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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권순민 의원 발언

303회 제4산업위원회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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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실상 계절 근로자도 법안이 바뀐 거 알고 있죠? 또 다른 법안이 바뀐 걸 알고 계시죠? 계절 근로자라는 부분이 농민들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숙소나 이런 부분이 해결하기 힘드니까 신청이 어려운 부분이 현실이거든요.

인력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실질적인 부분에서 농민들이 데려올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된다. 사실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고, 그분들이 농사 용역까지 안 가요, 그분들.

인건비도 점점 비싸지고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특히 신경 써서 내년에도 그렇고 향후 외국인이 더 늘 수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가? 많이 투입해서 농사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07쪽에 보면 청년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죠, 향후 계획이?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