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의원 발언

행정에서는 도로를 절삭할 때 원상복구 개념으로 간다고 그러면 포장하는 것까지 동의하는 절차로 한 번에 다 마무리해야지 건건이 동의를 받자고 그러면 어려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느 도로를 가보면 상수도 급수관로 공사를 하고 다른 곳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했는데, 못한 부분이 듬성듬성 있어요. 저도 이상해서 “이거 왜 안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지주가 동의를 안 해서 위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못 했다”고 그래요?

이건 내가 볼 때는 주인이 분명히 도로를 절삭할 때 동의했으면 원상복구 하는 것까지 개념으로 동의를 받아야지, 분리해서 받으면 굉장히 행정에서나 지역에 있는 이장님, 그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동의를 도로 복구까지 일원화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