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서성부 의원 발언

서성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민
노승민의사팀장
제34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우의원 대표발의)(김근우ㆍ서성부ㆍ허미향ㆍ백석민ㆍ박구슬ㆍ박찬ㆍ이영경의원 발의)
11시04분

서성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박창현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창현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실시간 모자이크 처리 및 암호화 기능이 있는 CCTV를 민원실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의장
박창현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장 제의로 상정합니다. 2026년1월20일 박구슬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제출되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구슬의원 발의)(김근우ㆍ백석민ㆍ이영경ㆍ허미향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4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부구청장 외 2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박구슬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의원
존경하는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구슬의원입니다. 2026년1월20일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족친화과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자 선정 심사, 재위탁 심사 결과 등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책무를 이행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제33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구청장 외 2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요지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구정질문이라는 의원 고유의 의정활동을 위한 것이자 주민 대의기관인 의회가 구민의 의사와 요구사항을 대변하기 위해 마땅히 실시해야 할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성부의장
박구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기립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수 확인) 현재 재석의원 수는 13명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 중 찬성 6명, 반대 7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박찬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성부의장
예, 박찬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의원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어떠한 이유도 듣지 못하고 단순히 표결로 넘어가서 이번 저희 임기 기간 동안 예산을 비롯한 수많은 안건들에 있어서 표결의 논리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계신데 앞서 제안설명을 하신 박구슬의원님께서는 이번 출석 요구 건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반대를 하신다면 과연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하시는 것인지 이 요구 건이 어떤 점에 있어서 부당한 것인지 책임 있는 한 분이 나오셔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 건은 당적을 떠나서 입장의 차이를 떠나 현재 남구 안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에 관련해서 주민을 대표하여 해당 공무원들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듣겠다고 요청을 한 건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그 표결로 이 과정을 힘의 논리로 막겠다는 것인지 책임 있는 분이 나오셔서 대표자 한 분이 나오셔서 그 어떤 내용이라도 발언을 해주시길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도 이 건에 관련해서 남구의회를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책임 있게 진행해주시길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의장
박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구 의사진행발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므로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박찬의원
의장님이라도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서성부의장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경숙ㆍ이종현ㆍ박찬ㆍ김근우ㆍ이영경의원)
11시15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박경숙의원, 이종현의원, 박찬의원, 김근우의원, 이영경의원입니다. 먼저, 박경숙의원님!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박경숙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구의 청소년 복합문화시설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13개의 중학교, 15개의 고등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9세 이상, 24세 미만 청소년 인구 3만9,460명으로 남구 전체 인구 25만668명의 1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만을 위한 전용공간이라 부를 수 있는 시설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입니다. 대연1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고, 대연6동 주민센터 5층에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들 공간은 상담과 교육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 상담실조차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쉬고, 어울릴 수 있는 ‘청소년 전용공간’과는 달리 분명한 한계도 있습니다. 반면 인근 지자체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부산진구는 청소년수련시설 세 곳을 운영 중이고, 해운대구는 두 곳을 운영하며 한 곳을 추가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수영구는 두 곳을 운영 중이며, 연제구와 동구는 각각 한 곳씩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래구 역시 한 곳의 청소년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변 대부분의 지자체가 청소년을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하거나 이미 준비를 마친 상황에서, 남구만이 여전히 공백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시기는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과 실험, 관계 맺음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공부만큼이나 또래와 어울리며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사회성을 키워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간이 없으면 경험도 없습니다. 물론 청소년 복합문화시설 조성에는 상당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제약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지금부터 중장기적 계획으로 검토하고, 국시비 매칭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청소년 전용공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울타리이자, 미래의 남구를 키워내는 토대입니다. 오늘의 청소년이 내일의 남구를 지킨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며, 남구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의장
박경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현의원님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의원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현1, 2, 3, 4동 국민의힘 이종현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구 고향사랑기부제가 모금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구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히 답례품을 받는 제도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함께 만드는 기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모았는가?’가 아니라, ‘어디에 쓰여 무엇이 달라졌는가?’입니다. 지난해 부산지역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은 58억원을 넘었고, 이 중 부산시는 42억700만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남구는 부산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모금 참여자 1위, 모금액은 약 1억4,412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국 곳곳의 기부자들이 남구를 응원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부산시는 설문조사로 기부금 사용처를 정해, 지정 기부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반면, 부산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사용처 의견 수렴이 부족하고,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지정기부를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는 적립만 하고 집행이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기부자 입장에서는 '내 돈이 지역을 바꿨는가?'를 확인할 수 없으니, 기부의 지속성과 선순환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남구에서는 노력과 성과가 있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팝업도서관 및 야외도서관 운영과 기부 키오스크를 추진해 기부 참여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남구만의 목적이 뚜렷한 지정기부가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은 이미 그 길을 열었습니다. 대구 군위군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이불 빨래를 돕는 세탁 서비스를, 전남 곡성은 지역 첫 소아과를 열어 아이들의 의료 공백을 메웠습니다. 제주도는 곶자왈, 용천수 등 지역 보존 가치를 사용처로 제시해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위해 기부하는지가 선명해지면, 기부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역 변화를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저는 우리 남구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기부금 사용처에 대한 주민, 기부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둘째, 남구 홈페이지에 기금사업, 집행,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여 숫자와 사례로 변화의 결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셋째, 고향사랑e음의 지정기부처럼 목표액과 기한 및 대상이 명확한 사업을 다양화해 선택 가능한 기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르신 생활지원, 아이들 교육ㆍ돌봄 공백, 취약계층 긴급지원, 지역 안전ㆍ환경 개선 등 구민이 체감하는 생활 문제 중심으로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는 쌓아두는 돈이 아니라 지역을 바꾸는 돈이어야 합니다. 남구가 부산에서 두 번째로 많은 기부금을 모은 지금, 투명한 집행과 차별화된 지정기부로 고향사랑기부제가 남구의 미래를 바꾸는 변화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성부의장
이종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의원님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의원
발언에 앞서서 이번 9대 남구의회를 이토록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계신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께 그리고 서성부 의장님께 심각한 우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떤 내용이라도 반대의사를 밝혀주십사 요청드렸건만 책임 있는 답변은 단 한 건도 없었고, 의장님 역시 들은 체도 않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구민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고 미리 밝혀두는 바입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용호1, 2, 3, 4동 의원 박찬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해양경제 부흥의 거대한 물결 속에 우리 남구가 해양수도 부산의 명실상부한 중심지로 도약할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음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6일 관세청은 우리 남구의 감만동 석유저장시설의 종합 보세구역 지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규제 완화라는 행정적 의미를 넘어 우리 남구가 북극항로를 오가는 선박들의 친환경 연료를 직접 공급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에너지 허브로 거듭났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남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이번 지정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는 실로 막대합니다. 첫째, 물류 수익의 지역 내 선순환입니다. 과거 연료 공급을 위해 울산이나 여수로 발길을 돌려야 했던 선박들이 이제 우리 남구에서 직접 블렌딩한 연료를 공급받게 됩니다. 이는 막대한 물류 수익이 우리 구의 자산으로 쌓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북극항로의 전략적 요충지 선점입니다. 북극항로의 문이 열리는 지금, 우리 남구는 친환경 저유황유와 LNG를 공급하는 핵심 기지로써 항로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주역이 될 겁니다. 셋째, 민생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에너지 관리 전문인력과 보세 화물 관리 등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창출되고 선용품 공급과 선박 수리 등 연간 산업의 활성화로 지역상권의 실질적인 훈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IMF 금융위기라는 국가적 재난 속에 멈춰 섰던 문현금융단지 조성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 균형 발전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그 핵심 일환으로 문현혁신도시를 지정하여 우리 남구 발전의 단단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그 혜안 덕분에 오늘날 남구는 대한민국 금융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뜻은 이재명 정부로 이어져 더 큰 결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해수부 예산 7조원 시대를 선포하며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분위기 속에 우리 남구 주민 분들은 실제로 다가온 해수부 부산시대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일례로 지난 1월12일 저희 지역구인 용호동에서 진행된 구 동정설명회에 참석하신 주민분께서 해양수산부 신청사 유치에 대한 집행부의 준비와 대응에 관련한 질의를 하셨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은택 청장님의 답변은 과연 남구청이 주민들의 뜨거운 열망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깊은 회의감과 아쉬움을 가지게 했습니다. “해수부 직원 몇 명이 남구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는 내용 정도가 과연 주민 눈높이에 합당한 답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연초 해수부장관 권한대행은 기자 간담회에서 “지자체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협의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중앙정부가 판을 깔아주어도 우리 남구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이 천재일우의 기회는 다른 지자체로 넘어갈 것입니다.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남구의 금융 역량과 해양에너지 거점이라는 독보적 강점을 결합한 해양수산부 신청사의 전략적 유치 계획에 수립해 즉각적으로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에 발맞춰 남구가 해양수도 부산의 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발 빠르고 과감한 행정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 19일 진행된 신년 업무보고에서 현 정부 정책의 기조에 반영 그리고 해양과 금융산업의 부흥에 관한 집행부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다만 명목상의 선언이 아닌 실제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선제적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정치는 과거의 헌신을 기억하고 미래의 기회를 현실로 만드는 힘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닦아놓은 기초 위에 이재명 정부가 열어젖힌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를 우리 남구가 온전히 누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민과 관이 하나로 뭉쳐 우리 남구가 대한민국 해양경제의 확실한 주인공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함께 쏟읍시다. ‘시불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온 좋은 때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타이밍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바로 지금이 힘찬 도약을 위해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의장
박찬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근우의원님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의원
존경하는 26만 남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연1, 3동 김근우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구 행정의 기본이 어디서부터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동일한 오판이 반복되고 있는지 그 참담한 현실을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남구 행정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과거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정책비서관의 재임용 문제입니다. 해당 인물은 과거 재임 당시, 업무 범위의 혼선, 절차 미준수, 불통 행정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끊임없이 지적을 받았고 결국 자진 사퇴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불과 1년여 만에 아무런 해명도 검증도 없이 동일한 자리에 복귀했습니다. 구민들께서 묻고 계십니다. 그 사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사퇴 사유가 되었던 수많은 결격 사유는 해소된 것입니까? 답 없는 복귀는 인사권의 행사가 아니라 구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복기해보십시오. 정책비서관이 제출한 공식 행정 자료는 등록 번호도 없고 결재 일자도 없는 정체불명의 메모 수준이었습니다. 출장 결과보고서는 단순한 일정 나열에 그쳤고 정책적 성과는 전무했습니다. 본 위원은 당시 “왜 갔는가.”, “무엇을 얻었는가.”, “우리 구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상식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침묵과 회피뿐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숙련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책비서관이라는 막중한 직무를 수행할 역량의 한계가 이미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사안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권력이 다시 자리를 잡는 결과는 참혹합니다. 공무원 노조는 폭언과 부당 지시, 비선 실세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 감사와 형사 고발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어린이집에 대한 무조건적인 계약 해지 지시와 고성, 삿대질, 서류 투척 등의 행위는 민주적인 공공조직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야만적 행태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남구청의 지휘 체계와 책임 구조가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책비서관은 구청장의 개인 측근이기 전에 부서 간 정책을 조율하고 행정의 공식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공적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역할은 불분명하고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다시 그 자리에 앉혀 놓으니 행정의 논리는 사라지고 사적인 감정과 영향력이 구정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은택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이 구청장님께서 표방하시는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이 인사가 남구 행정의 신뢰도를 단 1㎜라도 전진시켰다고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행정은 서류로 기록되고 절차로 해석되며 책임으로 완성됩니다. 해양수산부 신청사 유치와 같은 국가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행정의 신뢰도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남구는 절차가 흔들리고 인사는 조롱의 대상이 되었으며 공직사회는 불신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까지 감수하면서 정책비서관을 재임용해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해양수산부 유치로 지역의 활성화를 저버릴 만큼 필요한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남구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특정 개인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구청장님께서는 스스로 답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은택 구청장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과거 실패한 인사를 왜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쳐 재임용했는지 구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외부 독립적 조사를 즉각 실시하여 땅에 떨어진 남구 행정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반복된 실패 위에 신뢰의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잘못 꿰어진 첫 단추를 바로잡는 용기만이 남구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서성부의장
김근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경의원님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의원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은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길 바라고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할 시 의장께서 직권으로 제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영경의원입니다. 과거 뇌물 수수와 공금 횡령의 전적이 있는 그런 인물을 남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여 논란이 일어난 지 얼마 채 지나지도 않아 정책비서관 임용에 이런 논란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에 대하여 구청장의 인사 능력 부족과 불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우리 남구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내부 갈등도 정치적 오해도 아닙니다. 공직사회에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권력형 갑질 의혹 그리고 이를 둘러싼 책임 회피와 불통의 행정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최근 공무원 노조는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구청장의 부당한 업무 지시, 반복적인 고성과 폭언, 위력적 언행을 구체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일부 직원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치료와 휴직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행정입니까? 이것이 과연 구민을 위한 공직 운영입니까? 공무원은 구청장의 개인 비서도 명령 수행 기계도 아닙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 판단하고 집행해야 할 독립적인 행정 주체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정해 놓고 문서를 가져오라고 압박을 했다는 증언, 업무 판단을 문제 삼아 고성과 위협적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갑질 행정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문제 인물이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정책비서관 재임용이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비서관은 과거에도 행정 개입, 영향력 행사, 월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설명도 공론화도 없이 재임용이 강행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조직 내부의 극심한 반발,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 그리고 남구 행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 붕괴입니다. 구청장은 법과 절차에 따른 인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민과 공직자들이 묻는 것은 단순한 형식적 합법성이 아닙니다. 왜 하필 같은 인물이어야 했는지 왜 그렇게 서둘러야 했는지 왜 내부의 문제 제기를 철저히 무시했는지 이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책임 있는 결단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현재 제기된 갑질 부당 지시 의혹에 대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적이고 투명한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하십시오. 둘째, 조직 갈등과 논란의 핵심인 정책비서관 재임용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이는 인사 문제 이전에 조직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셋째, 구청장은 더 이상 침묵과 방어로 일관하지 말고 행정 책임자로서 구민 앞에 직접 사과하고 설명하십시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권력은 견제 받지 않을 때 폭력이 됩니다. 조직은 침묵을 강요받을 때 병 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남구청이 필요한 것은 더 강한 권력이 아니라 겸손한 책임과 불투명한 행정입니다. 오늘 이 발언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남구 행정을 더 깊은 위기로 몰아넣는 일입니다. 저는 남구가 갑질이 아니라 원칙으로 운영되는 행정, 침묵이 아니라 소통이 살아있는 행정으로 다시 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국민의힘 박미순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남구의 주인은 선출직인 구청장도 의회의 의원도 아닙니다. 온전히 남구 주민들이 주인입니다.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하며 측근 인사를 자행하는 행위, 의회와 협의 없는 정책의 일방적인 언론보도 등 과연 지금의 집행부 정책 방향과 과정은 올바른 것인지, 과연 의회를 주민의 대표로 바라보며 민의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을 잊지 마시고, 부당한 인사 논란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 역시 함께 목소리를 내어주시길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의장
이영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서성부출석의원
고선화 박미순 백석민 허미향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이종현 박경숙 박 찬 박창현 이영경

백석민찬성의원
허미향 박구슬 김근우 박 찬 이영경

서성부반대의원
고선화 박미순 김철현 이종현 박경숙 박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