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의원 발언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강릉시가 지난번에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 안건 심사할 때 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걱정하시는 부분이 강릉시가 늦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벌써 답례품 선정이 다 됐고, 1월 1일부터 시작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준비 단계가 다른 지자체는 다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강릉시는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충실하게 준비하시고, 아까 신보금 위원님께서 많이 공부하고 오셨는데 그런 것을 반영해서 강릉시가 어떻게 답례품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성공하느냐 마느냐 성패가 달렸다고 합니다. 잘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특례를 열세 가지를 발굴해서 도에 올렸는데 열두 가지가 채택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의회하고 올렸으면 이런 관련해서 몇 가지를 올렸습니다. 의회에서도 반영할 수 있는 의견도 받고 위원님하고 소통해야 하는데 열세 가지를 예산 심사하는 데서 우리가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년 6월이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쁘게 돌아가야 됩니다. 특례 제안한 거 보면 강원도 제2청사 같은 건 특별자치도 하려면 강릉시가 첫 번째로 신청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 것도 안 올렸지 않습니까? 차후에 올리면 또 되겠지만, 내년도 열두 가지 제안한 거, 도에서 한 거? 의원님한테 문서로 배부도 하시고, 차후에 2단계, 3단계 특별자치도가 시행되면 이번에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고 계속 제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의원님들한테 1차에 올린 거, 2차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도 해 주시고, 의견도 청취하시고 준비하시고. 용역을, 이제 용역비를 세워서 어느 세월에 예산 갖고 언제 이걸 합니까? 특례를 발굴하거나 규제 개혁 이런 것을 제한할 때 어떤 것을 올렸는데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