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이게, 각 읍·면·동 특히 동주민센터에 물어보면 신청 비율이 이렇게 아주 높지 않더라고요. 높지 않은 이유는 효용성을 실제로 잘 못 느끼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환승 20회 무료, 65세 이상 75세 미만 분들은.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한 시간 이내 환승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카드를 쓰게 되면. 그리고 75세 이상 어르신은 시내버스 무료 이용, 최대 20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한번 갔다가 오면 2회가 벌써 까지는 거고요, 사용되는 거고요. 우리가 1,400원인데, 카드를 사용하면 1,260원.

그렇게 따지면 이게 금액으로 뭐 엄청난 금액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생활반경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나 못하는 분들, 신체, 거동이 불편해서, 이런 분들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고 이걸 또 다른 친구나 부인이나 남편에게 양도해서 사용되지도 않더라고요. 물론 카드를 발행받아서, 이게 선불카드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지금 어쨌든 이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금액 외의 금액들, 여기서 무료로 사용되는 것 외의 금액들은 선불을 충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어디든 가야 되잖아요, 편의점이나 어디든 간에.

이런 것이 과연 이게 효용성이 높은 복지 카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 군데 모니터를 해도 다들 고개를 갸웃하시길래, 과연 이게 우리 복지 당국과 교통 당국이 서로 협의를 하고 낸 정책인가를 복지담당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했는데, 전혀 관계를 모르신다고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