 경우도 있고, 소규모 숙원사업처럼 특별히 자기네가 이것을 원한다 그러면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읍면별로 달라지는데, 제가 단성면에 있을 때는 마을 엠프방송에 대해서 무선엠프 방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마을들이 많아서 그럼 전략적으로 앞으로 댐주변사업비에 대해서 전 마을이 무선방송시스템이 될 때까지는 일괄적으로 큰 마을부터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해온 것처럼 각 읍면별로 실정에 맞게 주민들의 의견과 숙원사업을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고, 금액이 또 다른 것들은 자기네가 원하는 금액이 어떤 것은 뭐 이렇게 사실 안마의자도 작게는 150만 원 이것에서부터 1000만 원 이상까지 되는데, 한 이제 300정도면 적정가격이라고 판단을 해서 읍면에서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기준은 주민복지과에서 기준을 잡을 것 아니에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우리가 기준을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오시백위원

우선순위나 이런 것 없어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오시백위원

집행만 하시는 것이에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예. 읍면별로 댐주변사업비로 실링이 딱 있습니다. 그 실링에 맞게 읍면장이 편성을 해서.

오시백위원

읍면에서 산정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전혀 파악을 복지 주민복지과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우리는 거꾸로 받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읍면에다가 다 물어봐야겠네요? 다 받아봐야 되겠네? 기준을 그죠?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읍면별로 방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이것이 조금 어떤 형평을 잃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금액도 다 틀리고. 제대로 못 찾아먹는 동네도 조금 있을 것 같고. 조금 그런 것 같은 것이 있는데. 전혀 주민복지과에서는 수합된 것은 없어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우리한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댐주변사업비에 이런 것을 반영해달라고 요청을 하라고 안내를 해드리고있고. 왜냐하면 이 물품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댐주변사업비 예산의 품목 안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선정 자체는 읍면단위에서 한다 이 말씀이죠?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네네.

오시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148페이지에 보니까 독립유공자 격려금이 있는데, 독립유공자가 단양군에는 딱 1명이에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룡위원

한분이세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유족이 1명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리고 168페이지에 가정 위탁아동 대학진학자금 있는데, 이것은 졸업할 때까지 계속 나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고등학교에서 입학할 때만 나가나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네 대학교 입학할 때 딱 한번.

조성룡위원

입학할 때만요? 그러면 이 대상자가 늘어났을 경우에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추가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 우리는 2명이어서 2명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

조성룡위원

어느 학교를 가든지 우리는 200만 원만 상한선이다 그 말씀.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룡위원

아 그러세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그런데 만약에 이 학생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가서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학생이 전입을 오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더 추가로 세워야 되는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전입이라는 것은 고등학생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고등학생이 전학을 오게 되면, 우리 지역에 전학을 오게 되면 이렇게 가정위탁아동이 전학을 오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변수가 생기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생 여기 저기 위탁 학생들이 신청을 하는 것인가요? 여기에서 자동파악이 되는 것인가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현재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요. 신청 중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혹시 놓치는 아이들이 있나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조성룡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는데요. 가정위탁 아동의 대학지원금은 군비죠?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군비,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국가 지침상에는 500만 원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도의 지침이 200이라고 말씀을.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예.

이상훈위원

그것 왜 그렇게.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예산의 범위에서 그렇게 지침은 법도 아니고 법률은 아니잖아요? 법령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하는 내용인데, 지방재정이 좋은 곳에서는 상한가로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우리 단양군 여건과 충청북도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200만 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200만 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훈위원

충청북도는 그럼 거진 200으로 다 지원을 하는 것이고?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예.

이상훈위원

이것이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룹홈에 있는 아동하고 그리고 친척이 위탁받아서.

이상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 그리고 164페이지 165페이지를 보면,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하고 아동수당급여지원하고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 중에서 드림스타트 관련 예산이 지금 삭감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삭감이 된 것이죠?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가정 양육수당 지원은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86개월 미만 된 아이들에게 매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액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데, 대부분 감액 된 것은 우리 현재 아동수가 지원대상자 예산자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164쪽에서는 어디 말씀하셨죠?

김광표위원장

아동수당급여.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그 보호종류아동 자립수당 말씀하신 것인가요?

김광표위원장

예.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164쪽에서 말씀.

김광표위원장

네 164쪽에 아동수당급여.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아동수당급여가 아이들이 대상자들이 감소를 해서 753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아동수당은 10만 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에 맞춰서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김광표위원장

165페이지.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165페이지.

김광표위원장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 드림스타트 관련예산이 삭감 되었는데, 인건비하고.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여기에서 인건비 삭감된 것은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되는 내용이고, 9월까지는 취약계층 아동 및 사례관리 드림스타트 운영에서 예산의 지원이고, 10월부터는 아동, 아까 뒤쪽에 있는 아동 전담요원 그쪽으로 인건비가 편성이 되어서 사실상은 뭐 예산 인건비 예산은 변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광표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가 개학은 했는데,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취약계층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갈 때 급식도 거기서 취식을 하고 이랬던 측면이 있는데, 지금 거의 가끔 보면 보호자 없이 혼자 생활하는 아동들도 있거든요? 그런 아동들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지금 드림스타트 이용아동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전화나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고, 지금 사회적거리 두기를 종료한 상태에서는 방문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방학 중에도 우리가 급식비를 1식 지원할 수 있는 지원비로 식비는 지원하고 있고.

김광표위원장

1식 지원하는 것이 그 카드 주는 것 말씀.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결식에 우려가 되는 아동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장

그 1식 지원 하는 것 외에 그 학생들에 대해서 반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현재까지 파악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앞으로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신경 써서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위원장

주변에 보니까 그 1식 6000원 지원되는 것 가지고 편의점에서 한끼는 해결을 하는데, 보호자가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라면으로 때우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조금 저희한테도 연락을 해주시면 특별히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김광표위원장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민원과장

민원과장 박창수입니다. (민원과장 제안설명)

김광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173페이지에 그 주민등록 업무용PC구입 19대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뭐 주민등록업무에 특별하게 PC가 따로 별도로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박창수민원과장

원도우 7에서 원도우 10으로 바꿈에 따라서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피씨를 19대를 교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교체.

박창수민원과장

기존에 윈도우 7에서 10으로 바뀌잖아요? 보안성이 바뀌기 때문에 그 보안성 강화를 위해서 이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훈위원

각 읍면에 그러면 PC도 다 포함되어있는 것인가요?

박창수민원과장

주민등록업무용에 대해서 교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아까 공공형버스 지원사업 설명해주셨는데, 저희가 지난해인가 농촌형 버스 모델에서 6억이 예산이 책정되고, 추가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박창수민원과장

저희 3대를 구입해서 1단계로 운영할 계획을 있고, 이것이 금년도 당초예산으로 편성이 되는데, 저희가 노선에 대해서 용역을 끝나고 난 다음에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는데, 추경에 3억 원 지난해에 구입한 버스 운영비로 3억을 했고, 추가로 3대 버스를 이제 하기 위해서 3억을 하기 위해서 더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저번에 농촌형 버스모델해서 6억이 예산 확보 되어있던 상황 아니었었나요?

박창수민원과장

그러니까 지난해 6억은 지난해 예산이고요. 금년도에 6억이 또 내려왔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제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운영비로 3억하고, 추가로 3억을 편성한.

이상훈위원

지난해 6억은 어떻게 편성 되어있죠?

박창수민원과장

편성은 어떤 말씀.

이상훈위원

농촌형 버스모델 6억 또.

박창수민원과장

지난해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관광관리공단에서 버스를 3대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6억이 그럼 지금 다 그쪽으로 가 있는 것인가요?

박창수민원과장

그렇죠. 현재 관광관리공단에 가 있고. 추가로 금년도 예산을 위해서 6억이 더 배정이 되었는데, 운영비로 3억을 편성을 했고.

이상훈위원

이 내용은 알겠는데, 지난번에 6억 온 것이 그것이 다 공단에 가서.

박창수민원과장

그것은.

이상훈위원

공단에서 그러면 6억을 어떻게 지금.

박창수민원과장

버스구입비로 구입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6억을 다 버스구입비로 하신 것이라고요?

박창수민원과장

버스 구입하고, 그것이 하다보면 저기 일부 버스를 개조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예?

박창수민원과장

개조하는 사항.

이상훈위원

개조?

박창수민원과장

버스를 개조해야 되기 때문에 개조비 포함해서 이제 포함 6억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게뭐.

박창수민원과장

이제 뭐.

이상훈위원

20 몇 인승으로 나오는데, 그것 버스로 일부 조정하는데 있어가지고, 비용이 들어가고. 그럼 지금 총 버스가 몇 대가 되는 것이죠?

박창수민원과장

지금 6대가 만약에 전체 구입을 하게 되면 6대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훈위원

이번 3대 그 앞전에.

박창수민원과장

예 3대요.

이상훈위원

그 앞전에 3대가 6억 비용이 버스 구조변경 그 비용으로 다 쓴 것이에요?

박창수민원과장

지금 저희 당초에는 지난해 6억은 트롤리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는데.

이상훈위원

농촌형 버스 모델.

박창수민원과장

2대 정도는 농촌형 버스로 가는데, 이제 약간 지역에 맞는 관광용으로 해서 많이 요구한 사항인데, 그 버스 구입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그 코로나 19로 해서 현지에서 버스가 나오지 않아서 개조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금액은 아마 남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6월 편성한 부분은 남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농촌형 버스모델로 이것이 배정된 것을 트롤리버스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된다 이 말씀인가요?

박창수민원과장

그것이 이제 코로나 19로 해 가지고, 근로자들이 아마 저기 근무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조하는데 몇 군데 질의했는데, 회사가 운영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개조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이상훈위원

구조변경하는 업체가 코로나 관련해서 조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 구조변경이 힘들다 이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하는데, 이것이 국비가 336만 원이 책정 되었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금액인가요?

박창수민원과장

경찰서 공문으로 해 가지고, 300이라서 앞에 군비 부담 부분을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앞쪽에서는.

이상훈위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박창수민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경찰청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국비가 330만 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편성을 하고, 단지 그 군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앞에서.

이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농촌형 버스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취지가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이 관광형으로 변질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것 지금 트롤리버스를 제작을 못하면 그러면 이 노선도 바뀌는 것인가요?

박창수민원과장

노선은 똑같이 하는데, 단지 버스가 저희가 기존에 계획했던 것은 구입이 안 되고. 구입을 해서 그렇게 되면, 예산이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부득이하게 반납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기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반납을 일부 해야 되지 않을까.

오시백위원

아 자기네 6억 받은 것에서 반납을 일부하고, 그리고 일반형 버스 가지고 이제 이렇게 노선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박창수민원과장

이것이 농촌에 이제 불편을 해소하고 버스들이 단양 버스가 이렇게 노선을 다 채우지를 못하고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르신들이고 벽지에 사시는 분들이. 교통 해소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차후에 이것이 지난번에 관광형으로 이렇게 버스가 갔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추후에 도입이 계속 되는 버스에 대해서는 농촌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꼭 이렇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농촌형 교통모델을 도입하기 위해서 인근에 영월군이 상당히 잘 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관광관리공단하고 가서 저희 군에 맞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실질적으로 노선이 지난번에 관광형으로 해서 여기 위에 아파트까지 노선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박창수민원과장

노선은 일단 그 저기 미소지움부터 저쪽에 애곡까지 가는 노선하고. 지금 현재 금년 지난해에 계획된 노선은 같고. 그 다음에 두산마을, 두산마을까지 올라갔다가 저쪽에 덕천으로 해서.

오시백위원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그것이 관광형으로 밖에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사실 더 이제 벽지에 이렇게 교통불편을 느끼는 데가 많잖아요,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그죠? 그런데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목적은 사실 그런데 쓰여지라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박창수민원과장

맞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박창수민원과장

저희가 현재 용역을 버스노선 개편을 위해서 용역 중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어떻게 운영하는지.

오시백위원

예산이 또 이렇게 또.

박창수민원과장

여기 현재 용역을.

오시백위원

예산을 하면 사업이 불편해소를 하는데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박창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 176쪽에 전통학교 용역비하고 또 운영비 해가지고 9000만 원 해가지고 2200 올라왔는데, 거기에 그렇게 투자할 명분이 있나요? 거기?

박창수민원과장

지금.

장영갑위원

지금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박창수민원과장

금년도에 위탁비를 반 밖에 사용. 당초예산에 편성을 가져가서 추가편성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200만 원 용역비는 저희가 이제 그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시지만, 어차피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과연 전통학교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봐서 내년도에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2200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해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용역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전통학교를 운영할 것인지 다른 방안이 있는지, 국비 따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런데 이것이 뭐 학생 수가 몇 명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우리 군에 애물단지로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과장님 잘 검토하시고.

박창수민원과장

예. 하여튼 편성되면 전체적으로 해서 금년도 내에 대안을 마련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래서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177쪽에 도시재생지원센터 회의용 컨테이너박스 사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박창수민원과장

컨테이너박스는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사무실이 탁구장 체육관 있는데,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회의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약간 컨테이너박스라기 보다는 가건물로 해서 한 3000만 원해서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가건물이 가능한가요?

박창수민원과장

예 가능한 것으로 지금 검토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래 이것이 중요한 사업인데,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놓는다고 하니까.

박창수민원과장

컨테이너박스는 아닙니다. 약간 회의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장영갑위원

여기 지금 컨테이너 예산이 편성 되어있기에. 사무실도 하나 없어가지고 컨테이너박스 갖다놓고 도시재생사업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박창수민원과장

예 하여튼 컨테이너박스 형태는 아니고, 약간 개조해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관심 조금 가져주시고. 그것은 또 이야기 나오는 것이 버스 때문에 그러는데, 농어촌 버스. 전에 구입한 것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요? 공단에 저기.

박창수민원과장

구입은 아직 안 했고, 지난해 예산만 편성했고, 금년도에.

장영갑위원

전에 농어촌버스 말고. 버스 2대인가 구입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활용을 잘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해가지고.

박창수민원과장

만천하스카이워크에.

장영갑위원

만천하스카이워크에 2대 구입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같이.

박창수민원과장

그런데 목적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기는. 이제 관광지 순회하기 위한 버스고, 저희는 별도의 국비지원 받아서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장영갑위원

물론 국비 받아가지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 뭐 내가 봐서 2대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쪽에도 뭐 계속 이야기 나오지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정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버스 계속 구입해놓고, 거기 기사 두어야지, 운영비하고 그런 것은 다 군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달라는.

박창수민원과장

협조를 하도록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네 강미숙 위원입니다. 178쪽에요. 여기 개인택시지부 체육시설 설치가 656만6000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어떤 시설들을 설치해 주는 것이에요?

박창수민원과장

예 개인택시지부 2층 회의실에 탁구대하고 당구장을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탁구대 1대하고 당구대 1대 정도 이렇게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거기 탁구대는 원래 있었잖아요?

박창수민원과장

지금.

강미숙위원

탁구대 그때.

박창수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 받아서 지금 한 것이기.

강미숙위원

그래서 탁구대하고 또 뭐 해준다고요?

박창수민원과장

당구대.

강미숙위원

당구대요?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꼭 해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박창수민원과장

의무보다는 저기 택시기사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어차피 저희가 택시업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기양양 측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럼 택시기사님들이 운행하는 날은 계속해서 그 택시에 대기하거나 운행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기사님들이 거기 와서 운동을 한다는 이 말인가요?

박창수민원과장

예 그렇게.

강미숙위원

그럼 당구나 탁구치려면 복지관도 많이 탁구대 당구대 다 있고 한데, 그런 것 이용 안하고, 여기다 새로 설치를 해줘요? 이것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농촌형 버스하고 농촌형 버스 노선이 새로 생기잖아요. 그러면 농촌형 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저 도담리 마을이나 이런데 행복택시 가는 것은 그러면 지원을 안 하나요, 이제?

박창수민원과장

중복지원이 어차피 버스가 되어야 되면 행복택시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제.

강미숙위원

그럼 행복택시는 운행을 안 하고.

박창수민원과장

그럼 행복택시는 오지에 버스가 안 되는 마을에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버스가.

강미숙위원

농촌형 버스만 간다고요? 그러면 이 시내버스 운송 사업에 우리가 재정 지원하는 것이 농촌형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줄어드나요?

박창수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목적이 농촌형 교통 모델을 도입하게 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근무시간 단축에 따라서 근무시간이 단축되니까 운전기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보완책으로 인해서 농촌형 교통모델이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농촌형 버스는 농촌형 대로 운행을 하고. 그런 쪽으로 하던 것은 계속하고요?

박창수민원과장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노선부분을, 노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노선 개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한번 일부 만약에 저희가 이쪽에 농촌형 교통모델이 투입된다고 하면, 농어촌버스가 일부 노선 줄어야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일련의 나중에 정산을 해보아야 되겠지만, 정산 해보면,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강미숙위원

그럼 지금 노선을 2개 노선을 지금 저희한테 주셨는데, 버스가 그러면 6대 다닌다는 것이잖아요?

박창수민원과장

지금 예비차 1대하고 5대 지금 계획을 예비차까지.

강미숙위원

지금 3대는.

박창수민원과장

지금 지난해 예산이 이것이었습니다.

강미숙위원

예 공단에서 구입하도록.

박창수민원과장

2대.

강미숙위원

한다고 그랬고요. 지금 3대 더 하기 위해서 3억을 더 요청한 것이고요.

박창수민원과장

그것도 공단에다가 추가로 3대를 줄 것입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총 6대잖아요?

박창수민원과장

6대인데, 예비차가 버스를 계속 못하니까 예비차가 1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5대가 운영이 되는 것이고, 1대는 예비차는 혹시 고장 났을 때 대비해서 1대가 예비차가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이 버스 크기는 몇 인승짜리죠?

박창수민원과장

지금 검토한 것이 지금 우리 담당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김상규민원과교통팀장

애곡리 노선하고 두산 도담리 노선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예산이 있어서 용역 없이 가장 우선 가장 근거리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벽지를 선정하다보니까 애곡하고 도담하고 두산 쪽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애곡리 주민들은 만천하스카이워크가 생기면서 많은 사실 교통 불편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양에서 가장 가깝지만, 벽지라서 거기 벽지 운행 손실보상금이 매년 단양버스에 나가는 금액이 6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하루에 2대, 운행하고 있는데, 벽지 노선을 우리가 이 애곡리 노선으로 하루 8대가 다니는 것이 확정이 되는데, 그것이 운행하게 되면, 벽지운행 손실보상금은 저희들이 절약하게 됩니다. 벽지노선뿐만 아니라 이 버스노선을 할 때는 저희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는 어렵고, 그 관계자들 특히 단양버스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단양버스와 반드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단양버스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투입을 하게 되면 본인들은 그 2개 차는 하루에 2번 들어가는 것은 뺍니다. 그러면 손실보상금은 당연히 절약이 되는 부분이고요. 애곡리까지 가는 부분은 지금 시내버스가 그린시트라고 해서 보통 25플러스 29인승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약간 작은 버스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우리 단양군의 콘셉트에 맞게 벽지주민들이라고 하지만, 노인분들도 정말 예쁜버스를 타고 싶고 그런 것이 다 있거든요. 특히 작년에 농어촌공사에서 와서 우리 현장 돌 때 왜 관광지를 경유하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관광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벽지를 간다. 그래서 직접 현장을 답사를 다녔습니다. 어디를 갔냐하면, 애곡리를 갔고, 두산을 갔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것이 단양의 그런 특성을 몰랐던 것입니다. 중간에 그렇게 오지인데도, 관광지가 있는 콘셉트를 모르고, 와보니까 그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아 이것이 관광지를 하기 위한 그 벽지를 가려면 어쩔 수 없이 관광지를 지나야 하는 구나. 그것을 알았고.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다른 데를 관광지를 기점과 종점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콘셉트에 맞지 않지만, 벽지를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것은 우리 수익을 날 수 있다는 좋은 측면이 있거든요. 주민들만 이용하면 저희들은 사실은 이 수입을.

김광표위원장

마이크로 해 주십시오.

상규

김상규민원과교통팀장

수입잡기가 곤란한데, 이 2개 노선에 대해서 우리 주민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벽지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서있는 누구라도 그것을 태워야 돼요. 단순히 이것 뭐 택시처럼 그 대상이 되는 수요응답형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거장에서 서 있으면,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역할을 하면서 수익도 다 창출할 수 있는 노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애곡리는 그렇게 할 예정이고, 나머지 이제 여기 두산하고 도담은 잘 아시다시피 행복택시가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만약 거기에 들어가면 행복택시는 당연히 빠져야 되겠죠. 그것에 대한 콘센스는 아직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조금 더 논의를 해 보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 상태에서는 버스가 다니기는 다니지만 아시다시피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굉장히 협소하고 비포장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두산은, 두산은 이제 올라가는 진입로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고, 현대에서 나오는 소형버스, 15인승에다가 개조를 하면 25인승 되는 카운티라는 차량이 소형차량인데, 버스인데. 그것은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뭐 두산에 위에 있는 카페라든지 그런 분들을 대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주민들은 아시다시피 밑에서 버스를 내려서 걸어 올라가거나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에는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노선도 이해관계 당사자들. 주민들도 다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단양버스 거기랑도 협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부분은 아니고, 두산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두산은 거기까지 올라가서 내려와서 도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근방 도담은 들어가서 나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순회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노선에 대해서.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뭐 관광형보다는 벽지 우리 지금 대중교통의 수혜를 입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사업이다보니까 거기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말은 쉽지만, 노선이 굉장히 복잡해요. 특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수요에 의해서 우리 단양버스의 노선은 정말 파악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노선 왔다갔다하면 좋은데, 그때그때마다 주민들 수요를 들어주다보니까 똑같은 노선이라도 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막 어떤 시간에는 이렇게 돌아가고, 어떤 시간에는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고. 그 노선을 가장 잘 아는 용역회사에서 지금 현재의 그 노선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용역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영춘이 되었든 어상천이 되었든 그 노선을 단순하게 주민들 의견만 들어서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이해당사자인 단양버스와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벽지에 대해서 시내버스가 갈 수 있는 데는 시내버스가 가고 시내버스가 못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농촌형공공형버스, 행복나들이버스가 다니고, 그것이 못 간다면 이제 또 저 행복택시로 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럼 버스가 다 똑같은 크기에요, 25인승?

상규

김상규민원과교통팀장

지금 이번에 작년예산으로 사는 것은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는 지금 현대 현재 다니는 시내버스보다 약간 작은 25인승 2대하고요. 1대는 카운티라고 해서 더 작은 소형버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형버스는 두산을 올라갔다올 수 있는 정도, 경사도 심하기 때문에 작은 것으로 하고, 애곡리 쪽 가는 것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생각해서 큰 버스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 운영비 3억하고 또 내년 올해 노선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 운영할 3대에 따라서 아직 용역에 따라서 결정하려고 차종은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강미숙위원

지난번에 팀장님이 이 버스외관을 일반 시내버스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더 색다르고 단양에 어울리는 예쁘게 어쨌든 도색도 하고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6대가 동일하게 동일한 색깔로 모양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무엇이라고 하지요? 디자인이 각각 다른 지요?

상규

김상규민원과교통팀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작년 예산으로 한 6억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6억을 3대를 사는 것은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제가 우리 관광도시이며, 벽지를 운행하지만, 관광도시 특성을 살려서 단양군만의 특색있는 버스를 조금 만들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 모회사가 구조변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고, 일반버스를 하되, 그래서 만약에 이 올해 작년에 썼던 3대하고 올해 만약에 허락을 해주시면 이 3대는 동일한 모형으로, 똑같은 디자인을 해서 디자인업체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예전처럼 그런 트롤리형의 외관을 다 바꿔서 앤틱한 디자인은 못하더라도 다만 랩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변화를 주는 그정도 선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강미숙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단양버스에 나가는 비용하고 어 지금 농어촌 농촌버스를 운행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 교통에 대한 예산은 조금 더 추가 되겠네요, 지금보다는.

상규

김상규민원과교통팀장

예 완전히 들어가는 만큼 그대로 다 감소를 시키면 좋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고, 약간의 증액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들도 있고, 운영비도 있기 때문에.

강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창수민원과장

하여튼 농촌형 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위원님들께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갖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176페이지에요. 불법광고물 정비용 차량임차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읍면이나 군에 있는 차량하고 다른 것인가요, 임차를?

박창수민원과장

저희가 임차를 한 것이 마티즈를 임차했는데, 건축팀에서 현장을 많이 가는데 차가 작아가지고, 조금 큰 차로 바꾸려고 증액을 했습니다. 임차택시, 저희가 상시 쓸 수 있는 차를 임차로 해서 썼었는데, 기존에 마티즈를 썼었습니다. 작아서 큰 차로 바꾸는 것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조성룡위원

아니 불법광고물 정비용 차량 임차인데.

박창수민원과장

불법광고물하고, 건축팀에서 사용하는 차인데, 이 차가 사실은 현재 마티즈고 작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골도 가는데, 작아서 차종을 변경해서.

조성룡위원

아 쉬운 예로 업무용차량이라는 이야기에요?

박창수민원과장

업무용 차량이에요.

조성룡위원

군청에 차가 부족해서 그러면 업무용차량을 이것을 임차를 해서 쓰신다 그 말씀인가요?

박창수민원과장

지금 현재 건축팀에서 매일 인허가 부분에 의해서 현장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는 차는 업무용 차로 쓰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제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건축팀에서 이것을 별도로.

박창수민원과장

업무용 차량으로 쓰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임차를 했다는 이야기네요?

박창수민원과장

차량 구입하는 것 보다 어떻게 보면, 비용이 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장영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 회의용 컨테이너 설치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컨테이너라는 말은 삭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면 단순히 컨테이너인데. 그야말로 여기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또 3000만 원 되겠다는 생각도 해보는데, 일단은 컨테이너라는 말은 예산팀하고 의논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9페이지에 택시 감차 5대인데, 이것은 회사택시가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박창수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회사택시하고 법인택시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전체적으로 감차 대수가 작년도에 3차 계획이 끝나고 금년도부터 4차 계획이 들어가는데, 지금 제가 전체 대수가.

조성룡위원

지난해에는 회사택시에는 감차요인이 없어가지고, 개인택시로 넘어갔잖아요?

박창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이것이 개인택시가 다 되는 것인가요?

박창수민원과장

일단 저희가 감차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대수는 일단 5대로 했는데, 이것은 다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위원

아직은 그러면 회사택시인지 개인택시인지 구분이 아직은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박창수민원과장

만약에 대수가 5대가 되었는데, 혹시 법인택시가 되면 금액이 조금 적기 때문에 더 감차를 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현재 개인택시만 5대 예산으로 요구한 사항.

조성룡위원

이것이 개인택시에요?

박창수민원과장

예 개인택시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조성룡위원

올해 감차계획은 5대가 저희들 되어있다는 이야기죠?

박창수민원과장

예 금년도 계획은 5대입니다.

조성룡위원

그리고 아까 지금 계속해서 공공용 버스관계가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데, 2019년도에 갖고 있는 6억이요. 그 버스 3대를 구입하는 데는 구입비가 어느 정도 되죠?

박창수민원과장

당초에는 6억을 잡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 개조하는 회사가 운영이 안 되어가지고, 일부 금액이 3대 구입을 하는데 금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조성룡위원

남았는데, 이제는 벌써 이것이 예산 선 지가 되었으니까, 작년도 예산이고 하니까 이제는 구입비가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루어지지 아직까지 계약하지 않은 그런 단계는 아닐 것 아니에요.

박창수민원과장

지금 공단에서 3대를 구매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요것을 만약에 6억에서 남으면 혹시 올해 차 구입하려고 하는 예산 있잖아요? 이것을 지난해에 반납하지 않고, 혹시 거기서 더 추가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가, 2억씩 가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

박창수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것을 하려면 도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변경승인을 알아봤는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올해 지금 예산은 여기 지금 3억 가지고 3대 구입한다고 한다면, 이것 지금 지난해 것은 여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당부분이 잔액이 발생될 것 같아서 이것을 꼭 잔액반납을 하고 다시 올해 것을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박창수민원과장

저희가 하려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6억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도에 계획은 되었는데, 만약에 바뀌게 되면 변경승인을 해야 되는데, 이월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하여튼 나중에 차량구입비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또 다시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창수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 관련해서 이것 애초에 구 서울병원자리에다가 사무실을 만들려고 계획하지 않았나요?

박창수민원과장

이것은 나중에 계획이 된 것이고, 지금 현재는 공간이 없다보니까 지금 여기에 옛날에 탁구장.

김광표위원장

당장 쓸 공간을 만들려고 예산을 확보하신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희 운수업계 보조금이 애초에 한 70억 정도로 기정예산이 올라왔다가 10억 정도 감 되었던데, 그 10억 감 된 부분이 어디서 발생한 것이죠? 세출총괄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사항이 69억9000만 원에서 10억 정도 감이 되었던데요. 그 내역이 어떤 내역이죠?

상규

김상규민원과교통팀장

저기 179쪽에 보면, 이제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금이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되어있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기타보상금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것이 감 되었고요.

김광표위원장

목변경.

상규

김상규민원과교통팀장

예 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그 도비 부분만 5900만 원 정도 도비분만 증액해서 변경 된 사항입니다.

김광표위원장

그것이 15억이 거기서 발생한 것이라고요? 기타보상금으로 바뀌었다고요? 금액이 약간 틀린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형 버스 관련해서 아까 팀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이것이 두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두산마을에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 중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시는 가요?

박창수민원과장

기존에 버스가 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김광표위원장

예 버스가 안 다니는데, 거기 거주하시는 실제 주민들 중에서.

박창수민원과장

버스를 타려면 마을에서 밑에까지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있고, 도로가 확장되니까 거기까지 노선을 확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장

여쭤보는 것이 두산마을로 올라가는 길로 사평 4리로 올라가는 길도 좁아서 버스 운행하기가 힘든데다가, 그리고 관광객들도 거기로 접근하는 분들은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분들이 수요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여기 버스 노선을 편성하신 것이.

박창수민원과장

현재 마을에서 차 없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사실은 그 부분 보면. 제가 현재 집이 고향이 가곡이라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버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주민만 이야기했지만, 그쪽 노선이 관광객도 다니다보니까 수익노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형 버스 사업비 중에 올해 예산이 3억은 버스 구입비고, 3억은 운영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획대로 하시자면 운전기사분이 최소한 6분 정도는 확보되어야 될 것 같은데.

박창수민원과장

우선 금년도에 3대 구입부분에 대해서만 운영비 3억을 편성 했고요. 내년도에 추가로 3대가 더 구입이 되면, 내년도에 추가 운영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은 균특예산으로 해 가지고 매년 운영비도 일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3억 정도 요구해서 같이 판단해가지고, 운영비 얼마 들어가는지 운영비를 국비신청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장

작년도 예산 6억은 운영비로 쓸 수는 없는 사항?

박창수민원과장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위원장

그리고 향후에 이 농촌형 버스 모델이 정착이 되면 확대하실 계획도 있으신 것이잖아요?

박창수민원과장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아까도 우리 팀장이 이야기했지만, 제일 문제가 기존버스하고 노선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슬기롭게 해결해 가면서 아마 이 도입을 더 확대할 것인지 그것은 별도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농촌형 버스사업으로 해서 버스를 구입하고 운영하는 경우에 조금 전에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확보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확보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국비로?

박창수민원과장

현재는 국비가 계속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그럼 팀장님 그럼 이것 관외도 운행이 가능한 것인가요?

박창수민원과장

관외는 안 됩니다.

오시백위원

팀장님.

박창수민원과장

지금 버스 노선이 제천까지 가려고 하려면 제천시하고 노선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오시백위원

협의를 하면, 거치면 가능한 것이잖아요?

상규

김상규민원과교통팀장

지침상으로는 마을버스라면 경계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10킬로. 농촌형 버스라면 30킬로까지 있는데, 협의가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본인들의 이권이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협의가 어렵다고 봅니다.

오시백위원

알겠습니다.

김광표위원장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37분 정회

14시4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표기동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김광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저 186페이지에 겨울축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장소가 죽령옛군부대 위치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이제 단양하고 영주의 경계지점이고, 그에 따른 단양군의 경제유발 효과는 어느 정도까지 보셨습니까?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는 그 부분은 수치상으로는 저희가.

이상훈위원

대략적으로도 뽑아보시지 않았나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안 뽑아봤습니다.

이상훈위원

지금 지자체에서 축제를 할 때는 저희 해당 지자체 경제유발효과도 감안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고도나 겨울축제하기 위해서는 고도가 있어야 되지만, 지역특성이 약간 경계에 있어서. 그리고 단양군으로써의 얼마나 경제유발 효과나 이득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점이 남아서 검토사항에서 그것까지 검토를 하셨는지 조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저희 그 부분, 지금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염려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갖기는 한데, 이제 모든 행사가 지금까지 계속 집중을 했었고, 또 지금 시내에서 특색 있는 행사를 겨울철에 특색 있는 행사를 아이템을 뽑아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보니까 군부대에 시설이 지금 현재 거의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고지다보니까 겨울철에 어떤 저희가 인공눈이라든가 겨울철에 맞는 콘셉트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면에서 안 들어 갈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고, 또 그쪽에 소백산은 겨울철 등반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에 특히 더더군다나 겨울철에는 소백산 등반객이 많고. 그리고 또 경상도 하고 인접지역이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겨울철 행사에 축제 콘셉트 잡기에는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조건이 맞는 죽령 쪽으로 한번 해보자 이래서 저희가 올해 한번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고, 이것이 처음시도다보면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1회가 되든 2회가 되든 이것은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맞고, 처음 시행 자체 이 축제를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저희 지금 온달축제 소백산축제도 과장님 예산이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죠?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이상훈위원

그러면 작은 축제는 아닌데, 시행착오라고 하기에는 사전준비가 많이 필요해야 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다리안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해발, 거기도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다리안관광지 같은 경우도.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다리안 관광지는 저희가 검토. 그쪽은 안 해봤습니다.

이상훈위원

죽령을 그냥 처음. 사업대상지 여러 가지 대상지를 안 보고 결정하신 것이에요? 사업 정하실 때?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죽령. 저희가 단양시내하고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단양시내 쪽에서 수변무대 쪽에서 해야 될까. 단양시내 쪽은 생각은 해봤지만 천동이나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이상훈위원

사업 계획하실 때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구상하셨어야 되는데, 죽령 한 가지만 콕 찝어서 구상하신 것 아니에요,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그러면 다리안관광지가 해발이. 죽령이 워낙 더 높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 구상하실 때 대상지를 가지고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경제유발효과가 조금 떨어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191페이지. 상진 국궁장 사면 안전강화 정비공사는 이것이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셨을 때 튀어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튀어나오는 부분하고, 우측으로 왜 도로 쪽으로 우측으로 도로 쪽.

이상훈위원

산 쪽으로 말씀하시는. 마을 쪽.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마을 쪽으로 이야기하신 그쪽하고. 펜스. 그쪽에는 활이 날아가다가 오발로 그쪽으로 가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만에 하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펜스부분하고.

이상훈위원

그 공사비는 본예산에 사업 설명하셨던 부분 아닌가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그것하고.

이상훈위원

화살 날아가는데 안전펜스하고.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그 펜스하고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는 왼쪽 사면은 지난번에 이제 그 건물에서 봤을 때 왼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잖아요? 옹벽이 그 시각적으로 불완전하다, 활 쏘는 분들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를 한 업체를 불러다가 국궁장 협회 회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그 전문가의 의견을 그 자리에서 바로, 기술상의 문제가 있는지, 만약에 다시 옹벽을 까고 거기를 맞춰준다면, 거기에 기술상에 문제가 있는가 했더니, 지금 현재 튀어나온 부분 튀어나온 부분에서 저까지, 사대 쪽 있잖아요? 그것 봤을 때 튀어나는 부분은 이분이 장담을 못한다. 이것은 전문 안전검진을 받아서 해야 되고, 그 부분이 아닌 저 끝부분, 끝부분은 크게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 그 국궁장에 아니 이쪽에 국궁협회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앞부분에 튀어나온 부분을 차라리 냅두고, 지금 이것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그러니까 차라리 튀어나온 부분을 뒤쯤으로 해서 똑바로 뒷부분을 그쪽을 한 번 더 앞으로 빼주면. 맞춰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를 한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상훈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 구두상으로 해서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서면으로 해서.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서면으로 별도로 자세히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사진자료나 첨부하셔서 주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를 드론교육에 1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작년도에도 드론교육을 했는데, 드론교육은 개설하자마자 1분에서 5분 사이에는 다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특별히 중간 중간에 드론교육을 다시 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인기가 좋아서 이것은 전문업체에다가 맡기면 그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재료부터 시작해서 처음과 끝을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실기까지 다 활용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이상훈위원

드론 교육이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기초교육과정이고. 이것에서 재료비까지 다 계산.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네. 다 계산 되어서 그분들이 가져와서 직접 다 실기까지 다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이것이 몇 회에 몇 명 정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죠, 이 예산이면?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이 예산이면 저희가.

이상훈위원

작년대비 말씀해주시면. 20명 16회. 작년에 워낙 인기가 좋아가지고. 9시 땡 하자마자 10시 전에 마감.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설을 해달라. 막 이래서 중간에 한 번 더 또 하고 이랬습니다. 예산 남은 것으로.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기준에서. 그럼 올해 본예산에는 이것이 안 들어갔었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188쪽에 그 성황당 보수하는 것 있어요. 성황당 보수하는 것. 상 2리에. 영춘면 상 2리. 그것이 감해졌는데, 2000만 원, 감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감한 것이 아니라 밑에 보시면 도비사업비로 변경한 사항이 됩니다. 이것은. 도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도비사업비로 저희가 군비로 계속 2000만 원 당초에 세웠는데, 그것을 도비로 변경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오시백위원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업내용이 그랬었어요? 도비로 내려왔던 것이에요? 아니 군비가 먼저 있던 것을 도비가 내려왔다 이것이에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예. 당초 이것은 성황당은 그 이제 예산 이장님이 그 내용이 조금 바뀌었는 것이 이장님이 성황당 해달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못 거기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훼손을 한다. 그래서 펜스를 쳐 달라 이래서 2000만 원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펜스가 이것이 또 성황당하고 안 맞는다, 분위기가. 아주 전통적으로 해달라 이래서 그 중간에 아마 더 예산을 도비로 뭐 더 추가로 할까 하다가 이것이 아마 바뀐 것 같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래서 마을에서 이것을 400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4000만 원을 사업을 들여서 거기를 전체 바닥하고 전체 주변을 관광객들의 이렇게 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것이 마을 생각이었거든요? 4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2000만 원 서 있잖아요? 우리 이것 어떻게 정리 되었어요, 마을하고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 문화예술팀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예.

종미

박종미문화체육과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박종미입니다. 처음에 상 2리 성황당 사업비가 4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것이 인근에 북벽테마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장님이 당초에 말씀하셨던 그 펜스가 북벽테마공원의 사업하고 연관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2000만 원은 감하고 도비 2000만 원.

오시백위원

그러면 그 동네에서 그 이장님하고 협의 하에 2000만 원이 감해진 것인가요?

종미

박종미문화체육과문화예술팀장

네 설득은.

오시백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죠? 그렇게 이야기 안 했었어요. 이것이 오해가 조금 있더라고요. 서로가, 이것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2000만 원 가지고 동네에서 원하는 울타리를 뭐 이렇게 울타리를 쳐달라는 것이 아니고, 낮게 이렇게 돌로 조금 싸달라는 이야기였잖아요? 나갔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장님하고 어떻게 조정이 되었어요?

종미

박종미문화체육과문화예술팀장

이장님하고는 성황당 지붕 그것을 한옥 모양으로 교체하는 것 하고요. 그 주변에 울타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은 말씀은 드렸거든요?

오시백위원

그런데 해달라는 울타리를 하라는 것은 또 무슨 이야기였어요?

종미

박종미문화체육과문화예술팀장

그것은 성황당 주변에 울타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 크게 테두리로 펜스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에 하시더라도 북벽테마지구 사업하고 연관이 되어서 추진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은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에서는 뺀 상태입니다.

오시백위원

그래서 마을의 입장이 왜 이렇게 4000만 원짜리였는데, 왜 이렇게 2000만 원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통화 한번 하셨잖아요?

종미

박종미문화체육과문화예술팀장

그 이후에 북벽테마지구 설명회가 있었거든요?

오시백위원

그 이후에 이것은 제가 더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쪽에 단양 풋살장은 경찰서 뒤에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기 뭐야 저희 카페테리아 있잖아요? 옛날에 골프장.

오시백위원

거기다가 신설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예. 청소년들이나 뭐 이렇게 인근.

오시백위원

골프연습장 있던데?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지금 공터로 되어있죠? 빈 공터로.

오시백위원

그 이 경찰서 뒤에 있는 풋살장은 소유가 누구 것인가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경찰서 것인데요?

오시백위원

아 경찰서 것이에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그 뒤에 있는 것 말씀.

오시백위원

그럼 이것 단양에 풋살장이 전혀 없나요? 전혀 전부해요? 없어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전용적 풋살장은 처음, 매포에 하나.

오시백위원

실내에서 하고 있잖아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매포 예예.

오시백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리적으로 풋살장이 여기에 많나? 학생들이? 이 풋살이 젊은 친구들이 하는 운동이잖아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국민체육센터나 문화체육센터나 이렇게 전국단위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생활체육대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거기다가 같이 해놓으면, 그 와서 노는 분들이 더 많이 운동을 할 것 같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런데 야외풋살장은 젊은 친구들이 하고 젊은 층들이 접근이 좋아야지 될 것 같은데, 이것이 거기에 풋살장이 맞나 싶으네요. 지리적으로. 예전에 골프연습장자리에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오시백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국궁장하고 이야기했으니까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네 장영갑 위원입니다. 187쪽에요. 녹색쉼표 그린콘서트 개최한다고 15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난 작년을 비교를 하면 작년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주말을 이용해서 버스킹공연 같은 식으로 했던 부분에 이번에도 저희가 상반기에 못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작년에도 이것은 당초예산 안생기고 하반기에 대체로 하반기에 몰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

장영갑위원

휴가철 되면 사인암이나 이런 데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네.

장영갑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연활성화프로그램 지원해가지고 있고, 그 밑에 프로그램홍보비 해가지고, 340만 원하고 위에 4700하고. 이런 것도 같이 묶어가지고 맨 그분들이 행사 하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홍보하고 다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아 이것은 그분 저희가 작년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이라고 해서 외부공연들 조금 이렇게 외부에 저기 인기 있는 공연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했고, 밑에 프로그램 홍보비는 저희가 군에서. 저희가 뭐야 팸플릿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이고, 위에는 그분들의 순수 공연비를 말 하는 것입니다.

장영갑위원

위에 하고, 밑에 하고.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같은 사업의 내용을 추진하는데, 위에는 그 공연단에 오면 그 공연단의 순수 그 사람들 주는 공연비고, 밑에는 그 공연을 위한 홍보비.

장영갑위원

군의 홍보비다?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네. 군에서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188쪽에요. 매포 생활문화센터조성 2억5000인데, 이것은 매포복지회관 2층에다가 한다는 것이에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입니다.

장영갑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데 2억5000씩 들어가는지. 무엇을 하려는지 설명조금 부탁드립니다.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당초 생활문화센터 공모에서 저희가 된 사업인데, 당초에는 2층에 일부만 2층의 일부만 색스폰공연하는데, 그 일부만 확장을 해서 뭐야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예산을 들였는데, 거기다보니까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어차피 하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거기다가 어차피 하는 것이면, 전부 증축을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장영갑위원

그럼 매포 복지회관이니까 그 옛날에 농협 있던데 그 뒤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아까 겨울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셨는데, 여기 보면, 우리 이번에 철쭉제도 못하고 해서 이것을 대체축제로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사업내용에 쓰셨는데, 여기 죽령으로 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리고 겨울축제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이 가요. 그리고 죽령에 하게 되면, 다른 축제는 다 이제 단양읍 일원에서 하게 되고 이런데, 죽령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이렇게 주민들도 대강에 있는 주민들도 또 참여율도 높아질 것 같고, 주민들이 관심도 많아 질 것 같고, 또 겨울에 눈이나 얼음으로 하는 축제 다른 지역에서 실패한 사례들을 보면 다 이렇게 날씨 때문에 그랬는데, 죽령하면, 그런 염려도 많이 줄어들 것 같고. 그런데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급하게 행사를 추진하다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한두에 해보면 처음에 완벽할 수 없으니까 한두해 해보면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축제라는 것은 다른 지역들이 와서 참여해보고 했을 때 처음에 가서 와 이런 축제가 있었어? 정말 놀랄 만큼 잘 진행이 되어야지만 그 다음에도 또 오게 되는데, 처음에 갔을 때 이것이 별로 신통치 않으면 자칫하면 이미지가 에이 단양에 겨울축제는 볼 것 없어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획을 조금 돈이 들더라도 기획해서 하고 연결해서 제대로 기획을 해가지고 예. 처음 할 때부터 사람들이 모두 관심가진 만큼 잘 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꼭 올해 억지로 하려하시지 말고, 어차피 겨울에 축제 하나는 필요하니까 이것을 잘 준비를 하셨다가 내년에 조금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과장님이 조금 더 생각해달라는 부분이고, 191쪽에 보면 양방산 전망대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공사 이것은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말씀하신 것 그것이 진행이 되더라도 이것도 해야 되나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잘 되면, 이 예산을 그 저기 뭐야 안 해도 돼죠.

강미숙위원

안 해도 되는 것이에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강미숙위원

그리고 적성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조성인데, 적성 체육공원에 게이트볼장 만들어 놓으면 누가 이용하게 되죠?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적성 체육공원은 지금 현재 가보시면 각기출장소 앞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쪽에를 저희가 주민들이 그것을 요구를 적성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게이트볼장으로 해달라고.

강미숙위원

그런데 적성 저쪽 건너편에 게이트볼장이 큰 것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편 쪽에. 저기 적성 농협 있는데. 같은 적성인데, 구역이 조금 나누어졌다고 해서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고. 사실 게이트볼이 지금 그렇게 활성화되는 것도 아닌데. 주민들이 요구하면 다 해주시나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쪽에 북부 쪽으로는 각 게이트볼 회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는 저쪽에 남부 본부락 쪽으로는 거리상으로는 사실 조금 멀고.

강미숙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자꾸 만드는 것이. 그리고 205쪽에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금 보니까 50명으로 되어있어요. 제가 알기로 여기서 지금 관리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50명까지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늘은 것인가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잠깐만요.

강미숙위원

52식으로 되어있는데요?

아 한 애가 3-4번 할 수 있으니까.

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렇게 늘었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198쪽에 보면요. 매포여성발전센터 빔프로젝터 구입이 800만 원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들.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지 민원과에서 하는 이런 데는 빔프로젝터가 최고액이 3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는 277만 원이에요. 그런데 매포는 여기 매포여성발전센터는 어떤 빔프로젝터를 구입하는데 800만 원 예산을 세우는지.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매포여성발전센터 빔프로젝트는 처음 만들고 나서 한 번도 교체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풀세트로 다.

강미숙위원

아니 교체하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는 이 기기를 350만 원 277만 원이면 구입을 하는데, 여기는 8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풀세트를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됩니다.

강미숙위원

예?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빔프로젝터에 대한 전체적으로, 전부 그냥 교체하는 것으로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신식으로.

강미숙위원

그럼 다른 부서는 그렇게 안 하나요? 빔프로젝터 이것 기계만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가요? 여청팀.

예 빔프로젝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위에 여성발전센터에 제과제빵 오븐기 구입할 때 그때 본예산에 2500만 원이 올라와서 저희가 모두 다 제빵기가 이렇게 비싸요? 그랬더니 제빵기 이렇게 주어야지 좋은 것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여기 보면, 800만 원에 구입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애당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세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빔프로젝터가 그 스크린하고 빔 기계이고 그런데, 왜 여기만 800만 원이에요? 지금 팀장님이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지만, 저희가 기기를 갖다가 쭉 알아보더라도 350만 원이면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보통 조그마한 강의실에서는 100-200만 원 사이 것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세울 때 미리 견적 조금 받아서 적정한 금액을 예산에 올려야지 이렇게 올리면 저희가 불신할 수밖에 없잖아요? 800만 원에 살 수 있는 것을 2500만 원에 예산올리고. 그때도 몇 번 질문을 했었을 것이에요. 그래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주어야 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아 이것 뭐 전문가용이고, 아마 자격증반이고 그래서 무엇인가 다른가? 그래서 이렇게 비싼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 나게 구입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 할 때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위원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 연이어서 매포여성발전센터 빔프로젝터 자산취득비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매포여성발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빔프로젝터가 다른 시설들은 천장매립형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별도로 행사 때마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빔을 쏘거든요?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하기에는 조금 과다한 것 같고. 천장 매립으로 하면 공사비가 여기에 포함된 것인지 아닌지는 정확한 설명이 없어가지고. 설명이 없으셔가지고요. 물품취득비로 공사 같이 할 수 있나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자산취득비로는 소규모공사는 가능한데 이 금액은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확인해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조성룡 위원님.

조성룡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186페이지에요. 온달문화축제지원 해 가지고, 이번에 도비가 3000만 원 내려왔는데, 지난해에는 총 사업비가 얼마썼죠? 행사비가?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온달문화축제가 5억. 예, 저는 지난해도 5억5000이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5억5000에 그냥하면 될 것을 다시 왜 또 3000을 추가로 해 가지고.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도 지정 유망축제로 저희가 도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몇 개 소 시군별로.

조성룡위원

그러니까 군비를 감 시키고 도비를 증 시키면 총 사업비는 5억5000 맞추면 안 돼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아 지금 현재 온달문화축제뿐만 아니라 철쭉제가 인건비나 사실은 재료비가 상당히 올라서 저희가 할 때 마다 저희가 사실은 엄청나게 힘들게 운영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사실 예산을 계속적으로 올라달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추진하는 추진 쪽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조성룡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저기 철쭉제 같은 경우에 철쭉제는 이번에 취소가 안 되었다면 이대로 5억 가지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온달축제만 3000만 원을 증액을 시켜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선 군비로 이것을 군비로 해 주시고. 도비는 총 사업비는 5억5000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관계없잖아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면, 그만큼 또 저희가 사실은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 버겁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프로그램 사업하시는 분들 끌어들이는 것도 저희가 많이 단가를 낮추다 보니까 내년에는 조금 올려주겠다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끌어오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이제는 예산을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성룡위원

이것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번에 철쭉제 예산 할 때도 사실은 이것이 아니라 더 삭감 되었던 것이죠, 조정한다고. 당초예산에. 그런데 당초예산에 삭감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은근히 그냥 올라오는 바람에 5억8000이 그냥 자동 되는 것처럼 되어있어서, 이것은 군비를 3000을 감 시키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하고 여쭤보는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91페이지에요. 상진 국궁장 사면 안전강화 정비공사 5000만 원 이것 하게 되면 모든 공사 끝나나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설계비죠.

조성룡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여기도 보니까 도시계획시설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하고 기반조성 5000만 원 되어있는데, 그럼 이 총 사업비가 국궁장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총 사업비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 체육진흥팀장님이 자세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준길

지준길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 지준길입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3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조성룡위원

33억이요?

준길

지준길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장

예예. 들어갔고, 그 이제 아까 이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건물에서 봤을 때 왼쪽 산 쪽에 사면이 돌출되어있다 그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도로변 쪽으로 녹색으로 되어있는 풀이 나 있는 나무가 자라있고, 그쪽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부분 다시 설계를 해서 공사비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해볼 생각이고요. 이제 당초에는 국궁장 시설을 설치하는 기준이 정확하게 있었다면, 그 기준대로 저희가 공사를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 기준이 없다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 이 과정에서 도저히 누구도 예측을 못했던 사항들이 공사가 어느 정도 되보고 나니까 문제가 나타나서 그런 것을 계산을 해보려고 이번에 설계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지금 10억이 올라올지 아니면 20억이 올라올지 모르는 상황을 저희가 예산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서.

준길

지준길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장

일단은 그 건물에서 봤을 때 왼쪽 산 쪽에 사면은 보강토 옹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옹벽을 그대로 재활용해서 한 1미터 정도 1미터 내지 2미터 미는 정도로 재활용해서 그렇게 하면 사업비가 상당히 감축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른쪽 사면 들어간 부분도 맨 보강토 옹벽으로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산출을 했을 때 한 5억 미만으로.

조성룡위원

전문가라고 하면 누구를 이야기 하는 것인가요?

준길

지준길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장

그 보강토 공사하는 업체.

조성룡위원

지금 들어가는 우리가 그 저기 사대에서 봤을 때 왼쪽에 툭 튀어나온 부분, 그 부분을 다시 보완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준길

지준길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장

예예. 보강토를.

조성룡위원

그것 보완 안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시설할 때부터.

준길

지준길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장

그래서 전문가를 부르고.

조성룡위원

그것이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 저희들 현장에 몇 번 나갔을 때 그것을 많이 짚었고. 그 다음에 국궁협회에서도 상당부분 이야기 되었는데, 나중에 다 문제없이 해결되었다고 서로 이야기 되었던 부분인데, 지금 다시 이것을 그 부분을 다시 손을 댄다고 한다면, 우리가 현장특위 2-3번 나갔던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인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지금 그것 손을 절대 댈 수 없다고 이야기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손을 댄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자료 보면. 보강토 옹벽 해 가지고 우리가 사대에서 봤을 때 우측에. 처음부터 우리가 밑에는 지하 주차장을 활용하든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수없이 이야기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이것도 면을 지금 다시 하는데 올라가는 계단을 설치했더라고요. 마을에서 올라가는 쪽으로요.

준길

지준길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장

예예예. 건물 그 사대 건물 오른쪽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그 밑에는 앞으로 주차장이고 이런 것을 전혀 안 할 것인데, 이 보강토 옹벽은 앞으로 할 것인가요?

준길

지준길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장

이번에 설계를 한번 해보고요.

조성룡위원

그러면은, 보강토 옹벽을 한다고 한다면, 올라가는 계단이 지금 또 문제가 또 될 것 같은데.

준길

지준길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장

아 그쪽은 손을 안 대고요. 건물 앞쪽에 보강토 옹벽이 둥글게 되어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들어가 있는 사면만. 계단은 건물 뒤쪽에 되어있거든요?

조성룡위원

이것이 전문가한테다가 의뢰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올라가는 계단을 설치하기 전에 보강토로 할지, 주차장으로 할지 아니면 계단을 해야 될지를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그 계단도 설치해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을. 저는 그것으로 계단까지 했으면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구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33억 들어갔을 때 이미 벌써 했어야 되는데, 지금 다시 그것을 검토한다는 것은 사업성격하고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것은 같이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99페이지 청소년수련관 보강공사 2억을 되어있는데요. 이것이 아까 주로 말씀하실 때 외부공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3층까지 올라가는데 불편함이라든가 그분들의 이용자들의 많은 민원인들이 제기되고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외곽공사를 먼저 하고 나서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층까지 거기 계단을 올라가면서 아이들이고, 연세드신분들 올라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현장까지 그때 갔다 오시고 그러셨는데, 그것을 우선 올라가는 시설부터하고, 그 다음에 3층에 올라가게 되면, 만약에 화제가 난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바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는 그 시설도 잘 안 되어있어서요. 정말로 그것이 문제 있을 때는. 그리고 저기 그 줄 타고 내려가게 하는 것. 문 보면, 닫혀있어요. 그것은 항상 그것은 활용이 전혀. 만약에 급한 사항이면 활용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으로 어떤 진짜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보강공사를 하실 때 우선 그것부터 하고 나서 해야 되지 않나 순서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희가 같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우선 화재가 났을 때 당장 문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네.

김광표위원장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네 아까 깜빡했습니다. 187쪽에 국화 아니아니 녹색쉼표 그린콘서트가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9월 10월 매주 토요일 7-8회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10월 되면 국화옆에서 그 콘서트를 한 3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들을 못해서 아마 9월 10월이면 행사가 집중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그린콘서트하고 국화옆에서의 행사가 매주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게 하시지마시고 조금 조정을 해서 이번기회에 행사를 조금 줄이면, 행. 가을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이 행사가 너무 잦아서 행사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특색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한번 이것 심각하게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해주셔서 가을음악회는 읍면별로 3개 읍면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국화옆에서는 그 부분을 올해는 한번 저희가 진짜 크게 한번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또 의견을 들어서. 오후에는 지금 하반기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체육행사 대회하고 지금 행사가 겹치는 관계로 저희도 그 부분은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잠깐 제가 소백산 겨울축제에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저희가 그냥 무작정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전문가한테 저희가 겨울축제 대한민국 전국에서 겨울축제만 전담으로 하는 기획팀하고 저희가 몇 번이나 접촉을 했고, 그분들을 데리고 현장을 몇 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비용을 저희가 다 산출한 것이고, 그분들이 겨울축제의 콘셉트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했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거의 10억 정도에요. 그쪽을 이야기, 제대로 하자고 하면. 그런데 저희는 처음이다 보니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라고 하시지만,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쪽은 또한 물도 그쪽에 안 되어서 저희가 수도부분도 이번에 다시 또 해야 되는 부분. 전기시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전문업체하고 그 몇 번을 미팅을 통해서 검토를 한 결과 저희가 그러면 최소한의 비용을 한번 들여보고 점차적으로 기반시설을 한 다음에 한번 해보자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저희가 그냥 임시적으로 급하게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광표위원장

조성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성룡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이제 그런 것은 같아요. 우리가 소백산철쭉제가 소백산 하나있는데, 영주와 단양의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나쁘게 표현하면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의 관건도 있었어요. 그런데 단양에서 먼저 선점하다보니 영주에서는 이제 소백산철쭉제 해도 아무리 해도 저희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은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소백산 겨울축제도. 이왕에 하려고 하면 선점을 잘 해야 되는데. 다만 염려스러웠던 것은 아까 우리 강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겨울축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좋겠는데, 혹시 이제 만약 아까 그 저기 전문업체 이렇게 간담회라도 미리 한번 해주시고 이랬더라면 저희들이 더 아 이렇게 이렇게 많은 고민 속에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더 했을 텐데. 그것이 없었으니까 저희들이 우선 생각했을 때는 아 우선 이것을 못하니 이것을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조금 간담회를 통해 미리 이야기해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상훈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물론 지리적으로 보나 거기가 눈도 안 녹고 괜찮은데, 이쪽에 천동 쪽도 같이 검토를 한번 안 해보셨다고 하는데, 거기도 한번 같이 그 예산 내에서 그쪽도 같이 검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천동은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도 같이 그 전문업체하고 현장을 가보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런데 그쪽도 제가 보기에는 온도 차이가 시내하고 많이 나니까.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것도 검토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위원님들이 관심도가 많으시고, 아무래도 문화체육과 사업량이 많아서 지금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가지 정리차원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문화체육과 사업진척 관련해서 인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정원할 때 이야기를 해보셨나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인사팀에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인사팀에 여러 가지 고충이 있다 보니까 참작은 한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지금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국궁장 보강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이것이 보강토를 공사를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이것이 화살이 낙시만 안 되게 방지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보강토 굳이 할 필요 없이?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체 지금 위원님들도 고민도 많이 하셨고, 저희 질타도 많이 받았고, 저희 담당 실무진도 엄청나게 마음고생 많이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지난번에 현장에 특위 할 때도 분명히 저희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저희한테 오고 거기에 따른 질책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오면서 전국대회 유치 자체가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럴 바에는 이것이 계속적으로 나올, 한번 잘못되면 계속적으로 몇 년 간 계속 갈 것이면, 전문적으로 진짜 이것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자는 의미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답변이 또 너무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시공해주셨던 부분에서. 그런데 단 지금 튀어나온 부분이 아닌 저쪽 날개 쪽 그 부분은 큰돈이 안 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안전진단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해서 문제가 된다면. 그래서 하는 것인데.

김광표위원장

건물에서 봤을 때 좌측편은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우측에 보강토는 저희가 볼 때도 토목공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은데.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다시 저희가 자료 만들고.

김광표위원장

그 부분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조금 왜 꼭 보강토 공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수련관 공사부분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현장특위에서 이동편의성 증대를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저희 의회에서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외부 마감 공사를 먼저 하고 또 향후에 이 부분을 다시 또 건드리게 되면, 비용이 합리적이지 않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조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간식비용입니까, 아니면 식사비용입니까?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간식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장

그리고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어떻게 쓰이게 집행이 되는 것이죠?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죠?

김광표위원장

190.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비가 계상되어있던데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204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청소년지도사.

김광표위원장

네.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여기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비는 저희가 월 이제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자들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총 몇 명이냐 하면 수련관에 1명, 방과 후 2명, 문집에 3명, 매포읍 3명. 그 다음에 상담복지에 7명해서 총 16명이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위원장

이것이 약간 증가되었구나. 그리고 사업관련해서 그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야외화장실 신축공사요. 189페이지. 이것이 본 예산 때 저희가 한번 다루었던 내용인데, 그때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수혜자부담 원칙을 조금 반영해달라고 요구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하고 협의가 조금 있으셨습니까?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아직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코로나나 뭐 이래가지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서로 만나서 협의는 못 해봤습니다. 아직.

김광표위원장

네 그래서 그것 조금 협의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에 진열장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유물이 올 하반기면 인도가 저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 구상하신 것을 사진으로 보면, 기존 전시관에 일부를 공간활용을 해서 여기다가 전시하시겠다고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만, 물품만 유적 유물만 받아서 전시를 할 계획이신 것인가요? 아니면 따로 홍보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일단 유물이 들어오면, 저희가 총 853점을 그쪽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이 들어오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홍보물도 같이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별도로 제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장

저희 추가설명자료 26페이지에 보면, 문화체육과것 보면 독립진열장 설치라고 되어있는데, 그 앞에 3, 어떤 글씨죠?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어디를 이야기.

김광표위원장

사진에 보면, 제가 그냥 읽기에는 3. 3? 아 3관형?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3면형.

김광표위원장

3면형.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면이 3개 면으로 보일 수 있게끔. 한쪽 이렇게 앞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뒤만 가리고 세면을 다 볼 수 있게끔.

김광표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열심히 잘 추진해주시고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빛터널도 단양의 관광자원으로써 중요하지만, 수양개 선사유물 전시관 역시 이것도 향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갖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화장실 부분은 협의가 안 되셨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가 본 예산 때 분명히 협의를 부탁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정 뭐 지금 현재 관광객들의 편의사항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된다면 저희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선사유물전시관 내에 사무실을 그 빛터널 측에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이것이 유물을 전시하는 곳인지, 상업지역인지는 명확하게 분류를 해주고, 그리고 빛터널 사업자 측에서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업을 해 나가려면 자기들이 일정부분에는 시설을 해 놓고 영업을 해야지, 저희 유적지 내에 어떤 그 공간이라든지 건물을 계속해서 점용해서 쓰는 것은 저희가 일정기간 동안은 양해를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나 계획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짚고 해결을 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표위원장

그리고 적성 그 생활체육공원 내 게이트볼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족구장을 대체조성하신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네.

김광표위원장

족구하는 인원들이 수요가 전혀 없습니까?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주민들이 그쪽에서도 협의를 통해서 요구한 사항이라서.

김광표위원장

그것이 그러면 요구된 부분이 게이트볼 회원분들이 요구를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이장협의회라든지 주민 전체적인 요구가 있었던 것인가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주민 전체적인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장

그런가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잠깐.

김광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양 정구장 시설정비공사 관련해서 정구장 일부 부지가 지금 국토부에 이렇게 예속되어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는지요? 질의 요지는 국토부, 수자원공사.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협의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쪽에서.

김광표위원장

저희가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점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한테 매각을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향후 관리차원이나 시설물 설치 부분에서 저희가 매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일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수자원하고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것 말고도 몇 가지 있는데, 협의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쪽하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갔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까 수양개 화장실관계 그것 조금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들이 이 자료에 보면, 한달에 사용료를 임대료를 270만 원을 주는데, 270만 원 줄 것 같으면, 2년이면 여기 지금 사업비 들어온 것 6000만 원 임대료 줄 것 같으면 이것은 차라리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도 해봐요. 여기 보니까 임대료가 270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물론 여기서 논의되겠지만, 여기 사진 자료 준 것 보면 이동화장실이라고 그럴까 관광지에 어울리지 않는 이것을 갖다놨어요. 이것 조금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돈이 들어간다고 해도.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월 사용료 하게 된다면 충분히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당초 지난번에도 올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지 저희가 염려했던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변하고 콘셉트를 맞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싶어서 우리 실무진이 사실은 얼마 전에 전국에 그 화장실 관련해서 괜찮은 데 몇 군데 있다고 그래서 우리 실무진은 사실 다녀왔습니다. 그 화장실. 만약에 이것이 예산이 되어서 하게 되면, 저희 수양개전시관하고 주변하고 맞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사실은.

조성룡위원

글쎄 그런데 이것 저기 6000만 원에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해야 된다면 여기서 다시 우리가 논의되겠지만,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체육공원에도 화장실이 2억짜리 갖다놓고 하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어디 행사용 갖다놓는 식으로. 그러면 수양개를 버려요. 그래서 하게 되면,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임대료를 270만 원을 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270만 원씩 주면 1년이면 3000만 원이 넘는데.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성룡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그 분위기에 맞게 콘셉트를 멋지게 한번 지어볼 계획입니다.

조성룡위원

저희도 확보는 안 돼요.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이 이동형화장실 부지를 향후에도 계속 화장실 부지로 사용할 계획이신가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사용할. 예 계획입니다. 그 밑으로 정수장 부분도 다시 지난번에 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 위치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쪽이.

김광표위원장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이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는 화장실을 설치하는 비용을 아끼자는 취지가 아니고, 수혜자부담 원칙을 지켜달라는 원칙이기 때문에 조성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 만약에 저희가 단양군에서 부담해서 건설해야 한다면 제대로 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6시11분 정회

16시2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재무과장 설기철입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김광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그 경찰관서를 군에서 지어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예.

장영갑위원

군에서 지어줬으니까 군에서 철거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동안 사용료는 그러면 징수를 했는가요?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그동안은 계속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대부계약을 맺어서 대부료를 받아서 사용을 해 주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럼 모를까 군에서 지어주고 철거하고. 그러니까 조금.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이것이 경찰서 관사 대지가 대지는 군 것인가요?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저기 국유지입니다.

조성룡위원

예?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국유지.

조성룡위원

아 국유지.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철거를 하면 경찰서장님은 중앙에 말씀하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관사를 아마 지을 계획으로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조성룡위원

아까 부지가 50평이라고.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대지가 100평입니다.

조성룡위원

아 대지는 50평?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아니요. 50평. 50평입니다. 대지가.

조성룡위원

50평에다가 지어봐야 얼마나.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지금 현재 50평해서 1층 50평 2층 50평 연면적 100평으로 된 연립주택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고 싶은 방이 1층이 한 5개 6개 이렇게 해서 원룸식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아니 그런데 대지 규모가 50평이 넘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지금 건축물 대장을 제가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조성룡위원

50평밖에 안 돼요?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지금 대지면적이 318.1평방미터입니다. 318.1평방미터.

김광표위원장

95평 정도.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그래서 한 100평.

조성룡위원

글쎄 그죠. 그 정도면 모르겠는데.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건축면적은 1층이 157평방미터. 바닥 면적이. 그런데 2층 해서 대략 한 100평 90평 그 정도.

조성룡위원

그러면 저희들 철거해주면 경찰서에서 다시 관사 같은 것을 짓는 것이에요?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경찰서 입장에서는 중앙부처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을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은 뭐 저희들이 향후 추진계획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청사시설물 유지보수가 증액을 하셨는데, 특별히 어디 또 할 데가 있으신가요?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위원님들 저희들 3억 올렸는데, 1억을 삭감하셔서 지금 한 1000만 원 예산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의회동도 많이 고쳤고. 그래서 이것이 풀사업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당초예산을 5월에 쓰면 사실상 12월까지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청사에 갑자기 어떤 변화가 생기든가 수리를 할 때는. 필요하면 사실은 이 돈이 읍면도 필요하면 가끔 청사 유지보수에 모자라다면 500이고 1000에서 사실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풀 사업비로 배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오시백위원

아니 삭감했던 것이 또 이렇게 다시.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그런데 위원님들 그때 다 쓰면 추가로 나중에 세워주신다고 말씀.

오시백위원

그런 이야기는 저희들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삭감했던 것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은.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예산을 그 당시에 쓰고. 이제 추후에 봐서.

오시백위원

어디 유지보수할 데는 없잖아요?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지금. 수시로 발생을 하는 사항이니까, 지금.

오시백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잖아요?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딱히 뭐 그런. 제가 봤을 때 풀 사업비로 기존에 2억 가지고 의회 출입문도 고치고, 사실은 사무실도 고치고 하는 것인데, 청사에도 수시로 인사이동이 있어서 사무실을 또 바꿀 경우는 또 이 사업비가 없으면. 예산을 못 세우는. 어디서. 청사유지는. 그렇게 해서 풀사업비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억이라고 해도 사실은 큰돈이 아니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시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그럼 청사유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남송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김광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그 근로자 공영 주차 시설 조성사업 아까 말씀하신 것. 가곡 여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알엠하고 에스피네이쳐 그쪽 기업말씀.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상괴리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긴장을 해서. 정확한 지번인 매포 상괴리입니다.

이상훈위원

상괴리.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지알엠요.

이상훈위원

그럼 이해가 갑니다.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비 50%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훈위원

거기 출퇴근자 차량이 입구에 많이 있어가지고 정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전기화재 예방패치가 제가 사업 어떤 것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지금 전통시장에 노후 되어있습니다. 전기시설이요. 그래서 전부 설치를 하려면 작년에 2억여 사업비를 댓는데 반납했어요. 이 패치형은 무선형이라가지고, 부착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직 단양 9경시장에 조금 했고, 나머지 잔여분을 다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화재예방패치가 어떤 것이라고요?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견본을 제가 준비를 안 해왔는데, 끝나고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매각을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업체가 입주하게 되죠?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이라는 사업체인데요. 이것이 시멘트 관련 그 생산 그 재료를 생산하는 업체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팀장님이 정확한 답변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 사업은 예산관계 때문에 추가적으로는 더 어려운 상황입니까?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상반기는 저희들 5명해서 마쳤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사업으로 공모사업 겸해서 2회추경이 되는 대로 반응이 좋으면 하기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상훈위원

그것이 전반기 때 5개소에 대해서 추진하셨잖아요?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전반기 때 신청량이 1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차 심사과정에서 5명이 탈락하고 5명을 선정했습니다. 다시 예산이 다섯 분인 관계로 심사를 마쳤는데, 하반기에 다시 추가공모해서 예산과 같이 해서 검토해서 청년실업창업에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추가적인 수요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예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1회 추경에 조금 담아주셨으면 보다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1차 사업만 먼저 하고 하반기로 잠정 연기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19쪽에 방곡도예촌 노후시설물 보수는 2000만 원이 아까 무슨 사업비라고 하셨죠?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인센티브 사업비를 3000만 원 받았어요. 소상공인 해서요. 그래서 착한가격업소. 그래서 1000만 원은 착한가격업소 주로 쓰고. 그 다음에 재원대책이 워낙 부족하다보니까 저희들 과에서 방곡도예촌에 이제 뭐 어차피 그 가마가 있어요. 그 가마 학교 앞에 가마가 있는데, 가보니까 지붕이 너무 노쇠해 가지고 많이 가려야 된다는 여론이 다수라서 1차 저희들이 결과보고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조금 추진해서 거기 아무래도 깔끔하게 정비하려고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장영갑위원

투자비에 비해서 방곡도예촌에 예산이 많이 투입 되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221쪽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했는데, 지금 이것이 신청이 몇 퍼센트정도 되었습니까?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 2321개 업소에 70%인 1670업체에서 6억6800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연규정이 너무 까다롭다보니까 연매출 2억 이하에 3월 작년대비 30% 이하이다 보니까 지금 300명이 다 못 찼어요. 그래서 도에서 긴급하게 저희들 건의 드렸고. 저번에 의회 위원님들하고 예산 성립 전 집행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래서 대폭 완화기준을 검토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 공문이 오기 전에 미리 오픈하는 것은 그래서 그랬으면 지원이 아마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상공인한테도 지원이 많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장영갑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래야 될 것 같은게.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을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아요.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이 영세 소상공인 업체를 해서 증명을 못하는 분은 간이과세업자. 20만 원씩 해서 일률적으로 주는 방안이 도에서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영갑위원

그것은 조금 그렇게 해서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맨 221쪽인데. 소상공인 육성지원자금 2차 보조해 주는 것 있죠?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네.

장영갑위원

그것은 자료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당초에 3% 이내까지 본인 1인 1회 한해서 5000만 원 한도로 조례에 규정되어서 지금 지원하고 있었는데, 제가 와서 2월부터 이것이 발표되고 나서 작년에 비해서 5배 폭등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 보전 한 7억7000만 원 추가로 더 예상 했는데, 2차보전액 7000만 원이면 한 100억 정도 이상 더 대출이 되지 않나 저희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가 꽤 많을 것이에요.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98명이 되었는데, 오늘 제가 많이 결재해서 자료정리 되는 대로 서면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7쪽에 반납한 것을 보면, 반환금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해서 7153만8000원을 반납을 했어요. 사업이 안 되어서 반납한 것이에요,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한 것이에요?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아니 저희들은 사업물량은 다 채웠는데요. 단가가 작년대비 신재생에너지 보급화 사업인 태양광이 조금 싸졌어요. 단가차이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보시면 돼요. 저희들이 그래서 자담 들어오는 대로 혜택이 받을 수 있도록 올해도 30가구 이상 더 물량조정해서 신청해서 마을에 혜택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러니까 반납을 많이 했기에 이것은 우리 군에서 더 신청한 사람이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자재값이 조금 싸게 공급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는 37억 했고, 작년 같은 데는 그렇게 해서 점점 단가가 싸서 싼만큼 반납하는.

장영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222쪽에요. 광산지역 지질연구 용역은 이 목적이 뭐에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저희들 작년에 제가 단성 면장을 할 때 회산리에 그런 주민 민원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뭐 기대도 안 했는데, 빨리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석탄광산이 많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0년이 넘도록 방치되어서 아무래도 군수님께서 채굴된 공간에 물이 차고 앞으로 재해위험성이 다분히 있다고 하여서 석회석광산뿐만 아니라 그 전부에 대해서 지질용역을 차분히 준비해서 광해방지사업단에 복구를 요구하려고 착실히 내부적으로 미리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이것이 환경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광산 환경 문제 때문에?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군수님하고 단양탄광 부근에 복구된 데도 가보고요. 그리고 이면에 이쪽 대덕탄자 그 맥이 가곡 대대리 쪽으로 이어져 있고. 또 일부 싱크홀이 가곡뿐만 아니라 오사리든지 매포지역에서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서 100% 확신하기는 무엇하지만, 그래도 착실히 용역준비를 해서 서로 준비해 둘 필요성.

오시백위원

지금 이것 광산 지역에 기존에 다 문 닫은 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지역에 피해사례들이 지금 접수되고 있는 것이에요?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자세히 접수된 적은 없으며 그 징후가 미미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민원이 신고되면, 임시조치 해놓고 위험표시 해놓고, 광해방지사업단에 저희들이 대신해서 민원 올리는데 조금 미미하니까 전문적인 그런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여러 번 하기로 하기는 그렇고 해서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조금 용역 준비를 한 뒤에 그렇게 해서 광해방지사업단하고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시백위원

글쎄 수질 쪽으로 나오는 것 보면,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크게 민원의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하시는 것 같아서 대비하시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군수님이나 걱정했던 것이 실무부서에서. 수백 톤이 채굴되었으면 수백 톤의 양의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 공간에 물이 모였으면 아무래도 철성분 이런 것이 사람에 유해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알게 모르게 싱크홀이 발생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차분히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행정적인 조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시백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24쪽에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사업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예.

오시백위원

이것이 농촌에 도움이 어느 정도 간다고 판단하세요?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공무원이나 회사에서 저희들이 1일 4시간 하고 2만 원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최고 우선시 되는 것이 연장자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 신청하시면 읍면에서 공문이 접수가 되고, 저희들이 그 판단해서 연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오시백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회사에서 그 민원봉사 부분도 거기에 다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인가요?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단양 같은 경우에는 마늘 캐기하고 고추 따기, 콩꺾기 주 사업이 이렇게 되어서 본격적으로 되려면 6월 20일 경에 마늘 캘 때.

오시백위원

그때 주로 하는 사업이죠?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예예. 고추 이제 8월 중순에 고추 많이 딸 때. 또 콩꺾기 할 때. 그 단체별로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일손 알선도 해주고. 이분들한테 실비정도. 아침 김밥하고 목욕비정도 되게.

오시백위원

농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제가 작년에 단성면장할 때. 노부부가 다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해주었는데,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농가에 밥도 안 얻어먹고, 갔다 와서 씻고 밥 먹고 오후에 또 출근해서 일하고.

오시백위원

주로 이제 우선 지원 되는 데는 연로하신 분들.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이 우선.

오시백위원

장애 있고 이런 분들 우선.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이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들이 신청 봐서 물량 봐서 토요일 일요일 하는 수도 있고.

오시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시원시원한 답변 고맙고요. 우리 코로나로 인한 재난기금 그것 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하잖아요? 지금 이제부터 지역주민들한테 나갈 텐데, 그런 것 인쇄나 이런 것은 문제없나요? 다 준비 되어있나요?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3개월 걸린다는 것을 50여일 당겨 가지고 나머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품권 26억을 확보해서 했는데, 어제까지 현금하고 신용카드 대비 47%가 접수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정도가 남았다는 것인데요. 50%면 85억에서 42-3억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카드 신청비율로 보면 충분하리라고 예상되고. 또 6월 3일날 나머지 40억 상품권이 오니까 뭐 모자라서 못 주는 경우는 없고, 그래서 공무원들은 조금 늦게 신청하고, 지금 마스크처럼 요일제로 하잖아요? 월, 화, 수 뭐 이래서. 1번 6번 뭐 이런 식으로. 끝자리가.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충분히 공급이 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조성룡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416페이지에 산업단지 예산 중에 예비비는 앞으로 어떻게 사용되는 계획인가요?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글쎄 저희들이 산업단지가 분양이 다 되고 나면 2필지 남았거든요? 단양산업단지 매포 있는데? 되고 나면 앞으로 정책적으로 산업단지를 더 만들 것인지, 단양 여건으로 보면 대규모 땅이 없어서 지금 사실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것이 저희들이 무조건 공장을 유치한다고 우선이 아니라 수요대비 공급 물량을 잘 조절해야 되는 것도 있어서 코로나가 끝나면 음성이나 진천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도 하고, 거기에 대한 전략적으로 추진할 방법을 하반기에는 조금 계획이라든가 소요안 같은 것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2필지가 다 매각이 되었을 때 그때 가서 어떤 계획이 나오겠네요?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2필지만 남았으니까요. 2필지도 1-2군에 문의는 들어오는데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오픈을 못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산업단지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심의가 받고 심의가 되면 또 승인이 나 주어야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신청 절차가 아무래도 행정절차 3개월 걸려요. 문의만 들어왔다고 매각된 것처럼 발표하기에는 조금 이른 단계라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동입니다. (환경과장 제안설명)

김광표위원장

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예산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36쪽에 보면, 운송차량 적재함 자동덮개 설치 지원사업 8억1000만 원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차량 본거지가 단양군으로 등록 된 차량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 지금 차량 등록 확인은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예.

장영갑위원

그럼 본인이 신청하면, 덮개 새로 해주는 것이잖아요?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단양에 저희가 그 이 그 협회가 2개가 있는데요. 2곳하고 저희가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개략적으로 사업추진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1차적인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업체선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너무 난립되다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자부담이 10%가 들어가는데, 자부담을 이 안 내기 위해서 어떤 그 질이 나쁜 그런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없도록 어떤 차량의 톤수에 따라서 모든 그것은 동일하게 적용해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런데 문제가 없도록 잘 해야 될 것이 등록차량도 확인을 해야 될테고, 여러 가지 본인은 해야 되는데, 못하는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잘 파악해 가지고 동일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저희가 단양군 관내에 있는 차량이면 본인이 빠짐없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장영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법인차량도 가능한 것이에요?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단양군 관내에 등록되어있는 차량은 모두 가능합니다.

오시백위원

그리고 그 234쪽에 보니까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그 이제.

오시백위원

234쪽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본 사업이 그 이것이 그 2004년 이전에 배출가스 미규제로 인해서 제작된 지게차나 그 굴삭기 같은 그 차량에 대해서 구형엔진을 2009년 이후에 나온 신형엔진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럼 이 장비 건설기계 장비가 한정 딱 되어있어요? 이것이?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예 지게차하고.

오시백위원

아니면 건설기계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예 지게차하고 굴삭기만 해당.

오시백위원

굴삭기 2개만? 이것도 법인 관계없이 등록가능.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등록된 차량이면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그 파악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2004년 이전 말씀하시는 것이죠? 등록된 차량?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예.

오시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네 강미숙 위원입니다. 238쪽에 보면요. 다중이용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서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나오는데, 그러면 다중이용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 몇 개가 있는지요?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저기 저 새밭에 전에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하던 공중화장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리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강미숙위원

여기 보면, 2명으로 배정이 되어있는데, 화장실 관리하는데 2명이 필요한지요?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저희가 여기는 화장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주차장이라든가 어떤 그런 쪽 거기 사람들이 그 이 소백산을 등반하기 위해서 주말 같은 때는 상당히 조금 많은 인원이 오고, 쓰레기 같은 것도 많이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청소하고 같이 해서 운영을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리고 239쪽에 취약지역 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이것은 지역으로 제한된 부분은 아닌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화장실에 이제 그 어떤 구분 없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이것을 분리해서 화장실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예산을 지원해주고 저희가 이것이 3년 동안은 개방을 해서 쓰도록 하게끔 유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계속 신청을 받았는데. 없었는데, 다행히 금년에 신청한 곳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미숙위원

240쪽에 자연발생 유원지 운영해서 단양에 지금 자연발생유원지가 몇 곳이나 있죠?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지금 그 소선암하고 어의곡하고 사동 남천 4곳이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여기 입장료 받을 때 제가 알기로는 1000원씩이라고 알고 있는데, 올해도 계속 1000원인지요?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예 올해도 변동이 없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다른 지방에 다른 지역에 자연발생유원지하고 단양하고 다 공히 1000원씩이에요?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그 부분은 다른 지역은 아마 자연발생유원지가 거의 다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단양도 자연발생유원지를 전체를 없애고, 군에서 다 관리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단양군은 남아있는데, 대부분은 지금 자연발생유원지를 없앴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시설보수비가. 1억8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어떤 시설 보수를 하는 것이죠?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자연발생유원지 내에 보면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그 뭐야 샤워실이라든가 식수대하고, 그 안에 있는 편의시설 같은 것이 부서졌을 때 저희가 보수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럼 여기는 딱 어디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고. 4곳 중에 어느 곳.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예 4곳 중에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야생조수 보호 인건비가 2명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전체가 2명이라는 것인지요? 전체 인원이? 야생조수보호 인건비.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아 인건비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돼지열병 때문에 저희가 멧돼지하고 고라니하고 저희가 지금 예산절감차원에 폐기물종합처리장에 이것을 다 지금 그 위쪽에 저희가 그 군청에 장비를 들여서 다 이것을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멧돼지나 고라니를 포수들이 잡아가지고 오면, 그것을 두분이 받아서 관리도 하고, 그 직원들이 또 대개 이루어지는 시간대가 근무시간대가 아니고, 새벽이나 저녁 늦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분들을 해서 그동안은 이제 저희가 야생동물 그 보호관리하는 인건비로 이분들을 같이 이용해서 썼는데, 그 예산이 다 소진이 되어서 이 예산은 앞으로 추가소요가 필요해서 지금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인원 전체가 2명인 것이에요?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예.

강미숙위원

그 다음에 242쪽에. 유해야생동물 방지단 운영 유류대가. 거의 1억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 지금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유해야생동물 방지단 유류대가 전년도에 저희가 원래 예산이 한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이것이 연초에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9000만 원을 예산을 다 편성하게 되면, 이것이 1년 동안 계속 집행되는 예산인데, 이것이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한꺼번에 생기면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당초예산에 저희가 그 일부 세워서 집행가능한 부분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부분은 추경에 추가로 반영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적게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에서 도비는 그러니까 본 기정예산에서 2배가 증액이 되었는데, 군비는 한 3.5배가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이것이 저기 매년 피해방지단에 운영하는 사업이 전년도에도 저희가 1억8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사실은 도비는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극히 일부만 지원이 되고, 이 부분이 사실 운영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전체 도에서 반영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머지 소요되는 부분은 매년 군비로 해서 추가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출해주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아 같은 비율로 증액된 것이 아니고, 더 필요해서 군비를 더 많이.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예 군비를 더 세워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238페이지에요. 음식물쓰레기수집 중간용기 구입이 전액 감이 되었는데, 혹시 이것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전액 감 된 사유가요?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이것은 다른 사유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이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용기를 저희가 조금 기존에 보관을 하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조금 보관을 하고 그리고 구입해서 조금 그것을 갖다가 활용을 했었는데, 저희가 저기 지금 군에서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지으면서 지금 창고가 다 이렇게 없어지고, 그 이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생기고 있는데, 금년에는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용기가 금년에 필요한 부분은 다 되어서 일단 금년에는 그것을 갖다가 다 읍면으로 배부가 되었는데, 배부된 사항을 쓰고 나서 내년에는 수요를 별도로 파악해서 예산을 세우는 쪽으로. 그래서 예산계하고도 긴급예산지원이 또 예산부서에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감소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이 수집용기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데 식당 앞에 같은 데 주로 밀고 할 수 그것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재활용수집통으로 해 가지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은.

조성룡위원

바퀴 달려가지고 끌고 가는. 지금 읍 지역에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면지역에는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음식물 수거차량이 저희들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수거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되는데, 혹시 그것을 차량을 어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이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 용기 구입 관계도 어차피 삭감요구 들어왔으니까 그랬겠지만, 이것 다시 한번 검토조금 하셔가지고, 내년에요. 검토 좀 하셔가지고, 음식물수거차량이 효율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면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예 저희가 이 음식물 쓰레기는 단양 매포 지역은 시가지라든가 지역 농촌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다 지금 수거를 하고 있고,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면 소재지죠. 소재지 지역만 지금 부득이하게 밖에 이용을 못하고 관광지라든가 그런데는 일부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단양군에 어떤 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차량문제라든가 거기에다가 미화요원 충원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조금 저기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에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공공 공기관에 위탁하는데, 공기관 위탁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환경공단입니다.

조성룡위원

환경공단. 그리고 241페이지에요. 순환수렵장 감시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아까 운영기간을 3년에 1번씩 해서 저희들이 하시게 되었다고 말씀. 이것이 어떤 뜻이죠?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이것이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3년에 1번씩 충청북도 내에 있는 시군이 3년에 1번씩 돌아가면서 이것이 말하자면 이것이 그 너무 야생조수가 너무 많이 발생이 되니까 그것을 잡아서 줄이자 하는 어떤 차원에서 순환수렵장을 말하자면 포수들에게 풀어주고 이곳에서 돈을 받고 포획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것인데, 저희가 금년이 3년째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천단양충주가 같이 묶어서 순환수렵장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조금 필요한.

조성룡위원

운영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요?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대개 11월부터 2월 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래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11월부터 내년 언제요?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2월까지.

조성룡위원

내년 2월까지. 그러면 이분들이 와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돈을 받죠?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예 돈을 받습니다.

조성룡위원

돈 받게 되면 이분들에게 모자도 나누어 주고 뭐도 이렇게 하지 않나요?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예 거기에 안전조끼라든가 거기에 이래 저기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일부 주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별도 또 있어요?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어 그 예산은 그 저기 우리가 그쪽 그 저기 뭐야. 그게 다른 예산이 정해져있는데, 여기에.

조성룡위원

아니 팀장님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시엽

황시엽환경과자연환경팀장

자연환경팀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조끼나 이런 것은 저희가 이제 그 야생동물협회에 위탁을 줘 가지고요. 거기서 신청을 하면서 금액을 받으면 그 돈에서 포수들이 필요한 물품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수백 수입하카하고 그쪽에 쓴 거랑 위탁수수료에서 빼 가지고 차액을 저희한테 정산해서 돌려줍니다. 그래서 야생동물 협회에서 그 포수들한테 수익금을 받아서 그 금액 중에 일부를 이제 모자라든가 태그라든가 그런 것을 사 가지고 주는 것이죠.

조성룡위원

그러면 모자에다가 단양군이라고 표시 안 돼요?

시엽

황시엽환경과자연환경팀장

그것은 우선은 저희도 이제 처음이라서 앞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우선은 수렵 이래가지고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단양군의 표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검토를 해보고.

조성룡위원

아니 그것 저기 신청을 어디서 한다고요?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엽

황시엽환경과자연환경팀장

저희가 이제 군에서 안 하고 서울에 있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있는 야생동물관리협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위탁을 협약을 맺어가지고 위탁을 주고 거기서 신청이나 이런 것을 다 받죠. 그러고 신청을 받으면서 돈을 받고, 거기에 대한 저희가 해야 될 것을 대행을 해 주시고, 모자나 아까 말씀드린 그 돈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위탁수수료 거기서 또 받고 거기에 대한 수입액에서 그 비용을 빼면 나머지는 저희한테 다시 돌려주는 쪽으로 돌아갑니다.

조성룡위원

위탁수수료는 우리 예산편성이 되었나요?

시엽

황시엽환경과자연환경팀장

아니 아니 그 위탁수수료도 포수들 신청할 때 쓰는 그 수입액에서 위탁수수료 다 빼는 것이죠.

조성룡위원

지금 한 사람이 신청하면 얼마씩 받아요?

시엽

황시엽환경과자연환경팀장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는 50만 원. 30만 원도 있거든요?

조성룡위원

50만 원 받고 나면 거기다가 홍보지 나누어주고 옷 나누어주고 모자주고 전부 다 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군 수입이 되지 않나요?

시엽

황시엽환경과자연환경팀장

맞습니다. 그 중에서 위탁수수료도 거기서 빼가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

조성룡위원

언제부터 이것이 바뀌었죠? 군 직영으로 안 하고 위탁 주는 것이?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위탁 준 것은 그전에도 위탁을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자세하게 순환수렵장 운영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제가 다 하지는 못했지만, 전에 운영할 때는 조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단양군에서 예산을 다 세워서 그것을 갖다가 지출하고 그쪽에 그 어떤 협회에 그쪽에 하는 것도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이 된 부분이었는데, 이것이 최근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이것이 현수막 같은 것 붙이고 하면, 그럴 것 같으면 위탁 받은 데서 현수막도 다 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거기서 받았는데? 그런데 이것 저기 현수막이나 안 어떤 그 홍보현수막이 되었든 안내현수막이 되었든 모든 경비는 거기서 돈이 충당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단양군에서 순환수렵장이 운영이 되면, 단양군에 그 이것이 관리인력이라든가 또 우리가 총기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우리가 게첨하는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군비로 부담을 했고, 나머지 아까 이야기하듯이 표식이라든가 모자라든가 이런 것은 협회에서 일괄 제작을 해서 거기에서 그것을 그분들한테 나누어 주고, 그쪽에 협회에서 우리가 신청하는 것도 저희한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협회 쪽으로 다 신청을 해서 그 어떤 된 부분이 있고, 저희가 단양군의 순환수렵장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인력이라든가 그 어떤 저기 홍보라든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했습니다.

조성룡위원

별도 예산 편성한 것은 그때 이분들이 등록하면서 50만 원인가 얼마씩 내면 그것은 우리한테 수입을 잡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없이 그 위탁을 주어서 거기서 다한다고 그러는데 군 수입은 언제 들어와요?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그것은 그것도 수입이 다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아니 잡히는 것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그쪽도 전에 했던 것 하고 조금 팀장 설명이 달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조성룡위원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자꾸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번 이것을 보시고, 11월부터 운영을 할 것 같으면, 그 전에 수입이 잡혔어야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 가지고, 다시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19일(화)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