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무 의원 발언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매해 발생하고 있고요. 재판도 진행되고, 시에서는 승소율이 80%를 기록하면서 이어지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승소율이 올라서 시비가 지출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사전 예방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하지만 반대로 시민 입장에서 보면 악의적이고 고의로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있는데 정말 몰라서 처음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감정이 격해지면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납세자보호관이 있잖습니까? 지방세 관련해서 도움을 줘서 고충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는데요. 지방세 외에 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다가, 어떻게 보면 시민 입장에서 보면 불이익을 보는 것이고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 고충민원 전담처리반이라고 해야 할까요? 물론, 감사관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일반 관에 소속되지 않은 분이 하는 게 시민 입장에서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