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무 의원 발언

위원 제가 계속 질의 드리는 이유는 접근 방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예산에 예산 신청을 하지는 않죠. 심의하고 같이 공무원들과 의결하는 그런 단체고, 위원회 위원 분들만 계속 교육시켜서는 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될 수 없겠죠.

물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주변 분들께 홍보하고 독려하고 알려드린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기보다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불편함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하려는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일반시민으로서 생활하고 이러다 보면 일반적으로 만족하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고, 문제점을 갖고 예산제도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또 주민참여예산과는 다른 문제 때문에 채택될 확률이 많이 낮거든요. 강릉시 시스템 자체가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통상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이 예산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공동체에서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고 개선할 부분을 찾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선다면 이런 참여예산제도를 이용해서 개선해 나가는데 지금 강릉시 자체에는 이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예전에는 있었지만 도시재생과 맞물리면서 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이 없어진 상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본질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