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민 의원 발언

그, 무슨, 무슨, 뭐 심사위원들이 무슨 권한으로 “점수는 인정하되, 이의신청은 받아줄 수가 없다.”, 앞전에, 앞전에 위원회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받아줄 수가 없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전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점수는 인정되는데, 이의신청은 받아줄 수 없다, 이 뭐,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답을, 이야기합니까?

본 위원, 본 위원이 그,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마는, 모든 게 공정하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어린이집은 우리 개인 자산, 사유 자산이 아니고, 사유 재산이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어린이집. 아주 중요한 어린이집 기관인데, 이런 재위탁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공정하지 않고, 뭐 자꾸 그냥 얼버무리가 넘어가버릴라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공정하게 해가지고, 정말로 자격미달된 사람은 당연히 재위탁에서 배제시켜야 되고, 그거는 뭐 실력도 안 되고 원장이, 아무, 그, 모든 운영 면에서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을 재위탁을 줄 수 있겠습니까? 공정하게 하자 이 말이지, 공정하게. 되는 사람도 탈락시켜버리고, 안 되는 사람은 또 되고, 이런 식으로 뭐 재위탁이 돼가, 심사가 돼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뭐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마는, 자료요청을, 자료요청을 우리 과장님께 분명히 이 심사, 이번에 또다시 이루어진 거,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제가 의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자료요청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5분 발언한 그, 저번에 했던 자료를 제출해야만이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다, 본 위원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의신청하라, 마라 하는 그 부분에 심사한 거하고 요번에 새로 재위탁 건, 이의신청 받아줄 수 없다 하는 그 부분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뭐 제가 과장님한테 뭐 조금의, 이만큼이라도 뭐 평소 때 과장님, 내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과정이 이거 너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 그 자료를 통해서 다음 또 본회의, 또 본회의, 2차 본회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번 더 상임위가 있을 때 또 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셔야 우리가 보고, 의원님들이 보고 뭐 판단을 해가 “아, 이거는 아니다. 보니까 심사가 정확하게 됐네.”, 또 “이거는 심사가 안 됐네.”, 이거 자료를 주셔야 우리가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뭐 의논을 할 거 아닙니까,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자료를 안 주니까 자꾸, 의구심만 자꾸 들게끔 하지 마시고 시원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아, 정확하게 심사가 되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꼭 그 두 가지, 전하고 이번에 한 거하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