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의원 발언

CCTV가 많이 설치되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하는 목적이라면 좋겠지만,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완전히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쓰레기 단속카메라는 읍·면·동에서 불법행위가 발생되어도 정보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장님한테 불법투기를 했는데 분명히 카메라에 증거는 포착했는데, 이걸 공개하면 동네가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서 이 정보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이나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 이장이나 주민들이 정보를 취득해서 “니가 했니, 내가 했니” 하다가 괜히 동네 민심만 사나워지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적극 개입해서 조정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