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무 의원 발언

위원 50%가 약간 넘죠? 제가 잠깐 자료 확인을 했는데요. 재정자립도는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차이 때문에,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전반적으로 낮잖아요?

강원도가 24.7% 정도 되더라고요, 재정자립도가. 재정자주도는 74.5%, 이건 2022년 기준으로 나온 거고,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50% 내외, 코로나가 접어들면서는 50%가 채 안 되고 있고, 재정자주도는 70%가 전반적으로 넘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강릉시에서는 자립도도 그렇고, 자주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낮지 않습니까?

이게 뭐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도 있긴 하지만 강릉시에서의 노력도 더 필요한 것처럼 보이고요. 제가 어떤 점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우리 세입 항목을 보면 대부분 교부세, 보조금, 그다음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 그다음에 우리 지방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외수입이 있는데, 국장님이 생각할 때 지방세를 좀, 지방세 수입을 올리면 어떤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