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관 의원 발언

위원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때 당시 도시계획도로를 놔뒀으면 십 원으로 할 걸 지금은 천 원 갖고도 못합니다. 도시계획선도 못 긋습니다.

이건 난제가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역구의 단면만 얘기할게요.

달동네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근데 불이 나면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나마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도로라도 놔뒀으면 뚫으면 되는데, 일몰제로 해서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일몰제로 지금 이 도로를 폐지하지 않으면 영원히 지정할 수 없다고 보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일몰제 원하는 대로 다 폐지했어요. 물론 이건 전 시장, 김한근 시장 있을 때 이루어진 겁니다.

현 시장 있을 때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현 시장은 어떻게 하든 규제를 풀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한 번에 일몰제가 잘못되어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의원방에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일몰제에 걸렸으니까 폐지하면 다음에 지정하면 선을 그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을 수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