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순 의원 발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섰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선8기에서는 주차시설과 유지 관리하는 주차장 조성하는 비용이 8기에서 허용되고, 서는구나 인상을 가졌어요, 본 위원은? 여태까지 7기에서는 주차장 조성 비용은 1원도 여태까지 선적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우리가 자동차세를 받으면, 보통 자동차세가 작년에 걷어 들인 걸 보면 170억 이상 걷어 들렸더라고요, 1년에? 그러면 자동차세를 받아서 일반과목으로 다 편성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소위 말해서 자동차세를 받게 되면 그 일정 부분을 유지 관리에,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조성하는 비용에 일정 부분을 책정하라고 반드시 법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예산 편성을 할 때 넣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 교통수단 1,022페이지 특별 교통수단 운영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매년마다, 이번에 위탁 기간이 바뀌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