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의원 발언

이러면 문제점이, 매년 하다 보니, 일괄 올해 이러면 원년, 올해는 토지보상으로 모든 계획을 잡든지, 그렇죠? 금년 한해 최대한 어떻게 잡든지, 왜냐하면 내년에 가면 토지보상비가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감정가도 높아지지, 거기에 따른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돼서, 또 발주를 했는데 보상이 안 돼서 공사가 안 되니까 또 이월해야 하죠, 그렇죠?

여기에 복합적으로 문제가 뭐냐? 토지 보상에 대한 원인이 있어서, 다 이후에 공기 연장으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해당 부서는 이게 몇 년째인데 준공까지 받으려고 하면, 인가까지 다 나 있던 상황에서 토지보상을 최대한 전 인원 다 해서 완벽하게 어느 정도 해놓고 그다음에 공사가 들어가도, 예산 잡아서 들어가도 무방하겠다!

그 대신에 그렇게 노력을 해서 안 되는 부분들은 수용으로 가는 절차로 해서, 수용 전 별개의 건으로 해서 예산도 수용 끝난 다음에 시설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이렇게 가는 그게 맞다! 매년마다 조금씩 조금씩 단계별로 보상하고 보상하고 이러면 이거 어느 세월에 다 하겠느냐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악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산에서 이월되는 부분,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 다음에 한해 감정가 높은 부분 여러 가지가 상승, 예산편성이 상승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굳이, 전 부서가 다 그럴 것입니다. 토지 보상을 요구하는 부서는 시설비, 사업비보다 보상에 중점적인 역점을 두고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조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