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5회 제1차 본회의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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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 속에서 이렇게 위원회에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23년도 당초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예산안 심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민생경제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각 분야에 대한 현안 사항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따지고 살피셔서, 내년도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박찬영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박찬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보고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박찬영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찬영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5일,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는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각각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1억6,484만 원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삭감된 내역이 없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공보관 월간지 편집디자인 및 인쇄 등 총 6개 부서, 10개 사업에 4억9,984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삭감내역은 없으며, 경로장애인과 1개 사업 예산안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자원순환과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 등 총 3개 부서, 4개 사업에 6억6,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삭감내역은 없으며, 건설과 1개 사업 예산안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는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산업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2023년도 당초예산안과 병행하여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예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최철순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최철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보관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정발전과 공보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대영 위원장님,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공보관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최철순공보관

공보관 최철순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뉴미디어 홍보 운영비 예산이 작년보다 215%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걸 보니 전문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200% 넘게 증액할 만큼의 효과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철순

최철순공보관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실, 요즘 트렌드가 SNS를 활용한 홍보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실 이쪽 부분에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유명한 유튜버들을 활용해 가지고 강릉 지역에 먹거리라든가 아니면 주요 관광지를 홍보영상으로 촬영해서, 저희 공식 SNS에 게재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럼 주기적으로 한 달에 몇 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하나요?

철순

최철순공보관

유튜브 온라인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회 정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인플루언서 온라인 마케팅 운영 같은 경우에는 20편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지금 새로운 강릉의 성공을 위해서는 홍보와 마케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공보관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더 이상 홍보에 대해서 무늬만 그칠 게 아니라, 각 과별로 정책과 사업들의 홍보 플랫폼 운영과 실태를 파악해서 투입된 예산과 거기에 따른 파급효과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유통지원과의 강릉팜, 농산물 판매하는 쇼핑몰도 그렇고, 지원과의 강릉몰, 쇼핑몰 이런 것들이 각 부서에서 운영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데, 효과가 미미한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올해 홍보 관련 예산 편성을, 부서별로, 대략적으로 보면, 문화예술과의 경우 강릉 미식 영상 콘텐츠 제작, 미식 도시 홍보, 또 문화유산과는 문화유산 홍보물 제작, 관광정책과는 관광도시 이미지 구축, 방송 프로그램 지원, 지역 축제 홍보, 관광개발과는 관광 거점도시 글로벌 마케팅, 도시재생과도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 공식 SNS 운영 계획을 잡고 있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또 ITS추진과도 ITS 홍보영상 제작 예산을 편성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홍보와 마케팅 관련된 사업들을 부서별로 파악해서 좀 이런 유사 홍보사업들은 통합하고, 부서 간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서 상호연계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될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순

최철순공보관

지금까지는 사실 각 부서는 부서별로, 별도로 홍보를 하고 저희 공보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어떤 개별사업보다는, 전체적인 홍보, 강릉시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작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중복되지 않게 좀 일원화돼서 공보관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이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강릉이 세계 100대 관광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보가 그만큼 중심이 되어 주고, 이런 유사한 홍보사업들이 여러 곳에 분산이 되지 않고, 좀 중심적으로 어떤 예산이 집중이 되어서 파급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글로벌 마케팅에는 K-POP, 드라마만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건, K-POP 아이돌을 섭외해서 강릉 관광지를 배경으로 강릉 여행 시 필요한 한국어를 가르치는 콘텐츠를 좀 주기적으로 올린다든가 이런 식이면 조회수도 높이고, 외국뿐만 아니라 강릉 시민들에게도, 또 한국 시민들에게도 홍보가 적극적으로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360도 VR 영상 콘텐츠라고 있는데 이런 것도 연예인과 함께 강릉을 직접 여행하는 느낌을 주는, 이런 가상 체험 영상 콘텐츠도 제작하는 것들을 도전해보고 기획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철순

최철순공보관

열심히 고민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홍보에 좀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예산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순

최철순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보관실이 주로 하는 역할이 뭐죠?

철순

최철순공보관

일단은 시정 홍보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매결연도시라든가 이런 대외협력 부분하고,

병관

허병관위원

결론은 강릉시를 알리는 얼굴 부분이잖아요, 그죠?

철순

최철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큰, 괄목할만한 게 없어요,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고,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 투입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강릉을 알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가 변화를 줄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여기에 지금 보면 시정 모니터, 그다음에 언론매체 홍보 강화, 뉴미디어, 그다음에 국제교류, 보면 국제화 확산, 그다음에 홍보 매체, 영상 다 비슷비슷해요. 다 조금만 쪼개기 해놓은 형국이지 괄목할만한 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요. 그중에서도 시정 모니터단 같은 경우는 SNS 활동을 하잖아요, 그죠?

철순

최철순공보관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강원도민들이 전국에 나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을 우리가 SNS 활용을 하면 정말 많은 홍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은 얘기를 해 줘도 안 해요. 항상 연례 반복적인 사업, 똑같은 사업, 홍보라는 건 그렇잖아요. 누가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강릉시를 알리는데 최고가 되고, 최하가 되는 거예요, 상중하를 따지면,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공보관에서는 매년 똑같아요, 연례 반복적, 올해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철순

최철순공보관

이번에 뉴미디어 홍보해서 SNS 활용한 홍보 계획을 해서 한 3억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게 지금 거기서 조금 파생된 거잖아요. 결론은 우리는 언론매체하고 업무연찬을 많이 하고, 또 이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강릉시를 알리는 게 저는 최고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는 SNS도 있고, 여러 가지, 언론매체에 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철순

최철순공보관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올해 행정위에서 올라왔는데 월간지 편집디자인 및 인쇄, 계간지 편집디자인 및 인쇄, 이게 지금 일부 삭감이 올라왔어요, 그죠?

철순

최철순공보관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게 왜 올라왔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를 보낼 때 봉투 안에 2권, 3권도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예산 낭비가 심한 거예요. 저는 이거 다 삭감해야 된다는 의원이에요. 그 정도로 안일한 대처를 너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공보관이 강릉시의 얼굴이에요, 얼굴. 그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예산이 아무리 들어가더라도 이 부서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왜? 강릉시를 알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계합창대회, ITS, 많잖아요, 그죠? 동계올림픽을 치른 배후도시에요, 그에 걸맞은 홍보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집행을 보면, 66%에요, 예산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보는 미비하다. 또 언론매체하고 콘텐츠 하잖아요, TV라든가, 그죠?

철순

최철순공보관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런 데도 과감하게 좀 수행을 해서 강릉시를 알리는 데 좀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박차를 더 가했으면 좋겠다. 또 강릉시에 있는 언론매체들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강릉시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것도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최철순공보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왜 말을 못 해요, 과장님. 얘길하면 되지…….

철순

최철순공보관

예산 올해 60% 정도 집행한 부분은 사실 대외협력 부분에서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 영상 제작 같은 부분은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 부서가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허나 골자를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외국 매체라든가, 언론매체라든가 지금 기존적인 방식에서 탈피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데 중점을 두시길 바랍니다.

철순

최철순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여기 시정 모니터단 운영이 있거든요, 계획서,

철순

최철순공보관

예,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예산서 보면 40명을 운영하는데, 기존에 계속해오시던 거죠?

철순

최철순공보관

시정 모니터단은 기존에 계속해 온 부분인데 사실은 행정지원과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때 업무가 공보관으로 이관된 부분입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저는, 계속 업무를 하시던 거였으면 시정 모니터단 활동들을 통해서 조금 피드백된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상당히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다고 보여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모니터단에 참여를 해서, 시정을 모니터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칭찬받을 건 칭찬 받더라도, 개선할 점들이 지적됐을 때 이게 어떻게 시정에 반영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려면 여기에 회의 참석하고, 워크숍? 그리고 활동 보상금 이 부분이 좀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인원을 줄이더라도 활동 보상금 부분을 좀 더 높여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좀 시정을 적극적으로 모니터하고, 또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 모니터단이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 방침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지금 여기 구조는 상당히 그냥 형식적으로, 때 되면 모여서 회의 한 번 하고, 모여서 교육받고, 예를 들면 모니터를 하고 난 다음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들이 있나요?

철순

최철순공보관

그런 부분보다는요. 시정 모니터단의 주요 임무가 주민들의 생활 불편한 곳을 제보를 해 줍니다. 저희가 강릉시 홈페이지에 보면 시정 모니터단 전용, 그것도 있는데, 제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즉시즉시 해결을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주요 역할을 하고요. 또 각종 시정 모니터라든가 여론조사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병행해 주시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분들이 한 160건 이상을 제보해 주셔 가지고, 거의 많이 개선됐습니다. 거의 대부분 도로 파손됐다거나 그런 부분을 많이 제보해 주시기 때문에, 즉시즉시 처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이렇게 활동하면서 시정 모니터단들이 어떻게 보면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라든가 뭔가 본인들, 주변의 역할들이 시정발전에도,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효과가 좋다고 하시면 좀 더 지원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지도·관리,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니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최철순공보관

사실 활동 보상금이 적은 편입니다. 1건 제보해 주시는데, 저희가 만 원 이하로 해 주고, 그것도 월 몇 건 이하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적다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올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경난위원

어쨌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순

최철순공보관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어찌 됐든 강릉시 홍보를 위해서 SNS라든가 아니면 지면으로 지금 공보관에서 상당히 막중한 일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추세가, 요새는 SNS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철순

최철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아까 제가 보다 보니까 우선은 내향적 국제화 확산에 지금 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은 비용이 적지 않나……. 어제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웨이보라든가 페이스북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유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유학생들을 활용한 부분도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498쪽에 있습니다.

철순

최철순공보관

외국인 유학생 강릉문화 체험 이 사업은 저희가 강릉문화원에 보조 주는 사업인데요. 강릉시에 있는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강릉의 문화를 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한 1년에 90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문화원 자체에서도 자부담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 정도면 충분하진 않겠지만 추진하는 데 별 어려움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용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괜찮지만,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병행을 하는 부분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허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삭감 내역에 보면 월간지하고 계간지 있지 않습니까?

철순

최철순공보관

예.

이용래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 이상을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삭감해서 여기에 보면 뉴미디어 홍보 운영에 3억7,0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쪽으로 더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어제도 많은 위원님들이 얘길 했던 부분이 집에 두 장, 세 장이 오는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는 사람들이 몇 %라고 생각하세요?

철순

최철순공보관

저희 강릉시가 세대수는 10만3,000세대 정도 됩니다. 저희가 월간지 같은 경우에 4만 부를 발송하는데 한 40% 정도 해당되거든요.

이용래위원

예.

철순

최철순공보관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배부하다 보니까 중복 배부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 낭비 요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도 해 주시고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제도 시행이 되고 하다 보니까 출향 인사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좀 더 강화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삭감하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래위원

우선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강릉시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 아파트에도 많이 배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는 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한번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들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관리하는 회사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해서, 왜냐면 대부분, 남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비치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남다 보면 우선적으로는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부분, 아니면 파지를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갖고 가는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삭감을 얘기하는 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철순

최철순공보관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파트 현관에 1,400개 정도 배부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아파트당 한 10부에서, 아니, 현관 1개당 10부에서 15부 정도를 비치하고 있는데,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없어지지만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뉴미디어 홍보 쪽에 상당히 큰 금액이 증액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효과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들께서 얼마만큼 신경 쓰느냐, 그리고 그 부분이 아마 나중에 큰 부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철순

최철순공보관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보관께, 위원회가 행정위원회하고, 산업위원회로 구분되어서 예결위는 같이 와 계시는데, 산업위원회 위원님들 역시 강릉 소식지, 시보 제작에 대해서 굉장히, 계간지, 월간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물론 행정에서 삭감 조서가 들어왔는데 월간지, 계간지 배부 등 전체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최철순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서동원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서동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주시는 조대영 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혹시 여기 부조리 신고 포상금, 대상이 누군가요? 받을 수 있는?

동원

서동원감사관

부조리 신고는 공무원들의 부조리한 행동, 행위, 금품수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내부 신고인가요, 아니면 시민들도?

동원

서동원감사관

시민들이 해도 되고, 내부 신고도 되고, 이건 관련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올해 신규로 만들어진 건가요?

동원

서동원감사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경난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동원

서동원감사관

예전에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이걸 실적이 없어서 예산 편성을 못 했다가 올해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관련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편성했습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기존에 실적이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원

서동원감사관

실적이 없었던 이유는 저희들이 관련 공무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실적이 없지 않았나……. 부조리한 행동이 없었기 때문에…….

박경난위원

그런데 최근에 언론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이게 갑자기 생긴 문제는 아니고 되게 오랫동안 누적되었던 문제들로 비치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내부고발은 사실 어려운 거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거 신고를 했을 때 사실관계를 다 확인하실 거 아닙니까?

동원

서동원감사관

사실관계, 해야 됩니다.

박경난위원

또 신고자의 시민신고도 객관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따져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이게 포상금 제도가, 예산이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금액도 1,000만 원이면 되게 높은 것도 아니고, 한 사람에게 주는 건 아닐 테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서동원감사관

저희들이 1,000만 원이, 1회에 최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관련 조례가 있는데 관련 예산이 없다는 얘기는 일할 의지가 없지 않나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이번에는 1회분만 세우고, 또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없던 예산, 다시 한번 세워서 해 보시겠다고 하시니까 지켜는 보겠는데요. 금액을 봤을 때는 실효성 부분이 우려가 되고, 또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잘 모니터를 하시면서 청렴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원

서동원감사관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504쪽에 보면 열린 감사·법무행정 구현 부분이 있는데 강릉시에 1년에 소송 건수가 몇 건 정도 접수가 됩니까?

동원

서동원감사관

저희들이 소송 건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95건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까지 46건입니다. 조금 이게 연도 별로 편차가 있는 편입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면 승소 건수가 2022년도 지금 45건 중에 몇 건 정도가 있습니까?

동원

서동원감사관

저희들이 작년에는 80% 됐고요, 올해는 좀 올라서 85%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여기 보면 소송수임료(승소사례금)에 100만 원씩 50건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변호사들한테 지급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거 외에 별도로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동원

서동원감사관

그건 소송수임료.

이용래위원

소송수임료?

동원

서동원감사관

소송수임료는 지급이 되고 그 외에 70% 이상 승소했을 때 승소사례금이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이용래위원

그럼 그 금액 정도는?

동원

서동원감사관

그 금액은 착수금의 50%. 70% 이상 승소했을 경우에만 지급이 됩니다.

이용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액이 만만찮겠네요?

동원

서동원감사관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수임료를 저희들이 조금 줄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용래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마 소송 부분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거라고는, 제가 봤을 때는 생각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동원

서동원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렴도가 있어요. 자, 우리가 2020년도 최하위 등급을 받았어요. 19년도 3등급, 20년도 4등급, 21년도 3등급. 자, 올해 하면 내년 1월에 나오잖아요, 청렴도 결과가, 그죠?○감사관 서동원 1월 초쯤 나올 것 같습니다. ○허병관 위원 자, 그러면 감사관님이 맡고, 청렴도가 높아졌다고 확인하려면 내후년 1월이어야지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까지는 지나왔잖아요, 그죠?

동원

서동원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제가 7월에 왔으니까…….

병관

허병관위원

7월에 왔으니까 6개월 갖고 평가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예산이 섰잖아요? 자, 최하위 등급에서 탈피해야 하잖아요?

동원

서동원감사관

저희들이 청렴도가 총 5개 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3등급 받았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4등급 받았다가 한 등급 올라왔죠? 그나마 간신히 올라왔잖아요. 그만큼 감사관님 자리가 좋은 자리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하다 보니, 사실 감사를 하다 보니 그 자리가 어려운 자리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렴도는 최소한 2등급은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야지, 타 시·군이 볼 때도 창피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한 예산도 지금 수반된 만큼 아마 과장님의 결과물은 내후년 1월이 되어야지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2등급 이상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서동원감사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기획예산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용역비 있잖아요? 연구용역비,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자, 지금 두 꼭지는 발주를 안 했어요? 하나는 사유가 시정기획에 필요한 긴급한 용역 발생 시 사용하는 예산, 하나는 미래성장과 업무 이관을 위해서 3회 추경에 삭감할 예정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고 그전에는 용역발주, 기관공통예산 운영에서 다 집행했어요. 이렇게 되면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의원들도, 그죠? 공통경비에서 용역 발주했는데, 용역 뭘 했는지도 모르고……. 자, 용역은 발주를 하면 의원들한테 발주한다고 보고를 해야 되고, 중간에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 해야 하고, 결과가 나오면 결과 보고를 해줘야 돼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도 보면 연구용역비가 서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용역발주를 했으면 발주했다는 보고서를 해 주고, 중간 결과물을 갖다주고, 그다음에 다 되면 다 됐다는 용역보고서를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의원님들이 용역이 섰는지 어떤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난해 같이 그냥 공통예산에서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의원들은 알 수가 없어요. 결론은 다음 예산에 와서 누군가가 자료 요구를 해야지만 알 수 있지, 알 수 없거든요. 이런 거는 좀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용역발주를 하는 예산이 다른 과도 아니고 기획예산과는 서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써야죠, 그죠? 다음부터 이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우리 지금 교육경비가 나가잖아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경비가 이렇게 막대하게 나가는 반면에 지역구마다 의원님들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 와요. 516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얘기를 교육청에 하면 교육청이 안 들어 줘요. 그럼 우리가 이만한 예산을 줄 때는 강릉시하고 교육청이 업무협약을 해야 돼요. 업무연찬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이런 제안도 해줘라, 민원 해결을 해줘라, 왜? 어차피 그게 교육에 대한, 교육경비에 다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질의를 하면 안 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교육청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의원님들에 대한 민원도, 교육에 관한 민원도 같이 좀 포함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좀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황선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담당 일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럼 2023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 박경난입니다. 526페이지에 동호회 지원 및 운영이 있어요.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박경난위원

제가 지금 성인지 예산서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이걸 봤더니 상당 부분 남성 공무원들 중심으로 동호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동호회 저희들이 강제하지는 않고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단체인데 이 동호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원해 주는 방법 외에는……. 그런데 남녀가 물론, 남자분들이 좀 많고 여성분들이 적은 건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박경난위원

강제하지 않더라도 직장 내 내지는 분위기 자체가 동호회 활동, 어쨌든 직원들 후생 복지 비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게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여성 공무원들 참여율이 더 낮아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수치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걸 고려했을 때 조직 내의 직장 분위기라든가 이런 참여에 여성 공무원들의 참여가 한계가 있다 하면 그것도 개선해 주는 게 또 좋은 직장문화를 만드는 일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여성 공무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든 해서 개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여성 공무원들끼리의 어떤 동호회라든가 이런 것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537페이지 보면, 직장교육 훈련이 있죠?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 지금 강릉시청에 밀레니엄 세대가 몇 명이나 되죠?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밀레니엄 세대가?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4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업무연찬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하고 이 세대가 나뉘어 있어요, 느끼십니까?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많이 듣죠? 결론은 이 밀레니엄 세대하고 과장님들하고는 하나의 문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깰 거예요? 이걸 깨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업무연찬이고 워크숍을 통해서 스킨십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예산을 세우면 어디 여행을 한번 갔다 오거나 무늬만 갖추고 말아요. 현실적으로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 업무보다도 이게 더 심각해요, 느끼잖아요, 그렇죠?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거를 한번 어떻게 하면 깰 수 있는지 또 이 세대들하고 소통하고, 어떻게 이 세대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소통 방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국장님 이거 한번 해 가지고 해결 좀 해 보세요. 이게 정말로 읍·면·동, 본청이나 이게 뚜렷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실무 담당자들이, 밀레니엄 세대가,“안 돼요”이럼 그만이에요. 그다음 소통의 길이 없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법의 잣대는 A, B, C가 있어요. C를 쳐다보면 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A만 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업무연찬이 필요한 거고, 이 밀레니엄 세대하고 좁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고 소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세요.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여기도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 연구용역비가 하나가 올해 발주 안 했어요, 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이거는 일단 반납을 해야죠, 이월시키나요? 이런 것도 이월시키나요? 이거 반납해야죠?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3회 추경에 반납하는 걸로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요? 이거 반납하시고, 여기도 똑같습니다. 연구용역이 발주가 되면 우리 의원들이 발주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지도 못해요. 똑같아요, 중간 보고해 주고, 결과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의무사항이에요,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는 건, 그런데 지금까지는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짚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3회 때 꼭 반납해 주시고, 그래야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에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죠?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용역은 12월에 결과물이 나오니까, 나오면 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철기입니다. 각종 재난 예방 활동에 관심과 응원을 하여주시는 조대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요새 산불이 몇 군데 나 가지고, 우선 재난안전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죠?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두 번 발생했습니다.

이용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책자를 보니까, 551페이지 폭염 저감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이게 제가 알기로는 버스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폭염 저감시설은 지금 그늘막, 그늘막 스마트형하고 일반 그늘막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버스 승강장에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그 뿌려지는…….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쿨링,

이용래위원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설치가 안 됐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지 관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활용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부분도 좋지만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강릉시에 좀 더 대폭적으로 진행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그건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아마 본 위원도 다니면서 중요성에 대해서 몇 군데 봤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도 담당 계장님들도 다니시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을, 특히 여름철 뜨거울 때는 많은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호응도가 좋습니다. 파악 한번 하시고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예, 더 많이 설치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544페이지에 보면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 보수가 있잖아요.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자,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래 가지고 사실 지진 오면 느낄 수 있겠어요? 여기에 대한 대비가 난 필요하다고 봐요. 예산 이 1,000만 원 세운 거, 그냥, 이건 그거잖아요. 그냥 있는 거 망가진 거 고쳐주고, 수리해 주고, 이걸로 끝나잖아요? 사실 이 시설이 더 필요해요, 이제는. 미래를 예견할 줄 알아야 돼요. 재난과는 뭐예요? 사고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세우시고, 그다음에 마을 방송 중에서 가청권 바깥에 있는 데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해결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울리잖아요, 그거 느끼시죠? 이거를 예산을 세워서 대안을 좀 세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시골에 가보면 한 집 있고, 500m 아래 또 한 집 있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도 대비해서, 아니면 마을에 이·통장을 통해서 재난이 났을 때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는, 연락망을 구축한다든가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방송도 다 알리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또 이미 고령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재난이 나도 몰라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지 가청권 방송만 갖고는 완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세워주시고,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다음에 풍수해보험 들잖아요?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건 어떻게 혜택을 주는 거죠?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 계신 분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 그 보험에 평가를 받아서 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가 꼭 발생해야지만 저희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보험사와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피해가 안 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피해가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지급한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이 많이 가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섰으니까 건의를 하나 할게요. 우리 강릉은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우리 강릉시가 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전체. 자, 이렇게 지금 보험이 도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그죠?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전체 다 들어줘서 자부담 얼마, 보험에서 얼마, 우리가 지금 강릉시에 다니다가 넘어지고 다치면 보험처리 되잖아요?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예, 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것도 똑같이, 어차피 이 보험이 서 있다 그러면 여기서 아마 예산이 조금만 더 수반된다면, 강릉시 전 시민이 다 혜택을 볼 것 같아요, 왜? 강릉은 11월부터 3월까지 바람이 제주도보다 더 심합니다. 어지간한 비닐은 다 뜯겨 나가요, 보완을 안 하면, 그죠? 그렇다고 하면 이 보험을 갖고 과장님, 한번 강릉 시민 전체의 풍수 보험이 가능한지, 또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는지 확인해서 아마 이것보다 예산을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하면 한 번씩 저희가 풍수해가 오면 저희 시민이 그렇게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토대를 좀 마련해보세요, 이 방법을.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이채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채희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무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세무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일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징수과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근숙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23년도 회계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릉시 시유지 중에서 작은 땅들이 상당히 많죠? 1평부터 해 가지고 10평, 20평짜리 정도 되는 그런 소규모 땅들이…….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도로변 잔여 토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래위원

예, 잔여 부지부터 해 가지고,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예.

이용래위원

그런 거를 분할해서,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다시 매각시킬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거기 잔여 토지가 사실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기보다는 행정재산으로 많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도로변을 바싹 잘라서 관리하기보다는 도로의 일부분을 전주라든가, 그런 개념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이 사실 우리 일반재산보다 더 많습니다.

이용래위원

아, 건설과 소관이요?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그러니까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된다고 봐야죠.

이용래위원

만약에 회계 쪽에서도 이거를 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전수조사 한번 하셔서,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아마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데 시유지다 보니까 그냥 일부를 쓰고 있긴 있는데 본인들이 아마 매각을 좀 하고 싶은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니까 전수조사 한번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와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청사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소충전소랑 미래교통복합센터도 이제 곧 지어질 예정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주차 문제가 좀 야기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나요?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수소충전소는 아마 이달 말에 거의 준공 예정인 거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 아마 사업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미래복합센터, 그 공사 기간 중에는 저희들이 노면 주차라든가 아니면 또 일방통행이라든가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일단 공공청사 부지를 확충해서, 대안을 장기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주차 문제는 이제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도 그렇고, 또 일하시는 공무원분에게도 불편을 야기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불편하지 않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존경하는 이용래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면, 건물 점유 소규모 토지라든가 이런, 우리 시에서 이제는 없어도 될 땅들이 걸려 있는 거. 우리 재산은 각종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재산이라도 도로 하다가 남은 자투리땅 같은 경우 말이죠. 몇 평짜리, 이런 것들은, 행정재산이잖아요? 도로과와 건설과가 걸려서, 이런 부분도 빨리 업무 관련 정리를 해서, 이런 땅들은 필요한 시민들에게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아, 예.

조대영위원장

사실 필요해요.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재산 관리가 참 어려운데 산업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 나왔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잘 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현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582쪽 하단에 보면 방범용 카메라 신규가 들어가잖아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자, 이게 21대인가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21대 가지고 위험지구 언제 다 설치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거 하면 읍·면·동에 각각 1대씩이잖아요, 그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자, 1대씩 동에다 내려서 “협의해서,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요구는 아마 전체 다 들어오는 거 보면 1년에 한 50대 정도는 들어와요, 그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것도 작게 계산해서, 많게는 100대, 200대 요구가 들어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지금 골목 같은데 보면 사각지대가 있어요. 이런 데는 자동차 블랙박스를 이용해도 됩니다, 사실. 그럼 이 돈을 엄청 작게 쪼개서 정말 위험으로부터 방범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런 재해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이제 관제센터가 생기잖아요, ITS가 들어오니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25m, 30m 카메라를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아마 지금 카메라 설치하는 높이보다 한 5m 정도만 높으면 재난·재해 전부 다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 더 카메라를 달지 않고 20m에 하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 이게 한 25m만 가도 다 커버가 돼요, 강릉시 전역이. 그리고 거기서 보는 카메라가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세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 읍·면·동 21대 나오는 거 늘릴 계획은 없나요, 앞으로? 매년 똑같나요, 21대?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좀 많이 늘려서 읍·면·동이나 특히 어려운, 요즘에 방범용 CCTV가 필요한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항상 저희가 많이 요청을 해 드리는데, 그게 당초보다 조금 적게 내려오는 것 같고요.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요청해서 읍·면·동이나 이렇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요, 이게 이제 면 단위는 시골 동은 농사철이 되면 절도범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오는 길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카메라를 아무리 많이 설치해도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산불이 또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더라도 카메라가 좀 구석구석, 있으면 세워놓는 것만으로도 절도가 없어지고 산불이라든가 감시체계가 자연적으로 이뤄지잖아요. 또 시내 같은 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화질이 좋아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이런 거 연계를 하면 조금 더 예산 편성을 여기로 더 주고, 시내 쪽은 그렇게 하면 원활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 사업이랑 중점대상지 공공 와이파이 설치 사업이 있는데 와이파이 설치 장소 선정할 때 노인 등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접근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몇 페이지인지?

신보금위원

580페이지.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공공 와이파이는 저희가 버스정류장이나 주요 거리, 공공시설, 시내버스 이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요. 특히 관광 거점도시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거점 예산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총 100개소 정도를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22년까지 일단 사업은 한 53개소 완료를 했고요. 23년도, 24년도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신보금위원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은 회선료랑 유지관리 비용만 책정이 된 부분인가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임대료 회선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여긴 관광 거점도시 50개소. 그리고 중점대상지 공공 와이파이 설치 사업에도 지금, 이 숫자가 맞질 않아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관광 거점도시 50개소는 이거는 유지 관리를, 기존에 설치했던 걸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중점대상지 공공 와이파이 설치(관광거점도시)는 임대료하고 회선 사용료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위에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 사업비는 공공운영비라서 회선료에 대한,

신보금위원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니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아, 중복은 아닙니다.

신보금위원

그런데 개수가 좀 차이가 나서…….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개수하고 회선은 조금 별도로 있는데,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신보금위원

중복되지는 않는 사업이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아까 제가 질문을 했던 게 와이파이 설치 장소 선정할 때 노인들이나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반영이 되어 있는지, 이런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소외계층이라고 따로 저희가 그렇게는 하진 않고요. 그냥 넓게 보면 공공시설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설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런데 추진 경위는 디지털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복지시설 쪽에는 와이파이를,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럼 노인복지관,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경로당, 마을회관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에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아, 예. 그리고 이게 무료 와이파이 시설 구축을 하면 지금은 임대료와 회선료만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AP 장치가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서 장비 교체라든지 인건비 등 유지관리비가 발생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강릉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최소화하기 위한 다른 재원 확보 방안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모든 시설물을 설치하고 나면 초기비용이 들고요,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회선만 늘릴 게 아니라 어떤 사후 관리 차원에서 혹시 중점대상지 공공 와이파이 장소가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철거하거나 그렇게 해서 유지관리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를 추후에 해 보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럼 유지 관리는 그냥 이런 걸 교체하기보다는 철거 형태로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철거가 필요하면 철거를 하고, 더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신보금위원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재원 확보나 이런 부분은…….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그런 건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그 부분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 예산 심사 진행을 위해서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최종백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591페이지에 강릉형 다 가치 성장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고요. 민간 제안 일자리 창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세 사업들의 방향성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강릉형 다 가치 성장 일자리 사업은 내년도에 강릉시에서 매칭 없이 지방비로만 사업하는 부분입니다. 정규직 직원을 1인 당 편성했을 때 월 50만 원씩 12개월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근속 축하금, 2년 경과 시 50만 원 지원하고, 3년 경과 시 1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공제가입을 기업, 근로자, 강릉시 각 10만 원씩 해서 30만 원 이렇게 해서 3년간 해서 1,080만 원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서민 일자리 지원 사업은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상·하반기 두 번 나눠서 지금 서민 일자리 160명을 모집해서 자체적으로 시급 9,620원을 지급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민간 제안 일자리 창출 사업은 기존에 일자리를 구해서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이건 민간인이 일자리를 제안해서 행정적으로 해서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전반적으로 세 가지 일자리 사업들이 큰 틀에서는 내용들이 다 같이 연동되는 것 같습니다. 강릉형 다 가치 일자리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정규직 직원 1,000명이라고 했는데 관내에 정규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분이 이렇게 많이 있을 때 생각이 듭니다. 연령대도 보면 대체로 높은 분들이 많고, 거기에 반해서 청년 일자리 관련된 사업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뒤쪽에 강릉 정착을 위한 청년들의 사업들이 있긴 한데 그것과 별개로 지역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은 없는 것 같고, 서민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실 용어부터가 ‘서민’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떤 일자리를 갖고 서민이라고 할까라고 고민이 듭니다. 사업 내용에는 D/B 구축 지원 사업, 서비스 지원, 환경 정화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서민 일자리인 건지 용어부터 다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릉형 민간 제안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관내 업체들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사업자들이 제안해서 지원을 받는 제도인데 관리가 제대로 잘되고 있는 건가요?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금년도에 5억을 편성해서 5개 업체를 1억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요.

홍정완위원

한 회사에 몇 명씩 지원되는 겁니까?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1억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홍정완위원

전체 금액을 1억을 합니까?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5개 기업을 선정해서.

홍정완위원

한 개소에 인원수는 관계없이, 전체 금액만?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예.

홍정완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내부에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몇 해 전부터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세 가지 일자리 사업이 다 비슷한 내용이거나, 제대로 애매모호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철저한 구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용들은 다 구분이 되어 있지만, 결국 봤을 때는 실효성이 있는 부분들인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사업마다 평가해서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철저한 관리·감독이나, 사업의 내용성이나 방향성에 있어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청년센터 운영을 강릉시에서 하고 있죠?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정완위원

연간 진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크게 어떻게 내용들은 모르겠는데 프로그램들 내용들을 계속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는 모니터를 보면 대체로 MZ세대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좋은 프로그램들도 많고 반면에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프로그램들도 진행되는 것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빼빼로데이에 빼빼로 만들기를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청년센터와 어울리는지? 정말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인지,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상·하반기 평가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효성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짜는 것도 청년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정말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으로 와서 정착하려고 하는 청년들을 위한 현실적이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검토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예산서 511페이지 조금 전에 홍정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강릉형 다 가치 성장 일자리 지원 사업, 기업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기업의 범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란?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기업은 강릉에 있는 모든 기업이 해당되고요. 신규로 청년을 고용했을 때 거기에 따른 일자리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서정무위원

기업의 규모가 있고, 소규모도 있고, 중견기업도 있는데 그런 기준을 물어보는 겁니다.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소기업들, 소기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소기업이라고 그러면 규모가 작은, 대체적으로 작은 기업?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10인 미만 기업.

서정무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비 전액 매칭이라고, 시비 전액이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전에도 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내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올해까지는 강원도 지식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금년 12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기업을 일자리, 정규직을 고용해서 4대 보험을 다 들어야 하니까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서정무위원

신규사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근속 장려금이 있는데, 신규사업이면 근속 장려금 지급이?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2년 근무하면 50만 원, 3년 근무하면 100만 원 지급할 계획입니다.

서정무위원

작년이나 재작년에 입사하신 근속 장려금도 지급되는?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그건 아니고, 내년 1월부터 공모해서 신청했을 때 거기서부터 해당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해당합니다.

서정무위원

기 채용된 근로자는 해당이 안 됩니까?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예.

서정무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2024년부터 많이 증액되겠어요?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54억을 편성했는데 희망 나눔 공제가 3억6,000이고, 정규직 채용해서 59억 정도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60억 정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서정무위원

내년도 사업할 때는 근속 장려금이 지출될 이유는 없으니까, 최초 사업이라서? 후년에는 더 근속 장려금이 증액되는, 늘어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반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신규사업이면 신규 채용이라든지 그분들이 채용된 근로자에 한해서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기업들이 매출이 작아요. 전반적으로 자본이 영세한 부분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이미 직원을 채용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필요에 의해서 고용을 했겠지만, 건전하게 기업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지 이 사업에 혜택이 안 되는, 제도권 밖에 있는 지원은 다 가치 성장 일자리 지원 사업 외에도 보면 전반적으로 신규 채용, 창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지원이 전반적으로 많아요. 근데 그 외적인 부분, 기 채용했거나 이미 건전한 사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지원 규모가 작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건전하게 기업 활동을 하시는 기업대표들도 그렇고, 거기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분들에게도 여기에 준하는 사업은 아니더라도 소외감을 갖지 않을 정도의 혜택과 지원 사업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전체 통틀어서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봤거든요? 우리가 산업 쪽은 대부분 국·도비가 매칭되는 사업들이 많고 큰 단위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제춘

유제춘경제환경국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라든지 단위들이 크죠.

윤희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예산에 매칭 사업이긴 하지만 전체 틀을 갖고 가기 위해서 사업비를 다 담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위원님들이 늘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가 신속 집행을 해 달라? 왜냐 명절이 지나고 그러면 서민 경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때마다 크고 작은 단위의 공사들을 시에서 빨리 발주해 줘야 경제가 돌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제춘

유제춘경제환경국장

예.

윤희주위원

늘 해마다 위원님들이 신속 집행을 요구하지만 그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쫓기다시피 연말에 소위 말해서 파헤친다, 보도블록을. 그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공사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2년도 11월 이후에 발주했거나 예정이나 아직 미정인 사업이 경제환경국에 37억 정도에 한 60개 이상의 사업들이 이렇게 아직도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제춘

유제춘경제환경국장

지금 국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산림과하고 녹지과 그런 부서에서 아직까지 조금 사업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경제진흥과도, 이건 준공을 했습니다. 12월에 준공을 했는데 어쨌든 착공 자체를 11월 이후로 늘린다는 건 신속 집행을 하자 하는, 본예산에 담아야 하는 취지에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추경에 들어온 예산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본예산에 담겨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전반기에 끝낼 수 있는 부분들은 끝내주셔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제춘

유제춘경제환경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늘 최대한 노력하신다고 그러는데 노력을 안 하셔서 늦춰지는 겁니까?

제춘

유제춘경제환경국장

그런 부분들이 당초예산에 세우면,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하는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대부분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설계 부분이라든지 토지 보상 같은 경우도 있으면 더욱더 보상…….

윤희주위원

그렇지 않은 공사들도 이 안에 많이 있어요. 국장님, 아시잖아요?

제춘

유제춘경제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최대한…….

윤희주위원

최대한 신속하게 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제춘

유제춘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왜냐하면, 상반기에 조기 집행을 하지 않으면 우리 시도 일종에 패널티도 받잖아요, 맞죠?

제춘

유제춘경제환경국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시를 위해서도, 시 경제를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제춘

유제춘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와 관련해서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01쪽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지원 이건 민간위탁 들어가죠?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에 관해서 2년 동안 논의가 일어나는 상황이고 근로자지원센터의 이런 현황이라든지 추진 상황이 매끄럽지 않은 건 사실이죠, 그렇죠?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예.

윤희주위원

본 위원이 짚고 싶은 건 2021년 12월에 조례안을 수정가결을 해 줬어요? 가결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1년 동안은 사업을 끌고 가보겠다고 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못 하겠다, 손 들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서. 물론 산업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여타 집행부의 의견을 잘 듣고 동의안을 가결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틀을 놓고 봤을 때는, 매번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을 막바지까지 몰아넣고 그다음에 예산 올리면서 해 달라고 하는 건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이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올해 2월부터 기간제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보면 공직자들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찾는 분들이 등록외국인도 있을 거고,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도 찾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직영을 했을 때는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이 왔을 때 과연 보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도 있고, 위탁을,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안을 해서 내년 한 해만 위탁해서 전문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윤희주위원

1년이라는 유예기간도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거잖아요?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왜냐 하면 사업을 할 때 과장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전문적인 위탁이 필요하고, 등록과 미등록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강릉시가 이들을 관리해야 하는 시스템 이런 부분들 다 얘기를 하셨어요. 하셨으면 우선 사업을 할 때, 조례를 만들 때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셔서 그 당시 그러면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설득하시든지 이런 노력을 해야 하는데 매번 집행부에서는 그때그때 그냥 그 당시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밖에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매번 얘기할 때마다 달라져요? 우리한테 업무보고 들어올 때마다 달라진단 말입니다, 말이? 그리고 또 하나 2월부터 기간제근로자 말씀하셨지만 사실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기간제근로자는 거기 있었어요? 이 센터가 생기면서부터 거기다가, 어쨌든 근무 요원은 두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예.

윤희주위원

해서 앞으로는 이런 식의 위탁이라든지 내지는 이런 식의 예산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야 되겠지만, 향후 이런 식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의 목적을 두고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가는 겁니다.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599쪽에 보면 전문대학 일자리센터 지원 사업이 있죠. 이것도 국가 지원 사업이고, 밑에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있어요. 전문대학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자체 사업 안에 들어와 있는데 전문대학하고 대학 일자리 플러스하고 이 과정이 어떻게 다른가요?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이건 강릉영동대학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카톨리관동대학에서 그 외 대학생들 전체를 통괄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윤희주위원

이건 어떤 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눠서 가는 겁니까? 전체 총 학생들을 통틀어서?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취업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윤희주위원

향후 강릉시가 마이스산업으로 가는데 관광이나 마이스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쪽 상품과 연계되는 이런 식의 취업도 좋겠지만, 이 친구들이 결국은 강릉시에는 관광도시잖아요? 관광 쪽으로 마이스산업이 대규모로 커질 거고, 강릉시가 앞으로 ITS총회까지 계속 숨 가쁘게 달려가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올해 강릉시 4개 대학에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학생들이 96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이 강릉시 안에서 적절한 인재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구조를 잘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은 저번에 당초예산 질의 때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강릉형 다 가치 성장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업주한테 도에서 진행되던 게 끝나서 강릉에서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용래위원

50만 원씩, 이게 사업주한테 집행이 되는 사항이죠?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기존 월급에서 더 올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빼고 50만 원을 주는 겁니까?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정규직 직원을 채용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 그 부분을 50만 원 정도 채워주는 것으로.

이용래위원

더 채워주는 역할이죠?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예.

이용래위원

어차피 사업주한테 혜택을 드리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면 희망 나눔 공제, 그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강제는 분명히 어느 정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50만 원을 사업주한테 집행해 주는데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을 사업주가 못하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는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진행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계획하는 건 산업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보답으로 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희망 나눔 공제 10만 원씩 불입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희망 나눔 공제에 가입을 안 하면 50만 원씩 지원하는 걸 안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의도는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2개 다 동시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모집공고를 할 때 희망 나눔 공제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기업에서 수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지만 우선적으로 사업주한테 혜택을 50만 원씩 한 명당 드리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강제라기보다도 그래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사업주한테 진행해 달라는 얘기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이용래위원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진행을 100%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 이 부분이 진행되는 상황을 그때그때 체크를 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100%죠? 100% 부분이 안 되면 그때 가서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100%가 될 수 있도록 사업주하고 계속 소통을 해 주십사하는 부분입니다.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경제진흥과 예산이 작년보다 201억 정도가 감액 계상됐네요?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경제진흥과가 하는 업무가 강릉시 경제 통틀어서 하는 광범위한 업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홍정완 위원님, 서정무 위원님, 이용래 위원님이 거의 같은 질의인 것 같은데 강릉형 다 가치 일자리 지원 사업, 이 사업에 정확한 확인도 해야 하겠고, 지도도 해야 하겠고, 예산의 실효성도 봐야 하겠고? 역시 국·도비 내시가 됐는데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강릉시가 54억 또 들어갔는데 작년에는 60억인가 들어갔잖아요? 시비조차도 54억으로 감액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청년 일자리 등 해서 경제진흥과에서 심도 있는 업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 홍선옥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소상공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606쪽 경영정책 자금 이차보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지급 예산이 30억 예산 잡혀있네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게 소상공인들이 1억씩 대출한다면 약 120개 업소 정도로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30억 2.5% 했을 때 그런 정도 예산이 나오는데 보통 소상공인들이 1억 이상 대출을 하나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거의 1억 이상하는 건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511개소 437억 원이 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1개 업소가 대출을 받아 갔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2,000만 원, 3,000만 원 대략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네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담보 능력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의거해서 금융기관에서 정해서 저희한테 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30억 예산이 조기에 소진됩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3월, 보통 공고를 하게 되면 3월에서 4월이면 조기에 소진된다고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과장님, 예산을 미리 더 세워 주면 안 되나요? 어차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더 나가서는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렇다면 이 예산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거든요? 그러니 올해는 추경이라도 더 세우시든지 예산을 생각해 봐야 하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예산이 적어 보이는 것 같아요. 요구하는 내용에 비해서 너무 적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종이 21개 업종으로 보여지는데 대출 대상에 대한 건 은행권에서 대출의 담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업체에 대한 현황이, 대출 조건이 맞아야지 대출을 해 줄 거 아닙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더 이상의 업체가 늘어날 수 있는 방향은 없는 건가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현재 조례상에 업체를 구분해 놓은 상황으로 봤을 때 21개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 외의 업종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주 많아 보이거든요? 결국은 이차보전이라는 목적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으로 보여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서 기업의 보조금을 지급할 정도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이차보전 30억, 소상공인을 위한 것을 봤을 때는 차라리 이 이차보전에 대한 이 30억의 예산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이고 더 이익이 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21개 업종이 추가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은 만만치 않다고 보여지는데 업종의 범위를 확대해서 은행의 문이, 높은 벽을 낮출 수 있는 방안. 그중에는 어려운 분들이 더 많다고 보여진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차보전 30억 이상이 조기에 소진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왔다고 보여지거든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상호 협조를 해서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되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해당 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질의하고 다음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예산서 607페이지 보면 성남 아케이드 보수 건이 있고, 다음에도 넘어가는 성남시장 아케이드 설치 건이 있잖아요? 다른 사업이니까 이렇게 나와 있을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설치한다고 그러면 보수, 간단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저희가 먼저 신규 설치 두 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케이드, 혹시 성남시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구멍이 뚫린 부분이 있습니다, 축협 앞쪽에. 그쪽 부분이 신규 설치로 들어가는 게 뒤쪽이고, 앞쪽 보수는 성남시장 아케이드를 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비가 새고, 특히 임계식당에서, 죄송합니다 상호를 말씀을 드려서. 그 앞쪽으로 보면 물이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보수와 신규로 구분했습니다.

서정무위원

신규 사업장은 보수와는 다른 곳에 하는 거고, 보수는 또 다른, 다른 이라는 말씀이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서정무위원

거기에 대한 표시가 없어서 질의를 했고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죄송합니다.

서정무위원

또 하나 예산서 604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비대면 유통 플랫폼 운영 사업비가 있습니다, 7,400만 원. 전년도에는 비대면 유통 플랫폼 관련된 사업 예산이 없었습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그전에는, 저희가 이번에 소상공인 비대면 유통 플랫폼이 도에서 사업하는 ‘일단시켜’ 배달앱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새로 추가됐고, 여기에 따라서 기존에는 도에서만 쿠폰 발행을 1주일에 한 번씩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이번에 도비 보조 조건으로 60% 이상은 지자체에서 쿠폰을 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도비 보조 조건이 있기 때문에 편성되었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예산이 섰어요. 모집해서 기간제근로자의 주 근무 내용을 보면 가맹점 모집입니다. 그럼 ‘일단시켜’자체가 가맹점 모집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된 것 같은데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강릉에서‘일단시켜’배달앱이 얼마 정도 사용하고 있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가맹점 업종은 746개 업소가 되는데 실제 노출되는 건 370여 개소가 조금 넘게 있습니다. 홍보가 덜됐다 싶어서 다각도로 홍보 방법, 버스랩이라든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홍보는, 홍보가 중요한데, 가맹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고, 사용자분들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 부분은 홍보의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 좋은 앱을 많이 쓰는데, 초점을 어차피 배달앱이 후발주자인데 가맹점 모집도 다 좋은데 뭔가 쓰는 분들이 여기 특별하게 타 앱보다 좋은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겁니다. 물론 도비 매칭 사업이니까 한계가 있지만, 어찌됐든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앱이지 않습니까? 강릉시에서 충분히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홍보 쪽에 맞추는 것보다는 사용자나, 공급자가 소비자나 이런 패턴에 맞춰서 실질적인 쿠폰이 있는데 이런 쪽으로 예산 편성을 한다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도 휴대폰에 애플리케이션, 배달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있는데 일단 강원도에서 진행했던 애플리케이션보다는 타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사용하는 데 원초적인 불편함에서부터, 혜택에서부터 고민하다 보면 답을 빨리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4,400 쿠폰 발행 비용을 잘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잘 활용해서 사용자분들이 어플다운 받고 가맹자분들은 자발적으로 가맹할 수 있어서 이 인건비가 다른 쪽 예산으로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605페이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이고 국비 지원 사업이 신규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 관내 착한가격업소 수는 어떻게 됩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지금 166개소가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업종들 다 포함해서?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홍정완위원

주로 어느 업종에?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음식업하고 세탁소 그쪽, 이·미용 쪽이 많습니다.

홍정완위원

선정 기준이라든지 지정 기간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우선 개인서비스업에 관련된 업종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상반기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 도비, 국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개소 수가 어느 정도 배정이 되어야 하니까 내년에는 16개를 추가로 하려고 계획을 했고요.

홍정완위원

선정하는 기준표라든지?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행안부에서 기준표가, 지침에 의한 기준표에 의거해서 공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사와 현장평가를 해서 강릉시장이 정하게 됩니다.

홍정완위원

지정 철회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별도로 있는 거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지정됐다가 철회된 업소가 많이 있나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기존에 착한가격으로 하겠다고 올려놓고 거기에 스티커나 이런 걸 붙여놨다가 현장 실사 나가면 떼어놨다가 이렇게 하는 업소가 몇 군데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업소 제보가 있어서 제외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격 사유, 행정처분을 받으면 그런 분들도 보건소에 수시로 의뢰해서 제외됩니다.

홍정완위원

관리 규칙이나 명확하게는 있겠지만 물어보는 것 중의 하나가 착한가격업소를 표방하면서 그렇지 못한 업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도 얼마 전에 찾아가서 일부러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손님으로 해서 갔는데, 금액 계산을 할 때 현금을 계속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농담 반 진담 반 섞어가면서 “현찰 주면 1,000원을 깎아 주겠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업소들이 3일 동안 세탁소 세 군데, 음식점 다섯 군데를 다니면서 그중에 한 세 군데가 현금 유도성 발언을 하시고, 대개 착한가격업소가 맞나? 기준이 있어서 제대로 선정되는 건가, 고민을 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보니 더 많은 사례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건 분명한데 철저한 관리·감독이라든지 모니터링이 월 1회로 되어 있는데 그보다도 꾸준한 모니터와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산이 자칫 진행하는 사업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제대로 갖춰서 지역 내 착한가격업소들이 모범업소로써의 모습도 보이고, 더 퍼져나가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상공인과가 새로 생겼어요? 어떠세요, 해 보시니까? 소상공인만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 세심한 예산 편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좀 더 마련이 되나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이번 예산 편성에도 담겼듯이 연 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을 별도로 구분해서 세무 서비스 수수료라든지 환경 개선비라든지 정리하다 보니까 기업 지원 쪽은 업무를 잘 몰라서 잘 모르겠지만,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조금 더 세심하게 정책을, 적극적인 대화를 하다 보면 더 발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희주위원

과장님을 소상공인과에 한데는 역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비 신청을 했는데 미편성되어서 추진 불가한 사업이 있어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했는데 주문진 좌판 쪽입니다. 이 부분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주문진 풍물시장이 작년 인정구역으로 정리되면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 과정에서 항만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동의 첨부가 됐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 긴밀하게 해서 올해 못한 부분은 내년도에 보완해서 잘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추경에 담길 수 있도록, 보면 도비 미편성된 사업들이 좀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신청하시고, 혹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시비로라도 일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비 삭감된 부분들도 있어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사회적 경제 역량 강화 지원하고 노란우산 공제 신규 가입 장려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 우선 노란우산 먼저 볼게요. 노란우산이라는 사업이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만약을 대비하는 예금 차원이잖아요? 지난해에는 시·도비 합쳐서 한 14억 정도가 편성됐는데, 한 13억 정도가 이번에 도비 편성이 안 되면서 3,600정도 됐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사업의 차질은 없습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기존에 올해까지는, 내년도 예산이니까 올해까지는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개인이 불입하면 한 번에 5만 원씩 추가 불입해 줬는데 내년에는 추가 불입에 1만 원만 할 수 있게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기간도 기존에는 20개월을 지원해서, 5만 원에 20개월 지원되던 게 1만 원에 12개월로 변경됐습니다.

윤희주위원

대폭 하향됐네요? 도에서 내려온 건가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도 사업을 시에서 받아서 하는 거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하여튼 노란우산공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도 드렸지만 만약을 위해서 대비하는, 꼭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향후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파산이 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지켜 줄 수 있는 순수 적금식 형태의 사업이란 말입니다.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혹시 미비한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장려금 지원 사업이 많이 빠져서 다음 사업을 받는 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 있죠 신규사업이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사회적기업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 2022년도에는 도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으로…….

윤희주위원

올해는 시비 사업으로 했는데, 신규로 올라온 겁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그래서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윤희주위원

매칭이 안 되고, 시비로만. 그러면 본 위원도 보니까 도비 지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더라고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신규사업으로 재편성하신 것 같은데, 지난해 1억으로 사업을 하셨단 말입니다. 올해 5,000만 원으로 규모가 축소되면 사업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기존에는 똑같이 신제품 개발, 제품 고급화해서 4개 업체에서 8개 업체로 갔는데, 이번에는 지원 금액을 축소해서 갈 예정입니다.

윤희주위원

4개 기업이에요? 신제품하고 제품 고급화 지원 사업을 4개로 하는데, 이거 한 번 해 보시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량 강화라는 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좀 더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강릉에서 소위 얘기하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고급화시키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업을 좀 더 늘려서 강릉시에서, 도에서 매칭했던 부분을 빼더라도 시에서도 기존에 해 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더 힘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감사합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께 한 가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어떤 물품이 4,000원씩 하는데 서서히 5,000원씩 가고 있는데 아직도 3,000원 받는 곳이 있어요. 얼마나 착한가격입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런 가게들이 대규모가 아니고, 소규모의 작은 가게 들을 직접 봤어요. 깜짝 놀랐는데, 제가 보건소에 전화를 했는데 업무가 공유되면 그런 곳을 찾아서 착한 업소라도 붙여놓더라도 도와줘야 되겠어요. 그런 곳을 찾아야 하거든요? 예산을 몇십억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밑에는 착한 가게들이 많으니까 그런 가게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근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예산서 613페이지 중소기업 판로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000만 원 예산이고요. 사무관리비와 강릉몰 운영 지원 사업비로 나눠져 있는데, 강릉몰 운영 지원 사업은 온라인 사업이잖아요. 오프라인은 별도로 운영되는 곳이 없죠?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예.

서정무위원

중소기업 지원 안내 홍보물 제작, 현수막 제작, 물품 구입에 관련된 부분은 다 물품과 강릉몰에 대한 내용인 건가요?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별도입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경우에 사용할 그런 예산입니다.

서정무위원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 보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강릉에서 특화된 물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헷갈려서, 타이틀이 중소기업 판로 지원인데 강릉몰 운영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강릉몰은 중소기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그걸 강릉몰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먼저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강릉몰 운영은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는 81개 기업이 입점해 있고, 입점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연매출액이 500만 원 이상되는 기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연매출 500만 원이면 오프라인, 총매출액이?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높지 않네요? 입점하면 되는 거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쇼핑몰을 운영하는 데 그런 시스템 관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서정무위원

그러면 일단 강릉 자체적으로 이런 플랫폼은 존재하지 않는 거고, 오프라인도 존재하지 않는 거고? 온라인시스템이 있으니까 시스템 개발할 필요는 없는데, 오프라인으로 해서 유사한 장소라든지 이런 건 없나요?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별도로 시책을 발굴해야 하겠지만, 고민해서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필요에 따라서는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되긴 하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강릉을 방문했을 때 그런 장소가 마련된다고 그러면?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에는 오죽헌 쪽에 가면, 솔향명품샵에 가면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도록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일정 품목이 전시되어 있다는 겁니까?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예.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689쪽에 보면 강릉 커피산업 지속 성장 플랫폼 구축이 있죠.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강릉시가 하고 있는 사업이 맞습니까?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봤는데요? 구축 사업 다 좋고, 젊은 근로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커피산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거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좋은데, 한 가지 사업 내용 안에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점 현황에 커피 관련 제조업 및 커피 클러스터라든지 과학산업단지를 인프라로 해서 구축한다든지 다 좋은데, 커피 문화 관광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몇 개의 강릉시가 갖고 있는 브랜드들이죠. 커피 브랜드들이 너무 반복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커피라는 건 이분들이 가져가는 고부가가치에 대한 다 알고 있지만, 사실 점조직처럼 각자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의 바리스타들이 강릉의 커피를 받쳐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성장하면서 전국적인 브랜드들도 생겨났는데, 사업안에 그런 내용은 보이지 않고, 큰 브랜드의 명칭들이 반복해서 예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려스럽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문화관광이지만 이 사업을 하는 취지는 그동안 소비 산업 커피에서 산업화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수행기관이 과학산업진흥원이 되는데, 진흥원하고 과학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관인 천연물키스트연구소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런 곳에서 커피에 대한 연구를 해서 커피를 자체적으로 고급화하고, 제품화하고 커피 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연구하고, 그래서 기업과 연계시켜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희주위원

기대 효과를 보면 그 내용이 담겨있는데 사업계획서 안에 있는 내용들이 그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공개됐을 때는 우리가 국가에서 주는 지역소멸대응기금을 갖고 대기업에 준하는 그런 곳에 지원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예산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도록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히 검토해서 정말 국가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내려주는 거잖아요? 지역에서도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당한 예산이 집중되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강릉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환경과장 염현찬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여기 오신지 몇 개월 됐어요?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지금 한 4주 좀 지나갑니다.

조대영위원장

서울사무소에서 몇 년 근무하셨죠?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1년 10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아직 적응이 안 되겠네요, 강릉이?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37쪽을 보십시오. 하단에 공중화장실 기능 보강이 있는데 그다음 장에 보면 세 번째 줄에 공중화장실 화장지 구입이 있는데, 읍·면·동 화장지에 관련된 건데, 못 찾았어요?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공중화장실 기능 보강과 공중화장실 체계적인 관리 말씀하십니까?

조대영위원장

그다음 장에, 638페이지 상단에 세 번째, 공중화장실 화장지 구입 때문에. 어디, 4만 원씩 900박스를 읍·면·동 어디다 합니까?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읍·면·동에 124개소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수요에 따라서 필요한 곳은 더 들어가겠죠. 124개소가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화장실을 지어주고 작은 매점을 만들어서 매점을 운영하면서 화장실을 청소하라고 하잖아요? 단, 화장지는 대준다, 그렇습니까?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 있고 민간인 개방 화장실이 있는데 민간인 개방 화장실은 1개소당 매년 화장지 7박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그 정도면 화장지가 늘 갖추어져 있습니까?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편성되어 있는 사무관리비 범위 내에서 유통성 있게 배분을 조절합니다.

조대영위원장

유명 화장실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아침에 화장지 하나만 꼽아놓고 그게 다 소진되면 다시 보충해야 하는데 안 한다니까요?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아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차라리 화장지 큰 거, 큰 거 가져다 놓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화장지 때문에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생겨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화장실에 화장지 관련해서 민원이 많으니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각장 설치하시느라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가동 개시가 언제쯤 하시는 거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현재 공정률이 89%가 됩니다. 내년 3월에 시운전 착수 준비를 해서 4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가고 7월 16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열효율을 이용한 전기시설까지 갖고 계신 거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폐열 이용한 전기생산까지 같이, 6.2㎿ 같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소각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경제적 유발 효과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소각시설이 설치되면 기술성과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탁을 줘야 됩니다. 소요되는 인력이 51명 정도가 되는데 전문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소한 지역주민들 고용하는 효과가 있고, 폐기물 분야에 대해서는 매립장 사용 연한 연장이 가장 중점이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강릉시 소각폐기물 발생 t수가 1일로 계산했을 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1일 강릉시 130t 거기서 불연성은 한 20%를 보고요. 평창군 쓰레기는 20t 미만입니다. 1일 150t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소각시설이 가동되고, 재원상에는 1일 190t, 충분히 소화능력이 가능한 소각로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소각시설이 영동권 쪽으로 봤을 때 어디 지자체가 갖고 있습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보통 대부분 시·군들이 춘천 같은 경우는 용량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식

김영식위원

영동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삼척하고 동해 같은 경우에는 전처리시설로 이용해서 파쇄를 해서 시멘트에 사용하고, 영동권에는 강릉시밖에 없지 않나. 당초에는 평창군도 50t 하려고 했는데 저희하고 최적화 사업을 하니까 다 폐쇄되고, 영동권은 유일하게 강릉시가 갖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매립형 소각재가 1일로 계산했을 때 얼마 정도?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효율로 봤을 때는 20t 미만, 최소 15t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로 신규 조성된 100만㎥ 매립장을 이용하면 소각장 기준으로는 최대 6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용역 보고라든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소각로의 기능이나 기술적 문제로 인해서 연장 가능하고 그런 문제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소각재가 발생되는 문제가 매립형으로, 이게 반대적으로 몇 도에 소각하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저희가 850도에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1,200도 이상이면 고온열분해라고 그래서 온도를 800도에서 끌어올리면 매립형 소각재가 발생…….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최소가 되도록.

영식

김영식위원

그 부분을 점검해 보세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다음에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 다이옥신 그 문제는 과장님 어떻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소각, 당초 설계할 때 법정 허용 기준보다 50% 미만으로 배출하도록 설계했고, 저희 준공 조건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운영상에서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예방책을 갖고 하겠습니다. 예견된 부분까지도 최대한 분석해서 주변 환경이나 주민한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 부분이 아마 환경단체 쪽에서 가동이 되고 난 이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포장할 수 있을 부분이 나올 겁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공개하도록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물론 관이 주도하는 소각시설인데 물론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 빈도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도록 운영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본 위원이 봤을 때 강릉시가 아주 공격적으로 큰 소각로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강릉시에 나타나는 제반 쓰레기 처리 문제가 매립장이 3분의 1정도 밖에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기대 효과를 갖고 있을 것 같고, 큰 사업 하시느라고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영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몰라서 그러는데요? 661페이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생활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해서, 민간위탁금이 127억인가요? 인상이 엄청나게 많이 됐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인상 요인이 크게 작용한 부분이 옛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 적용을 옛날 제조단가로 했습니다. 제조단가는 1일 8만 원 정도가 되고, 건설 노임단가로 하면 15만 원 이상 됩니다. 환경부 지침이 옛날에는 제조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여지가 있었는데, 올 9월에 환경부 지침이 개정되면서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는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해라, 보통 인부임. 그래서 50% 이상의 인건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생활폐기물 위탁 용역 쪽이 예산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25% 정도.

조대영위원장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대행 주는 데 어디다 줘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관내 6개 업체가 있습니다. 6개 업체에 대해서 대행 주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662쪽에 생활 및 방지폐기물처리 활성화 가운데 보면 경포해변 청소 관리 인부임 10명 100일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해수욕장이 끝나면 보통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라든지 이분들이 관광지 주변으로 각종 관광객이 버린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조대영위원장

관광지 주변이라면 경포만 해당합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경포에서 사근진이라든지 일원으로 다.

조대영위원장

여기에는 경포해변이라고 해서?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대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100일입니다. 10명 100일?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일요일하고 토요일하고 주로 많이 시킵니다. 월요일하고.

조대영위원장

관광정책과 쪽에 4억5,000만 원 예산이 서 있거든요? 이중이 아닌가 싶어서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관광정책과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하는 거고요.

조대영위원장

부기가 잘못됐네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관광지라든지 명칭을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부기 정정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과장 조근형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공공시설물 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예산서 페이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발전사업을 하는 곳,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영식

김영식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그건 발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각 시설물에 들어가 있는 것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전력을 생산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태양광 하나, 소수력 하나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포남2동 봉수대 옆에 보면 태양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시가 관리하는 게 아닙니까?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공공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봉수대 쪽에 있는 거면.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태양광 발전 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된 한 곳밖에 없다는 거죠?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발전을 위해서 설치한 건 그곳 하나고 동사무소, 경로당 해서 설치한 단위 시설물들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작은 시설물은 있긴 한데?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소규모 지원 사업으로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에너지과에 역점사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이라든지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대 부분인데 6개 지역에 1,360세대 정도를 보급하려고 하는 거죠?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예.

윤희주위원

구 도심권과 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됩니까? 이 정도 규모를 하고 나면?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현재 강릉시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이 45% 정도가 됩니다. 올해 접수를 받아 보니까 6,000세대 정도가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한해에 할 수 있는 양이 1,200세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진행 예정입니다. 5만 가구 정도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어 있는데, 5년을 통해서 6,000세대가 추가되고 현재 집단 공급을 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1만2,000세대 정도가 LNG로 전환하게 되면 2026년에는 65%에서 70% 사이를 보급률을 가질 것 같습니다.

윤희주위원

사실은 가스에 대한 부분이 단독주택 쪽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사항이거든요? 가스 공급업체와 문제가 있다고, 원 관을 깔아줘야 하는 부분들이 가스 공급업체하고 협의가 안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공급업체하고 얘기가 된 부분입니까?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업체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 의논을 했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를 먼저 할지도 자체적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윤희주위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반발이 없을까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해서 신청한 신청자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몇백 세대가 먼저 들어오면 하는데 그러면 대단위 규모를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사실상 가구가 떨어져 있고 밀집지역이 아닌 지역은 피해를 입는 부분이 있거든요? 향후 심의할 때 이런 부분들도, 물론 5개년 계획이니까 5년 안에 계획은 다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떨어져 있는 분들은 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열악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도시가스가 좀 더 빨리 공급되어야 하는,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대단위 쪽으로 많이 묶여 있고, 요구가 많은 쪽으로 하는 건 맞긴 한데 좀 떨어져 있는 부분들도 설명회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그런 민원을 의원님들이 감수하고 가거든요? 하지 않도록 잘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하나 여기 보면 에너지과에서도 도비 지원 삭감에 대한 부분이 사업명 감소라고 그래서 가스 안전 차단기 보급에 대한 부분하고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나왔어요? 저소득층 주택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가 있죠? 신청이 원래 백 군데가 들어왔는데 칠십여 군데로 해서 도비가 삭감되어서 사업 규모를 축소시켰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당초 100가구가 맞는데 30가구를 못해 주는 게 아니고 사업량 자체가 줄어서 삭감된 겁니다.

윤희주위원

원래 백 군데서 신청했다가 삼십 군데가 포기해서?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포기가 아니라, 대상 자체가 안 되는. 대상 기준이 있는데 기준이 안 되는 곳이라서 줄었다고.

윤희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 예산안 심사 과정에 만나기 어려우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디자인조명 부서가 있잖아요? 디자인조명 부서가 자꾸만 과를 바꾼다고 그럴까요? 옮겨요. 그래서 강릉시가 관광의 도시라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의를 안 달 것 같은데, 굉장히 조명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지난번에 에너지과가 주거환경개선추진단에 있다가 전에는 도로과에 한 번 있었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번 다시 에너지과로 제대로 온 것 같은데, 디자인조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때가 많다. 각 사업 단위 부서마다 관광과가 한 게 있고, 다 다르잖아요? 전부 다 한군데 모아서 하면 안 됩니까?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경관조명 시설이 설치된 곳이 백열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게 오십 군데가 되고 문화예술과, 관광과, 기타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백열여덟 군데를 다 관리하기에는 무리도 있고, 실제 시설에 부설된 조명들이지 조명만 따로 설치된 곳이 아닌 곳이 많아서 현 체계대로 가되 우리가 신경을 좀 더 쓰고, 다른 부분하고 조화롭게 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제 생각에는, 관광과라든지 문화예술과 등 해서 자기 사업에 맞게끔 했는데, 기본적인 부분은 에너지부서에서, 조명부서에서 챙겨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업무가 많은데 밝아야 하고, 쓸데없이 밝은 곳이 있는데 잘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산림과장 전제용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예산안 700페이지 숲사랑홍보관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가됐다고, 일부 조정됐잖아요? 증가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증가한 게 아니고 작년 당초예산보다 증가했는데, 추경에 섰기 때문에 작년하고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총액으로 따지면 2억3,000?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이 표시는 작년 당초예산을 대비해서 늘어났는데 추경에 추가분, 운영비라든지 세워서 금액은 동일합니다.

서정무위원

추경까지 합치면,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펠릿보일러 주택용 펠릿 뭐라고 그럽니까, 나무?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연료.

조대영위원장

공장은 강릉에 없어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동해산림청 목재유통단지하고 여주에 목재유통단지.

조대영위원장

주택용은 거기서 사와야 됩니까?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본인들이 가서 사갖고 오는, 불편한 점은…….

조대영위원장

우리는 왜 생산을 못 할까요? 어려운가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개인 사업자들이 수익이 창출되면 이런 시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보급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수요 물량이 부족해서 개인사업자들이 아직까지는 사업을.

조대영위원장

어디 동해에 사러 갔더니 몇 포대밖에 안 준대요, 더 안 주고. 자주 사러 가야 하고, 귀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산림과가 여러 가지 일이 많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산불이 어려운데, 아주 산불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산사태도 예방해야 되고, 임도도 닦아야 되고, 사방댐도 만들어야 되는데, 열심히 예산 투입하고 인력 투입해서 만들었는데 불법 산림 전용, 불법으로 산림허가를 내주잖아요? 현장 한번 확인합니까?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저희들이…….

조대영위원장

잘 못 하잖아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주변 불법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100% 확인이 됩니다. 신고 사항에 대해서 신고한 사람한테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통보하게…….

조대영위원장

신고사항은 민원에 관한 사항이고, 서로 어떤 개인 간의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등등한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 순회할 필요가 있다. 산림과 관련해서 허가를 득하고 허가 내용대로 안 하고 이상하게 행위해서 그게 기상 악화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온 동네가 망가지는 일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기간제로 해서 예산 확보가 어렵겠지만 한번 해서 순시해서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행정력 갖고 안 되잖아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산지 전용 허가난 곳은 600여 곳 이상이 되어서 행정이 조금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실태 조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조금.

조대영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녹지과장 신승춘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예산서 721페이지 야자수 관람 및 야생화 증식 온실 조성입니다. 상당히 가장 핫했던 야자수가 드디어 자리를 잡나 봐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야자수뿐만 아니라 난대 식물도 같이 포함한 온실을 구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야자수가 몇 그루 정도?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워싱턴 외에 2개 야자수가 총 51주가.

서정무위원

51주가 최초 식재한 게 51주였습니까? 중간에 고사한 게 없습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51주 다 살아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중간에 가지가 그래서 고사했던 게 아니라?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서정무위원

51주가 온실에 들어가고 야생화 증식 온실을 설치한다는 말씀인 거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야자수 일부는 다 못 들어가고 뒤쪽에 비닐하우스 일부를 지어서 그에 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나눠서 들어가야 하네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온실에서 야자수 몇 주 정도 들어갑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100평에 맞춰서,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계획안을 잡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온실 계획만 나온 거고 세부적인 것까지는 나중에?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서정무위원

잘 알겠고요. 예산을, 야자수가 여론이 좋지 않았잖아요? 일부 괜찮은 부분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안 좋았는데 살아있는 생물이 끝까지 생존할 수 있게 계속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잘 마무리하셔서 이게 또 하나의 관광 명소로 솔향수목원을 대표할 수 있는 자리로 매김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715쪽을 보십시오. 읍·면·동 녹지대 정비가 있습니다. 읍·면·동 녹지 경관 유지 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4,000 얼마 정도를 감했는데 왜 했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현재 읍·면·동 녹지대 정비사업에 시에서 하는 부분, 18명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조대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녹지과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중심지인 곳 경포대, 오죽헌, 월화의 거리, 안목거피거리, 정동진이 강릉의 주 타깃입니다. 또 세계합창대회 이런 곳이 주 타깃이 되어서 녹지과에 많은 신경을 쓰고 예산을 투입하는데, 시·군 간 경계가 있잖아요? 경계 지역, 옥계, 주문진 고속도로 입구 그런 곳에 가면 강릉시가 타 시·군보다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관련해서 읍·면·동에 있는 녹지예산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플라워 브릿지 있잖아요? 플라워 브릿지 쪽의 예산을 조금 감했네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플라워 브릿지에 관련해서 만든다면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 하려고 합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플라워 브릿지 조성 사업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 있는데 올해도 준해서 할 겁니다. 부족하다고 하면 진단해 보고 그때 이쪽에 더 하고, 하반기에 시행하는 부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띠녹지 조성하잖아요? 그걸 예산 요구서에 보면 5,000만 원 감해서 올라왔는데 띠녹지 유지 관리비가 2억인데 거기다가 1억을 산업위원회에서 감했어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진단을 해 보고 지금 현재 과하게 예산을 책정하지 말고, 지금 현재 13개 노선에 34km가 띠녹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 보고 부족하면 추가로 예산을 요구해라, 진단도 해 보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조대영위원장

그렇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 빠삭하다고 판단하는데 도시관리계획 공원 및 공원 조성 계획들, 해안변 녹지축 공원화 조성 사업들 이런 큰 사업들이 있는데 조금 많이 부딪쳐요. 공원도 힘든데,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마치는데 그러기 전에 유제춘 국장께서 오늘 내일이면 공직생활을 마감하는데,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지 몰랐습니다, 저 역시. 그러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하실 말씀이라든지 후배들 TV 보고 있으니까 한 말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춘

유제춘경제환경국장

시간이 참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3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올 연말이면 명퇴서를 냈습니다, 연말에. 하여튼 그동안 의회 올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밖에 나가면, 여기서는 의원님과 공무원으로서 만나게 되지만, 밖에 나가서 선후배 관계로 해서 친밀하게 하도록 하고요. 저희 후배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다그치지 마시고. 이번 마지막 의회라서 그런지 분위기가 산업위원회도 그렇고 예결위도 그렇고 위원님들 앞으로도 이번 의회같이 후배들 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조대영위원장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영식

김영식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희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이번 사업 내용을 보면 문화유산과와 분류가 됐는데 거의 80∼90%가 민간 이전 사업인 것 같아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강릉시가 내년에 집중적으로 하고자 하는, 문화정책의 방향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일단 지난 20년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예술단체들이 많은 활동을 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이런 예술단체들이 코로나가 완화된 관계로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문화예술 지원이 중심이 된다는 말씀이죠?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몇 가지 눈에 띄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재단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인 지원을 포함해서 내일의 작가상, 한국 가곡 대 축제, 춤 시 허난설헌하고, 뮤지컬 강릉야화, 월화거리 문화예술 축제, 다 행사성 예산인데 춤 시 허난설헌 같은 경우 중기재정계획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안에는 들어가 있어요. 1억1,000씩 5년 하는 걸로? 여기에는 5,000만, 6,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6,000으로 되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에는 1억1,000씩 5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차이가 나는, 혹시 오기인지?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당초 1억 원의 예산으로 지원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3,000만 원 지원이 되는 바람에 시비 매칭해서 6,0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박경난위원

시행 주체로 정해져 있는 내일의 작가상 같은 경우는 대추무파인아트, 가곡 대축제는 지역 문화예술단체로만 되어 있어요. 초희무용단이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인데 하게 된 기준이 있을까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매년 신규사업도 받고, 기존에 했던 사업 중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하는 사업들도 계획서를 다 받아서 그중에서 계획성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박경난위원

시에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성과계획서를 보면 문화예술과에 전략 목표가 창의적 문화도시 조성이고, 기본방향 공정한 문화 기회 보장과 젊은 문화예술인 자립 기반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신규사업들이 검증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매칭되는 것을 포함해서 시비가 선 부분이 다른 예술단체들이 봤을 때 기회 공정성이 보장됐다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물론 지원을 받지 못해서 단체들한테는 조금, 그분들한테는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신규사업도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위해서는 적극 지원해 줘야 하는 거라고 봅니다.

박경난위원

창의적인 활동 지원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두에게 기회가 보장. 저희가 재단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주로 하는데 이런 창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런 형태로 사전에, 과거에 어떤 실적이라든지 경험이 바탕이 된 건 아닌 것 같고 지원하는 것이 다른 청년예술단체라든지 봤을 때 시가 기본 방향으로 정한 공정한 문화 기회 보장인가라는 의문을 갖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에 다 반영되진 못했지만, 문화재단이나 여기 보시면 지역 문화예술 지원이라든지 종합예술축전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통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한테 계획서를 내지 못한 예술단체도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럼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릉 관광브랜드 공연으로 해서 관광거점도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25년까지 총사업비가 61억입니다. 그리고 기투자 된 금액이 14억5,000, 내년에 25억이 투입되는데 시행 주체는 재단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창작공연물 하나 만드는데 잘될지 안 될지 상당한 모험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미 창작공연물에 대해서 공모를 했고요. 지금 올해 평가를 다 해서 한 게 2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내년에 한 번 만드는 것을, 만들어서 한 번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보여 줄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난위원

내년부터 공연을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다는 거죠?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박경난위원

어마한, 지역에서는 정말 기존에 선례가 없을 정도의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문화도시 조성 사업 담당 부서는 어디인가요, 예술과 내에서?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문화정책계에서 그걸 하고 있고, 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관광거점도시 예산의 차이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으나, 관광거점도시는 뭔가 중심 없이 전 부서에 흩어져서 뭘 하는지도 딱 다가오지 않을 정도로 흩어져있고,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똑같은 국가 공모사업인데 문화도시 5년 동안 하면서 강릉시에 향후 문화 정책 방향도 같이 모색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문화재단 혼자서 끌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도 과장님이 조금 관심을 갖고 진행 상황들을 모니터해 주시고 지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직무대리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관광거점도시도 하고, 신규사업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이것이 코로나가 종식되는 시점하고 경기 유발 효과하고 맞물렸다고 보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릉관광 브랜드 공연을 하는데 이 사업은 관광개발과도 관련 있고 거기도 유사한 게 있고, 공보과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과하고 업무연찬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 볼 때? 이 과가 다 안고 가기에는 파이가 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관광거점 예산 자체가 방대한 부분이 있고, 문화는 관광과 같이 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를 활용한 관광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시정 목표 중의 하나가 세계 100대 관광도시가 있기 때문에. 지표 중의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겁니까?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지역 문화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창작공연도 만들고 있고요. 아니면 지역에 있는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어떤 문화 자원이라든지 신사임당, 허난설헌 인물에 대해서 연계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려고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지금 현재는 추상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완벽한 계획이 안 나왔잖아요? 콘텐츠공모를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지금 현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만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집 짓잖아요? 설계도가 나와야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지으면 안에 어떻게 사용할 건가 다 나와야 됩니다. 거점도시 사업이 어제오늘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와서도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늦어도 너무 늦다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실 때 관광개발과나 공보과에 업무연찬을 꼭 하십시오. 예산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우리 예산은 절감하고 공모사업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이걸 선호하고 싶어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발 빠르게 콘텐츠도 빨리 공모해서 받고, 진정하게 강릉시를 알릴 수 있는 게 뭔지 빨리 파악하세요. 지금 늦었어요, 늦어도. 왜, 공모사업이 올해 3년 차입니다. 3년 차 아무것도 안 하다가 지금 와서 이런 거 이런 거 할 겁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 신규사업 중에 단 민간단체에게 이관하거나 민간단체하고 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 신규사업들이 다 민간단체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민간단체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강릉시가 갖고 가야 할 지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하여튼 어떤 기준을 갖고 잘 예술단체하고 강릉시 문화·관광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아무런 지표가 없는 겁니다, 예산만 세웠지. 실질적으로 민간단체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신규사업이 잘 완성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콘텐츠 개발해서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무의미하게 신규사업만 잔뜩 벌여놔서는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과 이 사업을 수용하기엔 버겁다고 봅니다. 쉽지 않잖아요, 너무 방대하고 커요, 예산이? 그러다 보면 어느 한쪽은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챙겨서, 물론 잘 챙기겠지만 콘텐츠 개발을 잘해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들어가고 선심성으로 해서, 단체가 필요하니까 올해는 이런 걸 해 주고, 내년에 잘라먹기로 하지 말고, 1회, 2회, 3회 쭉 가면서 콘텐츠가 누적됐을 때 강릉시의 축제는 호황을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일본을 예를 든다고 그러면 일본에는 1년이면 10개월을 축제합니다. 강릉도 이런 전통적인 축제가 이어진다고 하면 관광객들 발길이 끊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 꼭 단체에 휘둘리지 말고, 어떤 지표를 갖고 사업을 하더라도 콘텐츠 개발을 해서, 내년에 이 사업이 없어진다면 과장님 책임입니다.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맞잖아요? 과장님이 잘못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켜보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739페이지 지역 문화예술인 지원이 있잖아요? 지역 문화예술인 창작 역량 증진 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창작 역량을 증진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생활 예술인들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공모를 통해서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중에서 가장 강릉시에 도움이 되고 하는 사업들로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개개인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심사하는 거네요? 지원 대상자가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이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에…….

신보금위원

소득 기준 이런 거 상관없이 사업계획, 강릉에 도움이 되는 사업계획을 위주로 판단하신다는 거죠?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지역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환영하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지역 청년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최근에 청년 예술인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강릉이 정말 예술하기 좋은 도시다. 그래서 정주 공간만 지원된다면 많은 예술인들이 내려와서 예술 작업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강릉시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강릉은 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이 부분에 인구 유입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청년 예술인들을 많이 유입해서 정주 공간을 마련해서 청년 예술인들이 모여서 같이 협업하면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마련한다면 강릉시 차원에서도 문화예술도 발전할 수 있고, 인구도 유입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주 공간에 대한 지원 마련, 청년 지역 예술인들,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직무대리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사실 문화관광해양국은 지난번에 위원회를 통해서 다 짚었는데요. 본 위원이 한 가지는 그래도 본예산에, 2023년도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지원하죠?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얼마나 하고 있죠?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올해, 내년도 출연금이 38억 정도.

윤희주위원

39억에 가깝죠?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강릉 커피축제에 8억 예산이 들어가 있고, 커피축제 경상적 위탁 사업비가 6억 들어서, 거의 14억 정도의 돈이 움직입니다. 문화재단에서 각종 축제를 받아서 해요. 맞습니까?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커피축제도 하고 이번에 와인축제도 들어와 있어요. 문화재단을 컨트롤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윤희주위원

그렇다면 문화재단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디서 책임져야 됩니까?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책임져야 됩니다.

윤희주위원

맞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와인축제에 대한 부분을 지난 심의를 하면서 시비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어요. 1회 축제가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2회 축제 예산이 담겼고, 이 부분은 지켜 보고하겠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모여서, 시비는 삭감하고 도비는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사실 조금 놀랐어요. 12월 9일에 축제가 열린다는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의원님들께 이 축제에 대한 전달이 굉장히 늦었단 말입니다. 의원님들이 당황스러워하셨는데, 제가 좀 더 당황스러웠던 건 이미 7월부터.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죠?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7월 8일 자로.

윤희주위원

7월 20일부터 시민 대상 와인 세미나 실시됐습니다. 27일에 됐죠? 선셋 와인 아워 진행했죠? 7월 30일하고, 8월 20일 2회 차 했습니다. 단골집 프로젝트 8월 11일에서 10월 31일까지 3회 차 들어갑니다. 와인을 통해 바라보는 강릉 이야기가 7월 11일부터 24일까지, 6차가 10월 26일까지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장님, 이 내용을 아시고 참여하셨습니까?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윤희주위원

알고 있었는데 왜 보고가 안 됐죠, 의원님들께?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그건 저희가…….

윤희주위원

각 의원님들께 물어보세요? 보고를 받으신 분이 있는지?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홍보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윤희주위원

그건 홍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건 의회하고의 소통입니다. 의원님들이 알고 안 갈 수는 있어요. 보고를 받고 경우에 따라서 가보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못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의 변수는 있지만, 보고를 받지 못하고 의회에서 와인축제 첫 번째 심의를 할 때, 처음 본예산에 올라갈 때 1회 축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은 우려를 담아서 축제 예산 편성해 줬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 추진 상황이 벌써 7월 20일부터 10월 말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프로그램이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은 단 한 번의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건 홍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 답변 잘하셔야 합니다.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제가 챙기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럴 수 있어요.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술과에서는 사실 너무 많은 간섭도 조심스럽고 그럴 수 있지만, 말씀하셨잖아요? 컨트롤타워라고 말씀하셨고, 그 컨트롤에 대한 책임은 문화예술과에서 진다고 말씀하셨죠?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렇다면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보고가 되고, 정말 과연 좋은 프로그램이면 이번에 7월 20일부터 10월 말까지 이런 프로그램을 의원님들이 보고받고 가서 좋았다는 평이 있었다면 2회차 축제 예산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과에서 놓친 겁니다. 본인들이 챙길 수 있는 예산을 본인들이 놓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윤희주위원

이 부분은 지적이라기보다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의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예산에 대한 부분도,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는 부분도, 의회에서 심의할 때도 좀더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놓치게 한 겁니다, 과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12월 9일부터 다시 시작하겠지만 향후, 1월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받으면서 챙겨보겠습니다. 과에서도 집중적으로 챙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는 민선8기 때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는데요? 강릉이 관광하고 문화 공존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하는데 책임감도 있고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문화관광자원 연계 상품 개발사업이 매칭 사업인데 삭감이 50%가 됐어요, 왜 됐죠?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 윤희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와인축제 예산입니다. 올해 아직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증명된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홍보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 의원님한테 제가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은 아까 허병관 위원님 말씀처럼 민간행사 사업 보조가 굉장히 많아요? 삭감 조서에도 총 6개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이 중에서도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국 가곡 대축제 인 강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기존에 꾸준하게 진행해 왔던 사업 자체는 보조를 일체 못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에 갑자기 1억이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삭감 조서에 올라왔다가 이 부분은 없는 것으로 했다가 1억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 말씀처럼 꾸준하게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깊게 생각 한번 해 보셔야 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새로 신규로 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신규사업들이 잘 추진되어서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고 또 콘텐츠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집행률이 59% 정도, 60%가 안 되는데 22년도에 계획 이런 부분은 왜 집행이 안 됐는지?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제가 좀 더 세심하게 마지막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왜 집행률이?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관광거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뭉텅이 돈이 저희한테 배정됐는데 그걸 빨리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얼마 남지 않았지만, 12월 31일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22년도에도 마무리 잘해 주시고, 23년도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진행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직무대리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문화예술과장 허동욱입니다.

예산안 참조

영식

김영식위원장직무대리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 저번에 허난설헌 행사를 할 때 기념공원 내에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들어간 게 없습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올해나 지난해는 같이 편성했습니다. 동일하게, 편의시설 부분은 그쪽에 잔디 보수 사업하는 게 있고, 거기 일부 공사하는 부분이 있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이용래위원

사무실은요?

승률

한승률문화관광해양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무실은 저희가 검토했습니다만 문화재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건물 신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허난설헌 생가 안에 있는 다도체험관이 있습니다. 체험관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은 그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선양사업회 사무실 말씀입니까?

이용래위원

예.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래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우선 질의하는 겁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직무대리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강릉시가 인물 얼 선양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가 김동명, 어촌 심언광, 심연수 사업이 문화예술과에 다 있고요. 문화유산과에 율곡이이, 허난설헌, 허균 문화재, 김시습, 같은 얼 선양사업인데 나눈 이유가 있나요?

승률

한승률문화관광해양국장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유산과 분리하면서 선양사업을 분리했습니다. 근대사 쪽은 문화예술과 쪽으로 하고, 조금 근대사보다 오래된 고대사 쪽은 문화유산과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역사적으로, 기간으로 분리했습니다.

박경난위원

조선시대를 포함한 이전은 문화유산이고, 그 이후는?

승률

한승률문화관광해양국장

근현대사는 문화예술과.

박경난위원

신사임당 미술 대전도 선양사업의 일환인데 그럼 이쪽으로 넘어와야 하는 게 아닙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가 예술 기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맡는 게 맞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박경난위원

인구가족과에서 신사임당 얼 선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와 어떻게 맞출 건지, 부서가 복지부서에 가까운 곳에서 신사임당 얼 선양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인물 선양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도 인물 얼 선양사업을 하고자 했으면 일관성을 갖고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나열했던 분의 공통점은 문인들입니다. 이게 다 흩어져서 뭔가 선양사업을 하기보다는 그 안에서도 콘텐츠를 통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고민이 되어야 하는데 부서가 나뉘어 있어서 개별 민간단체 중심으로 정책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관광거점 도시로 미디어 퍼포먼스 5억 사업을 합니다. 문화유산과에서는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17억4,000, 민간 보조사업으로 경포 연등축제 2억9,000이 들어갔는데 여기에도 미디어아트쇼가 사업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너무 중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는지요?

승률

한승률문화관광해양국장

사실 강릉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문화행사가 가장 많은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문화거점사업으로 1,021억, 문화도시 사업으로 200억이라는 예산을 문화관광 쪽에 예산을 받아서 쓰다 보니까 일부 조금 중복되게 느껴지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성격은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공모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격의 차이는 있어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유사 사업들이 각각의 민간단체에서 진행되는 것도 뭔가 교통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예산안 768쪽하고, 769쪽을 보시면 도 지정문화재 건조물 실측 조사 용역 사업해서 굴산사지 석불좌상하고 강릉 용연사가 있어요. 용역비가 각각 5,000입니다. 2개 용역조사인데 같이 통합해서 하면 예산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이 사업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국비가 있잖아요.

박경난위원

도비.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도비가 있는데, 도 지정문화재도 있고, 그래서 사업 목적의 하나는 정밀실측하는 게 있고, 내용이 하나는 굴산사지 같은 경우에는 실측 조사 용역하는 게 있고, 명목이 조금 다릅니다.

박경난위원

제목상은 실측 조사 용역 사업이라서 어차피 용역을 줘도 똑같은 사업을 하는 용역사가 들어와서 할 것 같아서 2개를 같이 발주하면, 통합하면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산 편성할 때 제가 이의 제기했는데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건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위원회에서 언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허난설헌 현판 교체한 거 문화유산과 설치와 상당히 배치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그걸 여기서도 말씀을 드리면, 2007년 4월 17일 개관식할 때 허 씨 종중회에서 그날, 강원도에서는 행정부지사가 오셨습니다. 그때부터 항의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달갑게 여기지 않는데 항의해서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소리 없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번에 그런 쪽으로 바뀌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박경난위원

그 어떤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문화유산과에서, 차라리 다른 부서에서 그 교체를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그러면 생각의 차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유산과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단 한 차례도 설득이나 이해를 구하지 않고 민원대로 처리했다는 게 문화유산과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존재의 이유는 사람의 목적대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도 항의성 전화번호. 또 잘 바뀌었다는 전화번호, 또 탄원서, 또 잘 바꿨다는 지지서, 감사 서한 이런 것도 받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개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런 정황을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오는 진행 상황은 정확하게 판단했고요. 하나 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허균 허난설헌 선양사업회가 있는데 전 현직, 전직의 회장님이 많이 있죠. 현직의 회장님도 우리는 정신을 계승하고 얼을 계승하는 거지 현판 갖고는 문제 삼는 건 우리의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또 하시네요.

박경난위원

현판에 대해서 선양회가 이야기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현판을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달아달라는 민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행정이 반대되는 민원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실 겁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그건 저희가 차후 판단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관련된 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직무대리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770페이지에 무형 문화유산 발굴 지원의 일환으로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773페이지에도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하나는 국비까지 지원되는 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도비만 지원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명이 같은데 이렇게 분류해서 사업을 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 부탁을 드립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770,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신보금위원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동욱

허동욱만행유산과장

773쪽입니까?

신보금위원

770페이지와 773페이지 두 페이지에 각각 동일한 이름의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하나는 국비 지원이고, 하나는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명이 동일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분류를 해서 경상사업 보조로 하는 기준이 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로. 강릉 지역에 134점이 되는 문화재가 있어요. 그걸 국비를 다 받을 수도 없고, 도비로도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도비도 있고, 시비 매칭도 있습니다.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지 관리 보수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활성화 지원 사업은 경상사업 보조로‘단오애 노닐다’라는 사업이 있고?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단오애 노닐다’는 공모사업이고요.

신보금위원

근데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사업이 이름이 동일하잖아요? 이렇게 나눈 기준이 뭐냐는 거죠?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이건 공모사업이고 이건 일반사업이고 이렇게 다르지 않나요, 위원님.

신보금위원

이름은 같게 했죠, 사업명은?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사업명은 같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총괄적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오애 노닐다’는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초·중·고 대상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 이건 일반인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신보금위원

도비 지원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도비도 연례적으로 분담률로 받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매칭해서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쓰고 있는 거죠.

신보금위원

국비 지원되는 공모사업 부분은 단오제 전수교육관 지원의 일환으로 봐야 됩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단오제보존회라든지 강릉단오제가 천년 문화재인데 우리만의 리그전만 할 수 없고, 그래서 전국에서 학생들이 볼 수 있게끔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문화재청에 공모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신보금위원

이름이 같아서, 사업명이 같아서 중복 지원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차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직무대리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문화유산과는 아마 문화예술이 강릉에 기본이잖아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마 문화재가 있고, 도 문화재가 있고, 지방문화재, 비지정문화재가 있고, 무형과 유형이 나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방대한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비지정문화재 314개입니다. 4년간 연차사업으로 19억이 잡혀있어요. 올해 사업은 3억8,2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문화재나 도 문화재는 계속 지원 사업이 이루어졌어요. 소방도 되어 있고, 어지간한 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지정문화재는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이것이 세월이 오래되어서 소실, 이미 소실되어가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건 알고 있잖아요? 선왕제에 대해서 조사 연구를 해요. 선왕제도 강릉에 오래된 건 150년 정도의 서류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연구 용역을 하면, 조사를 하다 보면 엄청나게 방대하다고 봅니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각 마을마다, 각 동네마다 선왕이 보통 15개, 20개씩은 있어요. 동 단위 시골 단위 있는 곳은, 면 단위 합쳐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이것도 과제라고 보고요. 8,000만 원 예산 갖고 어떻게 유용하게 이걸 제도권 안에, 제도권으로 다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게 문화유산이라고 보거든요? 제도권으로 들여와야 되고, 비지정문화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지금부터는? 이게 지난해까지 전수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 거든요? 소실된 건 어떻게 할 거고, 남아있는 건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이 있나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저희들이 올해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유산과가 새로 조직이 구성됐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유산지도를 만들 계획이고요. 제일 많은 곳이 선왕 당입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방향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종합 로드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마을마다 선왕을 지내는 곳이 나무에 지내는 곳이 있고, 선왕 몇 군데 모아서 노지 돌담으로 해서 지내는 곳이 있고, 선왕 당을 만든 곳이 있습니다. 일단 세 가지로 분류해야 하는데 그냥 하는 것 곳은 연도가 50년, 70년 안에 된 게 있고, 큰 선왕이 있고 작은 선왕이 있고, 마을 선왕이 있고, 본 선왕이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가보면? 어떤 기준을 둬서 몇 년 이상된 걸 발굴해서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나머지는 마을 단위마다 경쟁의식을 가지듯이 너나 할 거 없이 다 선왕을 모셨어요. 그중에서도 옛날 제일 오래된 게 선왕이 꼭 마을마다 있습니다. 그게 큰 선왕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걸 잘 살펴보시고, 비지정문화재가 아직까지 불이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화재하고 도 문화재는 다 소방이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이런데도 빠른 시일 내에 소방 시스템을 갖춰서 보존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소실이 됐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4년간 연차사업이니까, 만약 순수 시비잖아요? 이 정도로 연차사업을 한다는 건 비지정문화재가 그만큼 절실하고 필요는 거잖아요, 우리 지역에? 그렇다면 부족한 부분을 세워서라도 빨리 산출해서 필요, 적시에 투입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은 부재중이므로 관광진흥담당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장

관광진흥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세계합창대회가 코로나19로 한 차례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제 드디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안정세라서 호재라고 하지만 코로나 감염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국제 정세도 문제라서 우려가 되는데, 이번 대회 참가를 결정한 확정팀은 현재 몇 팀인가요?

141개팀이면 적은 거 아닌가요?

마감을 받지 않고 계속 받는?

대회 주관사인 독일 인터쿨투르재단도 최소 200개 팀이 참가해야 내년 대회가 성공적으로, 아니 올해 대회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는 어떤 타격을 받나요, 저조하면?

많이 저조하지 않나요? 해외팀 참여도 그렇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나요?

독려한 결과는 어떤가요?

해외팀 참여가 저조하고 국내팀 참여까지 저조하면 소위 동네잔치로만 끝날 수 있고, 국내팀 참여조차도 저조하면 이건 아무래도 강릉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해외팀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 힘을 써 주시기 바라고, 국내 합창팀 많은 참여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상황이 애로사항이 많은 거 압니다. 대회 성공을 위해서 끝까지 애써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직무대리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군 현대화 사업을 했잖아요? 결론은 철책을 제거해 주면서 군 장비 현대화에 막대한 지원을 했어요. 동해안은 철조망이 없는 깨끗한 해변으로 탈바꿈이 됐죠. 그런데 지금 군 철책을 비워놓은 곳이 무방비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죠? 여기에는 군 카메라가 지키고 있어요. 근데 사고가 나서 군부대하고 업무를 하려고 하면 업무가 전혀 안 됩니다. 그 장비는 강릉시에서 사줬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가 군 철책 계속 지원하잖아요? 그 빈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자살을 한다든지 사고가 나면 완전히 무방비입니다. 그렇다고 강릉시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느냐? 대책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군부대하고 어떤 업무 연찬을 하더라도 이걸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왜, 사고가 날 지점이 너무나 많아요. 강릉시가 지키지 못합니다. 해변 운영하는 곳만 빼고 다 사람이 기거할 수 없고 무방비 상태입니다. 거기에 가면 어떤 표지판도 없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안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변 운영에 있어서 우리 예산을 다 통틀어서. 대천 해변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억이 넘어요, 해변에 갖다넣는 돈이? 거기에 따라가려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3대 해변이라고 하지만 무늬만 해변이지 예산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여름철 해변은 다 수용을 합니다. 여기 못 들어가게 막아야 하는데, 막아서 사고를 막아야 할 거 아닙니까? 전 해변을 관리도 못 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거기다 예산도 대안이 없어요? 예산을 보면 없어요. 인명구조, 지금 인명구조도 없어요? 마을 단위는 인명구조가 없어서 인명 활동을 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격증만 갖다 시에 신청만 하면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세 명이 해야 되는데 두 명이 하니까 근무 시간이 늘어나야 하잖아요, 되겠어요? 사고는 이미 안고 있어요, 강릉시가? 해변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쓰임새가 사고가 날 수 있는 여건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동해안은 백사장에서부터 세 발자국만 들어가면 내 키를 넘습니다. 사고위험이 이미 도사리고 있어요. 이런 대안을, 해변 예산을 보면 제일 시급한 게 인명구조입니다. 인명구조에 대한 대안을 세우라는 겁니다. 강릉시가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어떤 공고를 내서 교육받으실 분을 모으든 지금 해병대하고 인명구조를 두 군데서 하는데 그나마 경포는 지정이니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근 마을 단위 해변에는 없는 곳도 있고, 세워놓고 안 하는 곳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고?

승률

한승률문화관광해양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다음에 백사장에 보면 썩은 해변이 많아요. 경포 같은 곳은 강문 쪽에 가면 다 떠내려가고 없어요. 거기는 앞에 방파제를 쌓든지 해서 유실된 것을 복원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모래가 계속 유실된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안도 세우시고, 그다음에 여름에 썸머축제를 하잖아요? 썸머페스티벌 4억이 섰어요. 매년 4억, 5억, 3억 매년 섭니다. 근데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콘텐츠가? 예를 들어서 속초라든지 대천 머드팩 이런 강릉이 갖고 있는 축제를 여름철에 한 꼭지를 넣어서 “야, 이건 경포에 가면 이건 경포밖에 할 수 없다” 매년 한다든지 이게 아니고 그냥 돈이 생겼으니까 언론사에 주고 축제합니다. 아무 뜻도 없고, 아무 내용도 없어요. 매년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3대 해변으로서 명실상부하겠어요, 국장님?

승률

한승률문화관광해양국장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군부대 철책선 관계는 26% 정도는 철거하고, 관리를 해서 투광등을 군부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사고가 있으면 군부대하고 최대한 협조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명구조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인명구조가 사실상 부족하다고 늘렸는데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적다 보니까 인명구조 관리하는 그런 분들하고 단체나 협의회를 통해서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인명구조원이 배출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변 관련해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축제가 있으면 좋겠는데 일시적으로, 단발성에 그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경포에 가면 어떤 축제가 있다고 하더라” 그런 게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축제도 준비하고 있고, 작년에 비치 비어축제를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올해도 비치 비어 축제를 활성화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런 거잖아요. 축제가 시즌 때 맞춰서 가면 사람이 넘쳐요. 여름이라는 건, 30일, 1, 2, 3, 4, 5일까지는 축제를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람이 미어터집니다, 그때가 피크니까. 그전으로 활용하고, 자꾸 축제를 해서 인원 산출만 맞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 축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게 관점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장기적으로 강릉시가 경포해변에 대해서 콘텐츠를 뭘 가져갈 건지, 숙제입니다.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산이 수반된다고 해도 계속 장기적으로, 강릉에 가면 여름에는 무슨 축제? 머드팩 대천에 자리 잡는 게 그거잖아요? 이런 축제가 자리매김하면 스폰서가 많이 들어 옵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걸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리매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벚꽃축제를 주무 부서에서 그냥 집행하면 됩니다. 마을에 일부 주고, 일부는 어떻게 주고, 이렇게 하면 일원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벚꽃축제도 실과에서 다 주관해서 어떤 성공을 해야지, 마을별로 지원해서 밤에 가보면 품바가 있고 온 동네가 민원이 빗발치게 하고, 장터지, 그게 맞잖아요? 벚꽃축제는 벚꽃축제답게 콘텐츠를 넣어서 내실 있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장돌뱅이처럼 시끄럽게 하고 품바 나오고 이건 옳지 않아요?

승률

한승률문화관광해양국장

저희가 깊이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관광안내소 지원이 있잖아요? 이것도 관광안내소를 가보면,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승률

한승률문화관광해양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어때요, 잘하고 계시던가요?

승률

한승률문화관광해양국장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관광안내소 자체가 덩치가 너무 커요, 이유 없이? 그리고 안에 가보면 우리가 관광안내소라는 건 정말 필요한 건 스마일입니다. 여기가 스마일 하지 않아요? 부동적입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한번 국장님 개선하고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을, 그거기 때문에 자르지 못하잖아요?

승률

한승률문화관광해양국장

공무직으로 되어 있고요.

병관

허병관위원

무기계약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1년 계약직이면 말 잘 듣습니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이니까 요지부동입니다. 마음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누가 관광객이 갔을 때 얼마만큼 친절하냐? 그래서 관광안내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승률

한승률문화관광해양국장

맞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순환 배치도 하고 그 틀 안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으로는 조금 그런 애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순환 배치도 시키고 교육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고, 관광객 천만 시대가 됐는데 관광객이 와서 안내소에 물었을 때 “참 친절하다.”거기에서부터 기분이 업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응대가 안 좋으면 기분이 나빠서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률

한승률문화관광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신보금 위원님이 세계합창대회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현재 참여팀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예상했던 기간 동안에 모집된 팀들이 굉장히 수치에도 도달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SBS 프로그램 중에 ‘싱포골드’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SBS에 ‘싱포골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스페인 세계합창월드컵대회를 목표로 국내 3개 팀을 선발하는 목적으로 프로그램이 제작됐습니다. 근데 당장 우리나라에서, 강릉에서 세계합창대회가 추진되고 있는데 스페인합창월드컵을 출전시킬 3개 팀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마지막 팀이 선발 과정에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인데, 저는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맛이 있는 음식도 맛이 없다는 소문이 돌면 맛이 없는 음식이 순식간에 됩니다. 맛이 없는 집도 방송을 타거나 언론을 타게 되면 순식간에 맛집으로 변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붐업 조성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단순 비교하자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BTS를 방문해서 무료 공연을 한 적이 있었죠. 어마어마한, 부산 일대가 보라색 물로 싹 변했었습니다. BTS가 와서 부산 엑스포를 홍보하는 효과는 어차피 어마어마합니다. 그 BTS를 맞이하기 위해서 부산 시내 전체를 보라색으로 부산시가 물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붐업과 지역 시민들조차도 세계합창대회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좀 더 집행부에서도 적극성을 띠셔서 적극 개입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당장 얼마 남지 않은 대회 앞두고 망신스러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직무대리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은 부재중으로 관광개발담당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장

관광개발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강릉 통일공원 하늘 숲 전망대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이 통일공원에 관련된 사업의 전부인가요?

통일공원 관광개발 마스터플랜을 올해 수립했잖아요? 추경에 실시설계용역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시비는 들어가지 않는?

중장기 계획에 보면 연도별 투자 계획이 2023년도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40억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예산 편성에는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1차 사업으로요? 근데 중장기계획은 통일공원 일원 종합 관광개발이랑 강릉 통일공원 하늘 숲 전망대 스카이워크 조성 사업이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일환으로?

승률

한승률문화관광해양국장

이건 통일공원 사업이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고, 사업량이 방대한데 그중에서 하늘 숲 전망대하고 스카이워크만 강원도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공모 신청해서 신청이 잘 받아져서 도비 65%를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이고, 이것만 40억인데 2개 연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만 편성한 겁니다.

신보금위원

그럼 자연휴양림을 조성한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용역만 발주한?

추경 때 예산이 올라온다는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직무대리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계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일공원 내에 안보전시관이 있죠. 안보전시관을 언제까지 운영해야 하는 거죠.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여기가 개발공사에서?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미는 1년에 오시는 분이 몇 분인지 파악이 되십니까?

본 위원이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안보전시관이 필요성은 있지만 운영의 방법이나 모든 부분을 다각도로 바꿔 봐야 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발생되다 보니까 인건비만 빠져나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홍보라든지 이걸 해서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게 관광개발과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탁 주고 제가 봤을 때 관리·감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개발공사하고 긴밀하게 논의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광 거점도시 조성 사업 중에 예산 집행률이 몇 %입니까?

승률

한승률문화관광해양국장

저희가 30% 정도 됐었는데, 관광개발공사하고 시하고 업무를 조금 이관을 다시 받아서 하다 보니까 올해 집행률이 사실상 낮은 게 사실입니다. 문체부에서 5개 관광 거점도시가 있는데 5개 관광 거점도시 공히 집행률이 낮다고 해서 삭감하려고 그러는데 5개 시·군 공동으로 거점도시 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첫째는 첫해 연도에 아까 문화예술과 관련 업무 보고에서 나왔지만, 첫째 연도에는 사업을 계획하고 구상하는 단계로 1년이 지나갔습니다. 둘째 연도는 사업을 문체부에서 적정성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하면서 1년을 소비하다 보니까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고, 문화정책심의를 받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업 집행률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만 모든 행정절차라든지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가속도를 붙여서 올해는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사업이 언제까지죠?

승률

한승률문화관광해양국장

2025년까지입니다. 5개 도시가 공히 2026년이나 늘려달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3년밖에 안 남았는데 70%밖에 공정률이 안 남았으면 더 박차를 가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관광 거점도시 조성 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례, 예를 들어서 30% 진행 안 됐지만 어떤 부분이 좋은 사례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승률

한승률문화관광해양국장

경포에 보면 강릉이 랜드마크 사업으로 수행하는 게 경포 환상의 호수하고 달빛 아트쇼라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경포호수에 달을 띄우는 사업이고, 하나는 경포호수에서 허균 허난설헌 생가 근처까지 미디어아트쇼를 하는, 미디어파사드를 쏘는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2개 합쳐서 130억 정도가 됩니다. 올해 문화재청 심의가 1차에 부결되어서 서울에 문화재청심의 위원들 일일이 만나 뵙고 사업을 설명드리고 보완 요청을 받아들여서 보완 설계해서 최종적으로 문화재청심의를 받았습니다, 물론 조건부이지만. 지금부터는 사업이 본 계도에 오를 수 있고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용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관광 거점도시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마지막 25년도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될 때도 관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업의 연속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승률

한승률문화관광해양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1,000억이 넘는 사업인데 25년도 지나서도 강릉시가 지속 가능한 사업이, 굵직굵직한 강릉을 대표할 수 있는 사업이 최소한 2∼3개 정도는 남을 수 있도록 집중화하는 그런 전략도 생각하고 있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관광 거점도시 사업으로 인해서 강릉에 관광객으로 찾아오는 분한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광과가 정책과와 개발과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개발과 예산이 110억 정도가 내년에 증액됐는데, 국의 예산 중에서 대부분이 관광개발과 쪽으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기대되는 부분이 상당히 크고, 개발과에서 행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많이 남 눈치 보지 말고 진행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승률

한승률문화관광해양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직무대리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병관

허병관위원

국장님,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관광개발과로 분과를 했어요. 그러면 전전 시장님은 동계올림픽을 스마일로 끝냈습니다. 전 시장님은 문화예술로 강릉이 먹고 산다고 그랬어요. 결론은 둘 다 다 틀렸어요? 결론은 관광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관광개발로 가야 하는데 관광개발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률

한승률문화관광해양국장

민선8기 핵심 공약 사항 중의 하나가 국제 관광 도시 조성, 세계 100대 관광 명소 진입입니다. 관광 도시는 인프라 부분하고 콘텐츠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은 너무 관광 도시 명소에 걸맞지 않게 체험이나 볼거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인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볼거리, 즐길거리를 확대하고 분야에서도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거든요. 지금 객실도 1만7,000석 정도가 되는데 한 3만 실 정도로 늘리고 관광객이 많이 머무르자면 콘도라든지 숙박시설이 많아야 하는데 콘도도 많이 확충할 그런 계획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결론은 동계올림픽 때 투자 유치를 받은 건 숙박을 받았습니다. 결론은 숙박도 분양형 숙박이고, 현실적으로 부족한 건 콘도가 부족합니다. 콘도는 없는 실정이거든요? 라카이콘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유지가 잘 되느냐가 중요하고, 관광 투자 유치는 쉬운 듯 힘이 듭니다. 다른 지자체가 선점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강릉에 갖고 가야 할 관광 투자가 뭔가? 화두입니다. 관광개발과가 생겼으니까 여기에 관광 투자와 접목해서 정말 규제와 개혁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목에 있어서는 주문진에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는 소방수련원이 들어오면서 원스톱으로 풀어줬습니다. 도립공원 왜 해제가 됐습니까? 결론은 도립공원이 될 당시에 도립공원이 되면 그 지역이 환상적으로 개발된다고 생각해서 박수 쳤습니다. 결론은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걸 해제하기에는 엄청 힘들게 해제했습니다. 지금 이 지구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풀어줘야 됩니다. 남의 사유재산권을 30년, 40년 묶어놓고 어떤 행위도 못 하게 해요. 관공서가 들어오면 원스톱으로 풀어주고, 주민들은, 너네들은 가만히 있어라? 이런 논리는 맞지 않아요. 주문진해변 관광지도 어떤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범위 내에서 숙박이 들어오는 건폐율을 높인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구 지정을 해제해야지 개발이 됩니다. 집도 하나 못 짓게 해 놨잖아요? 이것도 큰 틀에서, 관광개발이라는 큰 틀에서 해제를 시켜 줘야 된다?

승률

한승률문화관광해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주문진 관광지구 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원지 내에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도 말씀하신 대로 아시다시피 건폐율이 20%, 용적률 100% 되어 있는데,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게 30%까지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데까지 완화해서 사업자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병관

허병관위원

국장님, 관광지 지정을 해제해야 됩니다. 거기 자연녹지고 상관이 없어요. 풀어서 가면 됩니다, 경포처럼. 도립공원 해제한 것처럼. 지금 이 상태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높인다고 그래도 규제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사유재산들은 50년 동안 아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소방수련원은 무슨 특혜로 원스톱으로 합니까? 맞지 않다는 겁니다. 개발을 하려면, 그렇게 해서 풀어주면 정주 여건의 기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구입니다. 결론은 그 지역에 인구가 없으면 관광지 개발에 효과가 없어요. 그 점을 착안해 주시고, 해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경포에 환상의 호수 조성 사업을 하는데, 조성지 안에 명승지입니다. 명승지 안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도 대일밴드 식입니다. 잠깐 갔다 옮겨야 됩니다. 결론은 누군가 계속 옮겨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옆에 습지 공원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장기적으로 축제를 할 수 있고, 공연을 할 수 있는 이게 낫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왜, 동계올림픽 때 해봤잖아요? 환상의 달 해서 공연을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았습니까? 결론은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안 내줘서 없어졌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며칠하고 옮겨 가야 하고, 며칠하고 옮겨가야 하면 그 장비를 계속 끌고 다녀야 됩니다. 그렇다고 경포호수가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울렁울렁해질 거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고 볼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 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공보과하고 문화예술과 업무연찬을 해서 같이 공유를 하면 더 좋은 대안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한옥마을 대행사업비가 있잖아요? 내려놓으면 어떻겠어요. 대행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민간사업자한테 위탁을, 민간사업자한테 입찰 봐서 위탁을 주면 흑자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이 많은 고용 창출이 없어도 되고, 그렇게 되면 경비 절감이 엄청나게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고민해 보세요. 이거 할 때는 한옥마을에 숙박을 안 한다고 했어요. 연수원으로 간다고 얘기했어요? 전전 시장인 최명희 시장께서? 근데 결론은 약속을 어기고 숙박동을 상업화를 한 겁니다. 이걸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위탁을 주지 말고 개인에게 입찰을 줘요? 이 돈 충분히 더 받고도 시비는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경포에 중앙통로 정비 사업하죠? 무슨 사업입니까?

승률

한승률문화관광해양국장

경포 중앙통로에 보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포장이 되어 있는데 포장이 많이 깨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거기 횟집이 있다 보면 바닷물이 많이 있잖아요? 왜 질의하느냐 하면 외국에 가보면 마을 안에 돌이 있잖아요. 돌 같은 걸 쫙 깔아놓으니까, 대리석 쪼개서 작은 돌로 외국에 가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차가 달리지도 못하고 서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도로도 덜 파손되고 이 지역에 가는 사람들이 뛰지 않고 걸어가기도 좋고, 차량이 보행하는데 조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저속으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아스콘으로 해 놓으니까 사람이 없으면 막 달리는데 사고위험이 많은데. 로마 같은 곳에 가면 블록으로 해 놨잖아요? 그런 걸 하면 차도 안전할 수 있고, 사람도 안전할 수 있고, 보기 좋지 않나 건의합니다.

승률

한승률문화관광해양국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추가 질의?

이용래위원

추가 질의 두세 가지 하겠습니다. 등명하고 정동해변 시설물 복구사업이 3억인데 등명에서 정동해변까지 어떤 사업이죠?

등명에는 데크를 봤는데 정동진까지 연결됩니까?

정동·심곡바다부채길 시설물 보수공사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한번 갔다 왔지 않습니까? 우선은 시설물보다는 철책이 있잖아요? 철책이 사고의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만약 군부대하고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제가 봤을 때 보기에도 너무 안 좋고요?

그리고 관광개발과가 이번에 새로 생기면서 계장님이 생각하는 개발과에서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진짜 좋은 방법이 나올 건지 잠깐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각 계별로 많이 다니세요? 많이 다니시고, 많이 보시고, 좋은 걸 강릉 관광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직무대리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김기래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괄목할만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강릉시가 체육에 대한 마케팅을 별로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자체 행사를 엄청 많이 하네요? 고무적이네요, 정말?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코로나도 그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병관

허병관위원

지금까지는 항상 얘기를 했지만, 마케팅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철원이나 이런 곳은 체육 마케팅으로 먹고 살거든요? 우리가 수용한다는 건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많은 사업입니다. 시장님 기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강릉시 경기 부양에도 엄청난 득이 온다고 보거든요? 내년에 굉장히 많은 대회가 수반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리틀 야구대회, 자전거 대행진, 태권도 대회, 시장기 육상대회, 시장기 골프대회, 전국 체육대회 일일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다 좋아요? 근데 첫해 대회를 시작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할 게 아닙니까? 이 대회가 점점 늘어날 거 아닙니까, 활성화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맞습니다. 효율성도 따지고, 검토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분들이 오면 숙박이라든지 식당을 강릉시에서 섭외해 주세요. 이분들이 와서 하는 건 이분만 오는 게 아니고 가족 친지가 다 옵니다. 제일 시급한 게, 자는 거하고 먹는 거거든요? 자는 것도 가면 바가지요금이 나오고,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잖아요? 먹는 것도 제대로, 이럴 때는 이분들에게 강릉시가 알아봐서 적당한 가격에 자고 먹을 수 있는, 그래도 이분들이 돈 쓰는 건 쓰거든요? 대회가 한번 열릴 때마다 경기 유발 효과는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살피면서 올해 잘 치러서 내년에 잘 치러서 후년에는 더 많은 마케팅으로 강릉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켰으면 좋겠습니다.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릉시에 체육팀들이 몇 개 팀이 있죠?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5개 팀이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아마 제가 봤을 때 세계적으로나 전국적으로 성적이 좋은 것 같은데?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대부분 전국 대회에 나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컬링이나 장애인 사격은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이용래위원

장애인 사격부 같은 경우는 세계대회에 나가도 항상 입상을 하고, 컬링도 하고 있는데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니까 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최대한 많은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여기에 5개 팀도 그렇지만 강릉시민 축구단에도 대폭적인 지원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직무대리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최석림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43페이지에 보면 바닷속 숲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848페이지에 보면 바다 숲 기반 조성 사업이 있어요. 많이 필요하잖아요, 조성 사업이? 어디다 하죠, 조성 사업을?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바다 숲 조성 사업은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결과, 주문진에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옥계 금진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백화가 된 곳이 많잖아요? 결론은, 승패는 얼마나 목장화를 잘 가꾸느냐에 있다고 보는데, 이런 예산은 연차사업이 많잖아요? 거의 국·도비 매칭 사업이 많고, 많이 가져와서 많은 목장화 사업을 하고 기반 시설을 하면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일조가 될 거 아닙니까? 해일이 오면 다 망가지는 것도 물론 있어요. 더 많은 목장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패 사업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삼도 하고 문어도 하나요?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문어 같은 경우에는 대문어 매입 방류사업이라고 그래서 산란을 할 수 있는 크기의 문어를 매입해서 산란을 할 수 있도록 방류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종패를 뿌리잖아요? 항포구에 가보면 저녁 때 되면 문어잡이에 낚시꾼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큰 문어나 새끼 문어를 싹쓸이하는 데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국민들 여가 선용이라든지 레저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고, 무리 없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위반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하겠지만, 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가 선용으로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함양 미달도 싹쓸이합니다. 그분들은 밤 11시부터 새벽 1, 2시까지 잡으러 다니는 분들입니다. 이것도 대문어를 사고 방류해 주고 종패를 뿌리는 입장이잖아요? 종패가 가서 잘 안착이 되어야 하잖아요, 목장화에 가서.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단속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849페이지 명태 가공 브랜드 사업이 있습니다, 홍보 마케팅? 명태가 안 나잖아요?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원양 명태를 갖고 황태를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원양 명태가 강릉 주문진 명태로 되는 건가요, 이름이?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원산지 표시라는 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대한민국 배가, 원양어선이 나가서 잡아 오는 건 한국산으로 표시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명태는 안 되나요? 새끼를 방류해서 그게 안 되나요?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강원도 한해성수산자원센터라고 고성에 있는 연구센터가 있는데 명태 양식에 성공해서 대량 생산화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방류해서, 표지 방류를 해서 잡히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 연구 과정 중이고요. 몇 년 내로 대량 생산 방류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명태가 그립잖아요? 옛날 생각이 많이 나서 브랜드가 되려면 우리 지역에서 잡는 명태가 맞지 않나요? 원양 명태는 원양 명태일 뿐이잖아요? 많은 치어를 방류해서 다시 명태의 고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노후 선외기, 연승용 봉틀, 어업인들이 엄청 좋아하겠어요. 소형 인양기, 어로 항해 장비, 많은 장비 지원을 해 주는데, 사업에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항포구 사업을 하잖아요? 정비사업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것에 비례해서는 너무 지저분해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면 정말 주변이 깨끗해야 하거든요? 항포구는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 사업을 하는 반면에 이분들이 해야 할 책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뒤따르지 않는 것 같고, 외국인근로자센터 복지회관 건립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외국인들이 없으면 어업을 하지 못합니다.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외국인들에게 그만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봐요, 이제는?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없으면 추수를 못 해요, 씨앗도 못 뿌리고. 그 정도로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어차피 짓는다고 그러면 정말 외국인들이 필요하게끔, 이분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회관을 건립해서, 이분들이 어업에 종사하면서 잠을 잘 자고 편이 먹고 자고 하면 배 주인하고 마찰이 덜 생길 거 아닙니까, 잠을 푹 자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 불가사리 제거 작업하잖아요? 근데 폐그물도 하는데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그물이나 이런 것을 금어기 때 배들이 출항하지 않아요. 이때 이분들에게 이 사업을 주면 이분들이 충분히 수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검토하면 금어기 때는 놀잖아요? 벌어먹을 게 없잖아요? 이때 폐그물을 잡는다든지 불가사리를 잡는다고 하면, t당 가격을 쳐주면 금어기 때는 할 게 없으니까 이 일을 하면 자기들 소득원이 되지 않겠나 하더라고요? 그러면 폐그물 걷어 들이면 바다도 정화가 될 거고, 불가사리도 없어지면 어패류도 좋아지니까 병행하면 좋겠는데?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좋으신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2주문진항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이 5,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주문진에 한 군데가 있는데 활성화가 잘 되니까 제2회관 건립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기존에 복지회관이 어떻게 운영됐고 지금 거기에 따른 인원이나 이런 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주문진에 1개소가 있고,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는, 운영 관리비는 매년 5,000만 원 정도 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에서 매칭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청소하고 식당 운영해 주시는 아주머니 한 분을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 선원들이 와서 숙소에 묵고 있고요. 근해 채낚기에 종사하는 외국인 선원들이 주로 어선원 숙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면 안목에도 하나 만들려고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추후 강릉시 금진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도 필요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회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까?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국인 선원들이 없다고 그러면 수산업 존폐 위기까지도 생각이 되고 있고요. 수요가 있다면 국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용래위원

금진이나 안인을 다니다 보면 기존에 나이 드신 어부,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는 아이들이 돈을 따라가는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거든요? 아마 복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무조건 주어지는 것보다는 추후 다른 부분도 체크해 주시는 좋을 것 같고요. 어제께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낚시 어선 활성화 지원이라든지 연승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자부담금을 몇 %라도 책임감 있게 주어지더라도 지원해 주는 부분은 확실하게 지원해 주십사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직무대리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 뭐 하나 질의할게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대비 예비 계획 수립, 용역비가 1억5,000인 거죠? 내용이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예비 계획 수립 1식, 클린 국가 어항 예비 계획 수립 1식 해서 4개가 있거든요? 이 중에 1개를 한다는 겁니까? 4개 다 들어간다는 겁니까?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공모사업들이 저희는 4개 다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강릉시에서 1건에 대해서 2개를 신청할 수도 있고, 1건에 대해서 1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수부 방침이나 지침을 봐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경난위원

4개를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선택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1건에 2개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다 하신다고 하면 용역비가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선택해서 들어간다고 그러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직무대리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아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릉아트센터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심규만아트센터과장

아트센터관장 심규만입니다.

예산안 참조

영식

김영식위원장직무대리

아트센터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릉아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10시 복지민원국부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