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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권순민 의원 발언

303회 제2산업위원회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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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차량등록계에서 받았는데 대수가 다르네요? 많이 차이가 나네요?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륜자동차?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륜자동차가 2019년부터 계속 증가 추세로 갑니다. 매년 1,000대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계속 증가하는데 검사는 환경과에서 하고, 보험이나 등록은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하고 다 나뉘어 있어요.

등록할 때 읍·면·동에 등록하고 검사는 환경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하고 다 나눠지다 보니까 관리시스템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검사 부분에 박경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 사실상 너무 검사가 안 되거든요? 자료를 받으면서 작년에, 2021년에는 4번 정도, 3번 정도 나가셨네요, 출장 검사를?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