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관 의원 발언

위원 결론은 민원은 농민과 전원주택 새로 오시는 분들이 마찰이 일어나는 겁니다. 농민들은 내가 자유롭게, 차가 없을 때는 막 다녔단 말입니다. 불편함이 없었어요.

근데 전원주택지가 되면서 도로가 좁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협화음이 사실 생기는 겁니다. 농정과에서는 승낙서를 받아야 하는데 승낙서 받기가 하늘의 별입니다.

옛날 10년 전 20년 전이 아닙니다.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절대 승낙을 안 해 줍니다. 이 농로 길이 다 파손되면 다시 하지도 못합니다.

망가지기 전에 아스콘 포장이라도 하고, 만약 승낙서를 못 받는다면 강릉시가 어떤 기준점을 잡아서 예산을 세워서 도로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점은 인구 얼마에 얼마. 예를 들어서 농업인이 옛날에 100명이 살았어요.

지금 가보면 농업인 50에 외지인이 들어와서 100명이 넘어요. 이 민원은 외지인의 민원입니다. 전원주택지들의 민원이지 농민들의 민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왜 “농로 길로 차가 다니면 안 되잖아요?”이렇게도 싸우고, 서로가 핑퐁 하는 게임을 실과에서 검토해 보세요, 중장기적으로. 당장은 개선되지 않겠지만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매년 일정 부분 토지 매입비를 확보해서라도 확장해야 하는 게 맞다, 인구 비례해서. 또 전원주택지하고 농업인들의 반복되지 않는. 지금 시골에 가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얘기가 많은데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기에 대한 대안은 국에서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