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갑 의원 발언

주민복지과장 김선기입니다.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별첨)

2020년도에 경로당 와이파이 사업을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실시했는데 금년도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34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운영비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이제 지금까지는 시범사업으로 계속 운영하고 지금 나머지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그 상황이 좋은지 아니면 운영하는 운영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검토해가지고 제가 의원님들한테.

본의원이 이렇게 조사한 것으로는 상당히 호응이 좋고 경로당 노인회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여간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경로당에 와이파이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수고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 의원입니다. 저는 120페이지에 아동드림-과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하루 10분 클래식 들려주는 어린이집 운영 여기에 지금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은 지금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현재 7세까지 아동의 뇌 활동이 7세까지가 가장 좋다 해가지고 활동률이 높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13개 어린이 사업에 100만 원씩 지원해서 총 1300만 원을 지원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이제 작년도에는 어린이집 도서구입비 사업으로 저희들 하루 10분 책 읽어주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그거로 안 하고 클래식을 들려주는 그런 운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클래식강사가 파견돼서 하루에 십 분씩 가서 클래식을 틀어주는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거는 강사가 파견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제가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 지역에 어린이집 재정지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일선에 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읍 지역에 있는 공립어린이집하고 면 지역에 있는 공립어린이집하고 운영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그러거든요. 면 지역은 너무 어렵다고 하고 읍 지역은 비교적 그래도 걱정이 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재정도 지금 투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면 지역에 운영 어린이집 들어가는 게 대강 어린이집하고.

영춘하고.

영춘어린이집하고 어상천 3개소인데요. 그 지역을 왜 지원하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읍 지역보다 면 지역에 어린이 대상자도 수도 적고 이래가지고 또 재정지원으로도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 지역에 특별히 예산을 해가지고 작년부터 지원하는 거로 추진하였습니다.

네 그거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관련해서 현재 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한 어린이집에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순환근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몇 번 전달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한 어린이집에 한 원장선생님이 계시는 부분이 뭐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형평성 차원이나 아니면 또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은 혹시 개선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군립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전부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환보직이나 이런 것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한곳에 오래 있어가지고 전문성도 있지만, 어려운 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거는 군립어린이집 원장들과 상의해 봐가지고.

매포, 면 지역에 계시는 원장님들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하셔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뭐 꼭 한 곳에서 있어야 전문성이 계속 갖춰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순환보직 필요성이 좀 있다고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입니다. 단양군민들의 더 좋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과 주민복지과 직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115페이지에 보니까 삶의 새로운 희망 발견을 위한 일자리 지원이라고 타이틀로 되어있는데 지난번에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한번 보니까 학교 밖 학생들에 아주 다양한 재능들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거기서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 그린 것을 다시 지역자활센터에서 그거를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 활용을 하는데 그 활용하는 방법을 텀블러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것을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기념품으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자기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것이 시중에 나가고 전국에 나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 학생들에 어떤 진로방향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어떤 추진사업계획 제목같이 이 학생들에게는 정말 희망을 발견하는 어떤 그런 일자리 그러니까 그 그림을 다 사가지고 다시 여기다 그림을 그려서 이것이 나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계속 지속돼도 좋겠다는 생각하고.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연계돼가지고, 드림스타트에 거기 애들하고 연계시켜서 이렇게 하는데 이건 정말 좋은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서 학교 밖 학생들에 어떤 진로가 바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회관도 가보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이렇게 저렇게 부족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그것을 새로 지어야 된다 많은 걸, 지금도 사업을 요청, 지난해 또 했는데도 그런 것도 있고 장애인 연합회라든가 아니면 수화센터라든가 가보면 좁아가지고 프로그램 운영 자체를 못 해요. 거기서 서너 명 앉을 장소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라? 이게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복지시설에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거 쭉 한번 하셔가지고 머지않아서 단양에 복지타운을 건립해서 운영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저것 조금 이래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부족해서 운영도 제대로 못 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복지타운 해가지고 운영 잘되는 데도, 우리 충북도 내에도 있지만. 그래서 복지타운 건립이 앞으로 절실히 필요할 테니까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한번 추진방향을, 군수님께서도 이 내용을 아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단양읍사무소 자리를 이래가지고 하면서 그걸 행정복지타운으로 얘기했을 때 그 예산까지. 그리고 재무과에서 간이설계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복지타운을 관심 있게 가져주고 물론 장기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재정지원도 할 수 있잖아요. 행정사업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또 1가지는 단성면에 있는 충혼탑이요. 그게 68년 6월달에 충혼탑을 거기다가 건립을 했어요. 거기에 지금 613위의 영령들이 그곳에 모셨는데 그 장소가 일제강점기 때 신사터 자리란 건 아시잖아요. 올라가는 계단부터 108계단 해가지고 거기 일제시대 때 만들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영령들이 정말로 일제강점기에 거기서 그 치욕을 떨었을 텐데 지금 그곳에서도 또 그렇게 영령들은 편히 쉬지 못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만들었던 충혼탑을 다 이전했어요. 충북에서도 많은 곳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이전시키고 4·19기념탑 옮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놨어요. 그런데 단양만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것이 3월 1일 날 3·1절 되면 또 한 번 얘기가 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혼탑 이전 지난번에 얘기하니까 10억 얼마에 들어갔다던데 10억이 왜 들어가요, 거기에? 여기서 터가 다른 데 된 거 보면 기존 터가 있으면, 부지가 있으면 그렇게 예산 안 들어가요. 여기 뒤에 4·19기념탑 한 거 그 당시에 1억5000 들어갔었어요. 1억 특별교부세 받고 5000만 원 정도, 4500인가 5000만 원 정도는 성금 모아가지고 했는 사업인데, 이 뒤에 1억4500 들어갔어요. 그래서 장소는 물론 대성산 뒤에 6.25참전용사기념탑이라든가 4·19기념탑이라든가 그 주변도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소금정공원자리 편리하게 거기 해도 되고. 어디 해도 장소는 관계없겠지만 일단은 일제강점기에 있던 그 자리만큼은 피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충혼탑을 지난번에 1700명 정도 주민들이 서명 받아가지고 옮겨달라고 한 그것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단성면민들이 반대를 했었다 그래요. 그런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혼탑, 이거는 보훈처하고도 같이 관련이 돼 있으니까 거기서도 관심 가지면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셔 가지고 이거를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작년 7월에 우리 재 난현장 통합자원지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에는 우리 단양지역에 엄청난 수해피해로 인해서 우리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은 고생을 해 주셨는데 주요업무계획에 보니까 통합자원지원봉사단에 대한 운영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자료에는 없지만, 계획이 따로 서 있나요?

지금 이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자원봉사지원 계획은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조례로 제정되고 또 수해현장에서도 구성이 돼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계획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자원봉사자분들이 재난현장에서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게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2018년부터 조례제정이 되기 전에 시범운영을 하면서 도상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훈련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난이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자원봉사자분들이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게 저희 단양군에서도 계획을 면밀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는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표기동입니다. (민원과 업무보고 별첨)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매포아파트 건립용역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지금 초반이라서 자세히 안 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건의 겸 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2019년도 매포아파트 건립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7월에 조직개편 되면서 이 업무가 우리 민원과 업무로 이관이 됐거든요. 그런데 매포 같은 경우는 인구유출이 8개 읍·면 중에서 가장 심각해요. 주된 원인으로는 주택에 질적요건, 양적요건이 이제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 단양읍 같은 경우는 이편한세상 그리고 또 도시재생에서 하고 있는, 엘에이치공사에서 100세대 규모에 임대아파트가 추진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 매포 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요건은 단양이지만 경제적인 요건은 제천하고 가까워요. 그에 반해서 젊은 층들이 제천도 많이 가고 또 이번에 이편한세상이 분양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편한세상이 단양 쪽으로 또 많이 내려온다고 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매포아파트 용역은 하지만 이후로 진척되는 사항이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은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세심한 관심과 지속적인 관심 보여주셔서 매포가 점점 쇠퇴하고 있고 단양군에 인구가 유출되는 데 있어서 주택적인 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단양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엘에이치공사가 우리 단양군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건축은 엘에이치공사에서 진행하잖아요. 매포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민자가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부지매입이 제대로 안 됐었어요. 그에 관해서 우리 도시재생에서 하는 그런 방안의 형태를 가지고 매포 또한 군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엘에이치공사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지도 알아봐 주시고요. 과장님 지속적인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올해 이제 단양읍에 대해서 도시지역 내에 이거는 완료가 되는데. 도시지역이 단양읍하고 매포읍이 있어요. 2021년도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만료가 되면 다른 지역에 향후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것을 지켜보다 보면 지하에 매설돼 있는 시설물들이 예전에 자료만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공사하신 분들이 어느 어느 위치다 해서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어요. 터파기할 때 보면 그 지역이 아니어갖고 여러 가지 손실이 발생되는데, 단양읍에도 잘하고 있지만 기타 다른 지역도 이런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산화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에 그쪽 부서하고 다시 한번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전산화작업이 잘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비용들이 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의원입니다. 군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민원행정을 최고의 서비스로 이행하려고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 고맙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지역 불부합지역 사업 추진하시는데, 사실 처음에 시행할 때는 이게 굉장히 민원이 많고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현재 지금 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큰 민원 없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민원발생되는 건 지금 없죠?

예 없습니다. 저희 팀에서 원체 팀장님들과 실무진들이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글쎄 보니까 처음에 많은 민원이 발생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잘 진행되고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편한세상 리버비스타 아파트 건립관계 특별한, 물론 민자 저거지만 저희들 행정적으로 특별한 민원은 없으신가요?

네 아직까지 민원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쪽이 계약이 90%가 넘어서 아마 95% 정도로 계약이 된 것으로 저희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쪽에서는 또 이름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추후에 계약하면서 하자 뭐 이런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와 충분히 합의하고 그리고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기로 저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뭐 사소한 민원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거야 잘 처리해나가시면 될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현재는 큰 저거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없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를 우리가 지금 단양에 있는 것은 한 6단~7단 높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제천만 가도 도로변에 이래 보면 다양한 장소에 1단~2단으로 해가지고 보기 싫지 않게 전혀 가리지 않게 하고. 지난번에 정선 가니까 정선도 그래 있고 다른 곳곳에 위치에 맞게끔 게시대를 변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높이 6~7단 높이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다양하게 하는 거, 2단 높이로 하는 데도 있고. 위치에 맞게끔 그렇게 하는, 깔끔하게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하리 삼거리 같은 경우에 게시대를 옮겼어요. 바로 가면서 2칸 되어 있던 것을 옮기면서 한 1칸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 굉장히 이용도면에서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광고하시는 업자들도 마찬가지 얘기고. 주민들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왜 옮겼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옮길 때도 좀 한번 광고하시는 업자분들하고 의논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어느 것이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건지도 한번 검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 다시 한번 그 위치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생각지 않은 그런 이유라 그러시는데 그런 이유라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불법 주정차 관계 때문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단양 시내에 도로변 주차장에 허용 시간이, 도로변에 있는 허용 시간이 지금 몇 시간 되어 있죠?

1시간.

1시간이요?

네.

확실한 건가요?

네 확실합니다. 1시간입니다.

바꿨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조금 담당자가, 그런 부분이 실수로 아마 2시간으로 통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1시간으로 지금까지 계속돼있고 요근래 와서 아마 2시간으로 시간을 조금.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그냥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고. 지금 그 하는 거 붙여놓는 거는 1시간이라 되어있지만, 실제 단속은 전부 다 프로그램을 2시간 해놓은 거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단속건수가 반 이상,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잘 지키는구나 했더니만, 2시간으로 다 늘려 놔가지고 단속이 안 되던데? 바꿨어요, 그럼요?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속시간은 1시간이 맞습니다.

아니 글쎄 거기 붙여놓은 건 1시간이 맞아요. 그런데 실제는 2시간으로 해놓고 주말이나 휴일날 단속 안 하고 장날도 안 하는 것 같고. 얼마 전에 단양읍 사무소에 이장님들 회의할 때 가보니까 이장님들이 똑같은 얘기들 하세요. 이거 왜 단양이 이렇게 하냐고 하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하게 좀 해달라고. 그리고 이장님들 말씀이, 뭐 다 100%라고 얘기하기 뭐 하지만 이장님들 회의 석상에서 말씀이 제천, 단양이 다 왜 주차료를 받는데 단양만 받지 않느냐고. 거기서 심한 질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읍장님께서 군에다 다시 이렇게 말씀드려서 건의하겠다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그래서 이거는 한번 불법 주정차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사이에 단양읍에서 건의가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이장님들 건의하셨던 사항을. 그런데 이거는, 그래 놓고 뭐 어떻게 단속을 한다 그러는 건, 2시간 허용해 주는 것은 다시 한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주차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아마 그 부분도 민원이 계속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정확하게 규정이나 이런 지침을 한번 만들어서 주민들 의견 들어보면서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다시 이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이거는 잘 몰라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도로명 주소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로명주소가 있고 또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지불되는.

지번.

예 그 도로명주소는 우리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로명주소하고 그 도로명주소를 얻으려면 자기가 신고해가지고 하는 건가 아니면 돈을 내고 도로명주소를 내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신고가 아니라 주소를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부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

아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로명주소는 개인적으로 다 있잖아요. 석교2리 5가에 뭐 5의 10이다 뭐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여기서 지불되는 얼마큼에 지불되는 도로명주소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돼서 그거를 하는 건지 내가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의원님 별도로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유진입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별첨)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문화체육 발전과 우리 삶의 질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수산감골 단풍축제가 지금 25년을 맞이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온달축제가 영춘면에서 6회까지인가 하다가 군에서 하는 것처럼 이거 금수산감골 단풍축제가 가보면 정말 전국단위에요. 그래서 이거를 올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하게 되면 군에서 추진 좀 해줬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61페이지에 보니까요. 걷기지도자 3급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평생학습팀에서 이렇게 했는데 평생학습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보니까 정말로 질적도 그렇고 시대에 아주 걸맞게 지난해에도 보니까 잘 운영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아 이거 발 빠르게 잘한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에 지금 여기 이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나서 어떻게 혹시 앞으로 진행할 계획인지 혹시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수산감골 축제에 관련해서는 감골 추진위원장님과 상의를 추가적으로 다 해서 일단 그게 최초에 시작할 때 저도 적성에 있어 가지고 업무를 추진했었는데 청년회나 그쪽 회원들하고 같이 협력을 하면 또 자체적으로 가능한 사항 같습니다. 좀 더 상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못할 경우가 있다 그러면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걷기지도자 관련해서는 작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됐고요. 금년도에는 3급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와 관련이 이게 상당히 근접하게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은 3급 과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사단법인 한국체육진흥회에서 전국적으로 조직화가 되어 있던 건 아시죠? 걷기연맹에서. 이 걷기연맹에서, 이게 본부는 원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고요. 그리고 걷기코스를 개발하게 되면 그분들이 알아서 단양을 아주 곳곳을 누비면서 걷고 있어요. 그런데 단양에는 아직까지 그거를 인증을 받지 못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와요. 코스를 이거 이렇게 해놓기만 하게 되면 그분들이 인증을 받고 올해도 제12회 걷기대회가 올해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하게 되면 이분들은 전국을 다니면서 거기서 인증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재초대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왕에 걷기지도자 3급 양성과정도 이렇게 개설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니까 걷기코스 개발만, 그건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해놓은 것을 개발만 해줘가지고 그쪽 연락만 하게 되면 거기서 답사에서 바로 코스를 잡아줘요. 그래서 지금 요 관계에 대해서는 세명대학교 교수님도 그 내용을 잘 아시고 또 이거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하는 시점에서 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 그러니 이것도 시기적절하게 잘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덧붙여가지고 코스개발까지도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전문가 세명대학 교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걷기 행사가 할 수 있도록 유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63페이지에 보면 우리 단양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반찬·도시락 배달사업 195가구 해가지고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 단양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시작해서 이제는 거의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하잖아요. 벌써 이제는 25년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거 반찬 배달을 해봤었어요. 그런데 95년도에 할 때, 그 당시에도 보면 반찬 배달을 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줘요. 저도 이거를 해보면서 이게 큰 효과가 있을까 이분들한테. 그런데 정말로 만나보면 그분들이 이거를 기다려요. 그런데 이왕 이렇게 수고하는 거 이거 20~30년 이젠, 초장기에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다니다가 아직까지도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배달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변화를 줬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요. 지난번에 어디 보니까 아주 보온도 잘되고 여름에 시원하게도 만들면서 이렇게 가방이 있는데 이 가방은 다양하게 하시면 되겠지만 여기에는 보니까 엄마의 밥상이란 제목 해가지고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도 그러면서 이거는 양쪽에 딱 들고 가는데 보기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고. 그래서 이것은 비닐봉지에 아직까지 담아가지고 갖다주는 어떤 그런 것은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특별한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반찬배달은 단양, 매포 여성발전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단양이 170가구, 매포에서 25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95가구가 지원하고 있는데 여름철이나 겨울철 특히 여름철은 혹시 음식이 상할 염려도 있고 겨울철에는 보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 비닐로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조금 위생상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조성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반찬배달통을 별도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그분들을 위해서는 저희들도, 배달하시는 분도 그렇고 받는 분들도 그렇고 해서 상당히 좋은 시책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방 제작하는데 한 7000원 정도 되고 거기 또 반찬그릇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 예산추경에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비닐을 반찬 담아가지고 가지고 가보면 주인을 잘 못 만나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그러면 그분한테 연락하게 되면 그냥 놔두면 고양이나 개 같은 경우가 이래 할까 봐 어디다 놔두고 뭐 함지가 밖에 있으니 그걸 덮어놓고 가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여기다 걸어놓고 가라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조금 늦게 들어오게 되면 이게 그만 엉뚱한 게 망가져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필요성을 느끼고 하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 잘해 주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자료 좀 요구할게요. 160쪽에 단양야간학교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영전반.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여기 지금 153페이지에 보면 겨울 축제. 여기 축제의 내용은 뭐 뭐를 해가지고 겨울축제를 할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겨울철에 어떤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없다 보니까 눈꽃축제를 저희들이 열려고 합니다. 죽령 같은 경우는 해발이 한 670미터 이상 되기 때문에 겨울철에 계속 눈이 녹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얼음조형물이라든지 아니면 눈으로, 얼음으로 만든 눈썰매장 이런 식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사냥하시는 분이라든지 축제를 통해서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눈꽃축제를 그렇게 하겠다?

예.

예 알겠고요. 154페이지에 보면 여기 보면 단양문화원하고 단양예총하고 거기 이제 지원비 사업해가지고 1억2400이 운영비고 6700이 사업비인지 몰라도 그거 각자로 따로따로 서류 제출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원과 예총에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6400이라는 게 한목에 묶은 거 아니에요?

예.

사업비는 6700이고, 그렇죠?

예 운영비하고.

그거 운영비, 사업비를 따로따로 해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안병숙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별첨)

오시백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금제도가 바뀌나요?

자동차세금제도가요?

예.

자동차연납제도가 지난해까지는 연세액의 10%를 할인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올해도 할인제도는 이어지지만, 통상적으로 예금금리가 한 2~3% 이하로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세금세율 감면조항이 변경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를 감면을 해 주되 1월달 납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월은 뺀 11달 만큼에 금액을 그러니까 365에서 31일을 뺀 금액만큼 10% 할인해 주는 것으로 변경됐고 앞으로 점차 감면비율이 축소됩니다. 매년.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창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별첨)

김영주 의원입니다. 292페이지에 과수화상병 예방 작물보호용 석회제품 고도화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말하자면 화상병농약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과수화상병은 석회석을 약재로 한 작물보호를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응?

석회석을 원료로 해가지고 과수화상병에 대한 기술개발이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글쎄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이게 신석회연구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석회석연구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1가지 의문 나는 게. 거기서 연구하는 게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된 게 하나도 없는데 이 과수화상병이라는 것은 지금 농약을 못 만들어내가지고 전수가 캐어내는 형편이에요. 걸리면. 그런데다가 이런 것을 갖다가 한다고 하니까 조금 이제 말하자면 의심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만들어 내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은 어려운 일을 하지 않나 하는 거고. 과연 이런 일을 붙여가지고 우리 군비를 사용하도록 해선 안 된다는 그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보면 단양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합센터의 관리.

예?

일자리종합센터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행정기관에서.

지금 원래 일자리종합센터는 군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기업이 협의해 민간위탁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내가 왜 묻느냐 하면요.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거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한다고는 해놓고 나중에 말하자면 하는 일이 진짜로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 거와 같으냐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는 이거를, 여름철이 되면 시작할 건데 제대로 좀 관리해 주셨으면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조성룡 의원입니다. 지역경제를 위해가지고 정말 너무 애쓰시고 계시는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성과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204페이지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고용서비스 점검 확대를 위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출장소 운영한다고, 월 2회 한다 그랬는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운영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고용문을 보고 있는데 저희 군에 군민들이 제천까지 나가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회 정도 고용안전센터, 우리 단양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2회 정도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요일이 정해져 있나요?

지금 아직까지 요일은 확실히 안 되어 있는데 협의해서 내용을 2회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왕이면 이 날짜를 매달 언제 몇째 주 무슨 요일이라든지 그걸 정해놓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운영하시는 분도 그렇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미리 계획하기가 이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그냥 뭐 잠깐 하는 거보다, 괜히 어떤 실적 때문에 잠깐 하는 거 그런 뜻이 아니라 아침부터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좋은... 이거 지난번에 했었나요?

제가 이쪽에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난주에는 아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도 안 한 것 같아가지고. 그 자체는 좋은 것 같으니까 이거를 좀 요일도 제대로 정해가지고 한 번 하게 되면 홍보효과 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요일을 정해서 주민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사업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58억6400만 원 들여서 하고 내년에 다시 공모사업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8개 읍·면이 다 끝났잖아요.

지금 기초는 다 끝나고 고도화사업으로 해가지고 빠진 데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이, 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가로요?

예.

지금 융·복합 공모사업 말고 태양광 발전사업이요. 태양광 발전사업은 지금 주민들이 신청해가지고 하는 사업 있잖아요.

예 개인별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처음에 킬로와트당 얼마 주겠다 하는 게 그대로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금액이 많이 다운됐나요?

많이 다운됐습니다.

얘기 들으셨죠?

예.

혹시 그거하고 병행해서 이것도, 지금 이 사업도 혹시 변동사항은 없나요?

이거는 이제 개인 집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주택에. 본인이 사용하고 남은 부분을 파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사업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게 가정집에서 기름보일러, 아니 착각. 심야전기료. 심야전기 처음에 하다가 요금을 요즘에 일반전기나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나와 있어서 지금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심야전기료. 그런데 이것도 혹시 그런 변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태양광 발전은 220원인가 하다가 130원인가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것도, 가정집에 하는 것도 주민들은 잘 모르지만, 그 차액이 혹시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 더 내려가는 건 아닌지.

개인주택에 하는 것은 전기를 발생해가지고 본인이 쓰고 남는 부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하여튼 그 관계도 그런 변동사항이 없는 건지.

예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카드형상품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거 지류형 4%가 그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먼저 번에 지역주민들 여론이 있고 해가지고 지금 지류형 종이형도 똑같이 10%로 확대하는 것으로, 27일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10%로 바뀐 거죠?

네 바뀐 겁니다. 먼젓번에 업무보고서 전에 만든 거라서 4%로 되어 있는데 그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들은 것도 없고 나중에 특수시책 말씀하실 때도 말씀이 없으시길래, 10%는 변경된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이야기했을 때 지류나 카드나 같이 10%를 하기로 했던 사항인데 지금 이야기되는 게 4%로 막 홍보가 되고 있어서 이거는 변경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혹시 이게 또 어떻게 변동이 없나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10% 변경된 겁니다.

예 그래서 27일부터 시행하는 부분을 언론 홍보자료로 내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미숙 의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204쪽에 아래쪽에. 취업지원서비스에서 전문기능인 양성을 위한 맞춤형 직업 교육 실시. 여기서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자격증 과정 운영이 30명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게차라든가 유튜브 부분 계획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확정은 안 됐고요. 전문기능인 과정은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저희가 계획이 서면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격증을 뭐 지게차운전이라든지 자격증 받으면 예를 들어서 2019년이나 20년도 예를 들어서 취업 했는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요?

그건 별도로 파악을 해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