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금 의원 발언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저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방정부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자체 수입의 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2021회계연도에 보면 지방세가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은 직전 회계연도와 4%로 동일한데, 결손처분 비율을 합산하면 직전 회계연도 대비 0.5% 감소한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2021년도 강릉시 자체 조달 수입과 기타수입이 작년에 비해 6.93% 감소했어요. 47억이 좀 넘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수입과 더불어서 자주재원의 근간이 되는 주요한 세입원이잖아요? 그래서 세외수입 관리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광 개발공사에서 임해자연휴양림을 위탁 관리하는 부분도 산업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 사항입니다.

지금 시비 재원 사업인데, 대행사업 지출비로 3억 9,000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수입은 2020년도에 1억 4,000, 21년도에 지금 현재 8,700만 원 정도 됩니다. 코로나임을 아무리 감안하더라도 공사의 방만 운영으로 보이는데 시에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