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순 의원 발언

위원 전반적으로 올해는 그러니까 그거를 어차피 이제 기간을 짧게 하려면 2개를 통합을 시켜서 한 날에 같이 해 줘야지 정리가 빨리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업자 측에서 그렇게 하는 건, 개별적으로 계속 우리가 심의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한 사항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이 그렇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연말까지는. 그 이후부터는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일단은 홍보한다는 건 대부분 건축사 사무실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안내를 다 해서 이제는 우리가 내년서부터는 건축심의하고 경관심의를 같이하겠다라는 통보를 딱 해서, 절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규제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하나하나 그걸 들어 주다 보면 이 규제를 우리가 해결을 못 해요, 사실,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