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순 의원 발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다 담고 가긴 쉽진 않단 말입니다. 급한 대로 과업을 2030에 맞춰서 허병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과업을 어느 걸 늘리고 어느 것을 축소하고 이런 것을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담겨 있는 건 사실 아니란 말이죠,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

왜냐하면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일몰제 시점으로 전후가 엄청나게 달라진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들이. 옛날에는 지역구에서도 일몰제 전에는 이런 지구가 변경되고 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잘 안 썼어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때가 됐단 말입니다.

허병관 위원님 말씀처럼 2년 전에 장기 미집행 일몰제 때문에 시내 지역은 80% 이상을 다 해제해 달라고 해서 해 줬어요. 기존에 20% 남아있는 도시관리계획 그 선이 있는데도 지금 예산이 안 되고 또 나름대로 토지 보상이 안 된다고 그래서 도로를 한 군데도 뚫은 곳이 없어요. 그런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런 입장에서 아까 허 위원님 말씀대로 선을 그어달라고 그러면 그어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지금 그어져 있는 상황도 집행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구를 자주만 변경시켜서 하고 2030에 맞춰서 지구를 도시 전체 규모를 변경을 조금조금 시키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가는 방향 자체를 자꾸만 그때그때 땜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많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도 중장기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중장기계획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2030에 맞춰서 하더라도 어떤 과업지시를 줄 때 과장님 생각하는 과업하고 그전에 있던 과장이 준 과업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또 이건 그전에 줬던 것을 현 과장이 들여다 보니까 미흡한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소위 말해서, 전문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2030이고 어떤 장기 5개년 계획으로 중장기계획으로 가지만 중간중간에 이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이나 이런 것이 가끔 한두 건은 해야 하잖아요?

안 할 수 없잖아요? 2030, 2045, 이렇게 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변경을 안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을, 매뉴얼을 중장기계획을 세워달라는, 변경 자체도.

큰 틀은 나름대로 과업을 주지만 중간에 변경하는 부분도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기준이 없단 말이죠. 제가 봐도 민원성 조금 바꾸고, 이런 과업지시밖에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어차피 얼마 안 계셨다가 가시지만, 과장님은 계속 남아서 가야 될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다음에 올라올 때는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