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영 의원 발언

위원 가끔 매스미디어를 보다 보면‘중앙 정부에서 이렇게 하겠다.’ 하잖아요? 그래놓고 예산은 다 내려옵니다. 모양과 그런 행위의 주체를 자기가 한다고 해놓고 예산은 지자체로 밀자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똑같은 거예요. 강원도에서 하겠다 했는데 사실 가보면 2대8, 3대7 매칭 사업. 우리 시가 떠안고 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에 관한 홍보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

아까 총괄설명에서 말씀 다 못 드렸는데 하나를 더 하면, 1조 4,598억? 그거 어렵잖아요, 편성할 때. 그런데 저희가 다 보셨는데, 들여다보면 특정과 어느 과는 예산이 굉장히 신규가 많더라.

그렇죠?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특정과 예산에 신규사업이 많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 2~3년 동안 못하다가 해야 할 일들을 지금 새로 꺼낸 것 같은 생각도 들어가는데 밖에서 봤을 때 이거는, 이 과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싶은 그런 우려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윤희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컨트롤타워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 업무는 사실 다른 게 없어요, 예산의 배분, 예산. 그다음에 교육경비, 통계, 그게 전부다잖아요? 그랬을 때,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공무원들도 다 시민들이에요.

봤을 때도 아, 이 예산은 좀 그렇다 이런 게 안되게끔 예산을 잘 좀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