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무 의원 발언

위원 이 부분은 담당과도 그렇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님도 참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보며 홍보비로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누구나 알듯이 시민들이 몰라서 이런 참여 실적이 저조하다 라고 대부분 말씀하시고 그게 예산에 반영돼서 이번에 편성됐는데요.

일단은 계속 예산을 증액하고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는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증액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예산을 없앨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시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제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홍보할 때, 물론 SNS나 신문이나 이런 쪽으로 진행할 텐데 불특정 다수를 위한 홍보도, 계도도 참 좋지만,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진짜 정말로 불편한 부분이 어떤 건지 청취를 하고 그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지까지도 좀 구체적으로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시민분들이 이 예산 시스템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제안을 많이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올해 3건이긴 하지만 실제로 제안된 건수는 그 이상일 거고, 전년도나 2021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민 제안이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보완 장치까지 마련하면 제안하는 부분들도 덜 어려워할 것이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분들도 심사과정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심사를 하고, 담당 해당과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 있어서 행정력 낭비를 확실히 좀 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챙겨서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