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난 의원 발언

위원 제가 강릉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와 최근에 만들어진 타 지역 빈집정비 조례를 비교해서 봤더니까 「강릉 빈집정비 지원 조례」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활용 부분이 조례에 담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일본이라든지 최근에는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했던 도시들 같은 경우 빈집에 대한 어떤 리모델링 지원이라든지 활용 방안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빈집은행제도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곳에서도 도시에 있는 공간, 도시에 있는 빈집들을 활용해 세수 증가에도 보탬이 되도록 활용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검토하셔서 빈집을 단순히 정비 철거의 개념만 둘 것이 아니라 활용해서 지역 자산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도시재생이라든지 주택 정책, 최근 귀농 귀촌을 정책과 연계해서 빈집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