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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허병관 의원 발언

305회 제1산업위원회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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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근데 인구 비례해서 도시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따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인구가? 그렇다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리고 크게 나눠서 얘기할게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있어요. 도시지역에 있는 땅값과 비도시지역 땅값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항상 보면 도시지역이 우선순위고, 비도시지역이 밀려있어요. 근데 강릉시에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도 비도시지역을 도시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량도 더 많이 주고?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책자 찾아보면.

살펴보면 민원이 들어와서 이의 제기를 한다고 하나, 본 위원이 볼 때는 민원 10년, 20년이 넘어도 반영이 안 된 곳이 많아요. 물론 이 책자 속에 있는 모든 사항들이 100% 다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용역회사라는 건 강릉시에서 물량 주는 거 갖고 용역하는 겁니다.

주지 않는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