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순 의원 발언

위원 산림과, 환경과, 도시과, 도로과, 건설과 이런 쪽에서 큰 틀에 대한 규제 때문에 강릉시가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제도가 많잖아요. 타 도하고 특별하게 달라서 우리 시가 그 상위법에 걸려서 못 가는 그런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풀 수 있는,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연구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강릉시가 개발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 주는 이런 것을 우리가 올려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수립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곳에 과업지시를 줘야 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용역비를 주고 우리 시가 가져가야 할 기본적인 큰 틀이란 말입니다. 이게 규제 완화를 안 시켜 주면 특별지치도에 대해 강릉시가 가져갈 의미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18개 시·군에서 모든 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내놓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엄청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강릉시는 강릉시에 맞는 규제개혁에 대한 용역을 줘서, 과업지시서를 줘서 거기에 맞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두 개라도 우리가 그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포인트가 뭔지 충분히 알아듣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