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순 의원 발언

위원 뭐 한 10년에 하나 생길까 말까 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10년 치 통계로 공동주택에 부과된 금액을 한번 따지면 어느 선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해 많이 부담금이,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많이 짓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부과 금액이 많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 치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20억 이런 거 근처에도 못 가잖아요.

그리고 신설 학교 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부에서도 인가해 주고, 뭐하고, 뭐 해도 수년이 걸리는 그런 입장이고 이러는데, 그리고 우리가 부담금 내는 것도 1년만 내는 거 아니고 계속 있을 때마다 이게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요구를, 위에다가도 요구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다 도 교육청으로 들어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