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순 의원 발언

위원 자, 그러면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학교를 하나 짓게 되면 한 300억 이상 든다고 자꾸만 얘기를 해요. 짓고, 뭐하고, 부지하고 이러면, 이제는 또 물가가 올라서 더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학급 수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이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지 부담금을 다 받아서 이거를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 올려보내.

도로 올려보내서 조그만 3%를 우리에게, 너희들 알아서 써라, 이러고는 그거 하는 건 다 도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 부분들을 학교 부지 용지 그걸 하려고 하면 자기들 돈 없다고 못 한다고 두 손 들어요.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어떤 개선을 해야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안 들어요, 과장님 생각에는? 국장님 한번, 과장님은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국장님 선에서 한번 얘기를…….

이런 거는 도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난 사실 이게 도에 올라가서 도에서 3% 내려보내는 거를 잘 몰랐어요. 지금까지 신경을 안 쓰다가 그런데 지역별로 학교를 신설해 달라고, 여기에 있는 의원실도 가서 맨날 그거하고 하면 뭐하냐 말이에요. 용지 부담금 다 받아 놓고는 그 돈이 도에 올라가서 돈이 없다고,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가는 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