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가 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방 정원을 일단 만들어야 해요? 지방 정원을 만들게 되면 지방 정원은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국가 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폼을 만들어 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환경과에서 산림과에 신청은 나중에, 끝판에는 모든 법에 보면 산림청장에게 국가 정원을 하는데 환경과에서는 지방 정원에 대한 구상을 갖고 가야 됩니다. 지방 정원이 형성이 되어야지만 3년이라는 세월 이상을 가져가야지, 지방 정원을 지정해서 3년을 가야지 국가 정원으로 제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직까지 그런 걸 안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방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10만㎡ 이상의 규모를 형성해야 됩니다. 지방 정원 요건은 그래요.
그러나 국가 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30만㎡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국가 정원을 해 주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 정원을 가기 위해서 30만㎡의 구상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가 정원으로 가기 위한 플랜을 환경과에서 만들어 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지방 정원을 만들어 줘야지 쉽게 3년 후에 국가 정원에다가 국가 정원을 만들 달라고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지사가 공약한 사항은 국가 정원으로 간다는 건 사후는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면 사후는 후의 얘기들입니다. 지금 발 빠르게 한다고 해도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을 드릴게요. 경포 가시연습지가 생태관광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시동하고 안인 사구가 생태 경관 보전지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순포습지는 뭐로 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