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무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아이를 낳는다 하면 결혼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이라고 하면, 출산 하나만 바라보면 한계점에 부딪힐 것 같아요.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주를 이루겠죠, 뭐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주를 이루는데, 이 신혼부부들 기준으로 얘기하고, 신혼부부들은 대부분 청년들이 많아요, 청년들이. 청년들을 포커스에 맞춰서 말씀드리면 청년들이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합니다.

취업을 하고, 이후에 집을 구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 사이에서 출산을 하고, 출산을 해서 보육을 이어가는데 이게 청년들의 삶의 주기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국가적 지원이 최근에 많아요.

우리나라가 점점 경제 선진국이고, G7, G5니 이게 나오는데, 오히려 지원 대상은 늘어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까운데 다시 본론을 말씀드리면, 취업, 결혼 그다음에 보육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이든 지역적 차원이든 그런데 출산 지원 같은 경우는 좀 지역별 편차가 상당히 커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