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광표 의원 발언
장영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환경과장 손문영입니다. (환경과장 업무보고 별첨)
장영갑의장
환경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요즘에 다양한 환경민원해결과 그리고 자연과 사람 환경이 함께 살기좋은 단양건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효율적인 자연발생 유원지가 여기에 나오는데. 자연발생유원지가 지금 전국적으로 했을 때, 우리 중부권에서는 단양만 운영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한 10여군데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별로 안하고. 각 시도가 전부 다 이제 없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파악해보니까 나름대로 파악한 것은 10군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를 들어서 거기서 어떤 것을 하다가 만약에 어떤 사고가. 조그마한 사고가 있어도 여기에 보게 되면, 이용객 편의와 안전을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입장료를 받을 때 백 원을 받든 만 원을 받든 받은 것은 똑같아가지고, 이것이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에요? 그전에 홍천인가 강가에 거기다가 자연발생유원지 만들었다가 거기서 사람 익사사고가 나가지고 한 사건 한번 보셨을 것이에요. 모든 책임 여기 다 우리가 따라야, 쫓아갔는데. 우리 지금 이왕에 운영할 것 같으면, 요금을 1000원 한 지가 오래 되었어요. 여기 지금 받는데도 여건이 다르지만, 상당히 많이 하고, 그다음에 영월같은 데서도 운영할 때 그 당시에도 벌써 3000원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거기는 이제 운영은 안 하지만, 어떻게 되었든간에 1000원을 받고 다시 오시는 분한테 260원짜리인가 쓰레기봉투 나누어 주게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인 거기에 청소라든가 모든 관리를 책임져야 될 운영 주체에서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요즘에 코로나19시대라가지고, 조금 어려운 여건은 있지만,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요금 인상. 만약에 어차피 운영할 것 같으면 조금 그래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입장료라고 그럴까. 어떤 데 보면 주차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운영을 해요. 보니까. 여건에 따라 다른데. 우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어갈 때 입장료만 1000원하고 받고 있는데. 그 저기 어린 아이들은 500원 하고요. 그렇게 받고 있는데, 그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싶어갖고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그 이제 1000원씩 받는 것이 사실은 와서 생활쓰레기 좀 이렇게 하는 수거하고 이렇게 버리지 말고 이런 목적에서 받는 부분인데.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익위에서 이것이 자연발생유원지가 안 맞다고 해서 사실은 다 폐지를 하라고 권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가 사실은 저희 포함해서 몇 군데 없는데. 그런 것하고 또 이제 폐지를 권고한 사항에서 계속 운영하면서 요금도 인상을 하는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기반시설부분이라든가 이런 안전사고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매년 조금 점검을 하고 시설보완을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금 관계는 조금 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이것이 지금 어떤 데 보면, 입장료로해서 받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폐기물 수수료라고 해 가지고, 청소비용으로 받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식이 되었든 간에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구역 내에 들어가서 어떤 사고가 있으면 그것이 몽땅 다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차피 받으면서 나중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운영할 바에는 조금 어떤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
조성룡의원
쓰레기봉투 판매 가격이 여기에 보면 80원 130원 260원 640원 1270원 있는데, 10원짜리에요. 이것 10원짜리한 지가 이제 그냥 안 받아요. 그래서 이것 그리고 또 이것이 조금 너무 저거한데. 쓰레기봉투도 마찬가지. 어떤 데 보니까 같은 100리터인데도. 우리는 1270원인데 3080원 받는 데도 있어요. 타 시군에. 그래서 아 이것은 너무 조금. 저희들이 가격도 그렇거니와. 그것보다는 언제 이것 금액을 조례로 할 때 10원짜리는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것 한 지가 오래 되었어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
조성룡의원
80원 130원 260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판매하시는 분도 10원짜리가 없어서 그러고. 또 사시는 분들도. 이 서로가 그렇게 되어요. 그래서 이 금액은 한번 조금 가격은 나중에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지만, 이것 최소한 100원짜리정도는. 다 10원짜리가 붙어있어요. 이것이 너무 오래된 옛날 것이라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조금 나중에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요. 매립시설 우리 하는데, 한번 하게 되면, 대략 사용연도를 어느 정도로 잡죠?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한 20년 이상.
조성룡의원
얼마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20년 이상, 예.
조성룡의원
혹시 지금 다른 데 가보셨겠지만, 매립시설 해놓고, 거기다가 롤러를 갖다놓고 계속 한번하고 다지고, 또 다지고 이러면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롤러로 하게 되면 그 가격도 만만치않은데. 그것을 이야기했더만 그것이 차라리 효과가 더 좋다는 것이에요? 왜그런가 하면, 그만큼 다져지니까 사용연도가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그것이 그런지는 저도 정확한 분석은 안되지만, 혹시라도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그것이 정말로 가격대비해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늘어날 정도라면 그렇게 운영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지금 물론 저기 저거가지고 하면서 이것이 다니면서 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약하다는 것이에요, 그분들 이야기는. 여기가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 보니까. 그래서 롤러를 한번 이렇게 구입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해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가격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가 이제 타시군 동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가격부분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사전준비를 조금 해서 지난해 개정을 조금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가 공식적으로 의견수렴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그리고 일부 읍면에 1-2군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주는 상황에서 이것이 금액부분이 크게 인상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은 되지만, 조금 이때 행정이 하는 것이 상충되지 않나 안 맞냐 이래서 저희도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타시군도 일부 너무 오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오래되어서 개정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시기를 조금 대다수가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한번 상반기 중에 이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고요. 그리고 매립 다짐을 위한 로더 같은 경우가 금액부분이 저희도 조금 구입을 하려고 몇 차례 시도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사실 다짐을 해놓으면 그 용량기간이 늘어나서 그것이 효율적이고 한데. 사업비가 상당히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기기하고 굴착하고 이래서. 저희가 그냥 당초에 알아보기는 6-7억정도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롤라만 가지고는 안되고, 그 앞에 부착이 되어서 밀어주고 이렇게 하다보면 한 9-10억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되어서 이제 저희가 소각시설하고 이런 부분을 증설을 하고 있는 지금 단계에서 이것을 구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서 효율적인지, 아니면 그런 증설사업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번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서 그것이 되면 어느 정도 맞춰져서 소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조금 더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전문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예 매립시설 1단계는 이미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 다 올라와있습니다.
조성룡의원
지금 다져봐야 이것은 아닌 것 같고. 2단계는 23년 준공 무렵 되어서 그때 정말 이것이 효율적인가. 그때 검토하셔야지. 그때부터 다지기 시작하면 되는지. 이것 지금은 1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쓰레기봉투 관계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시기가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10원짜리 정도는 한번 검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어차피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이니까. 그때 가서 같이 검토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이상입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네 이상훈 의원입니다. 관내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19페이지에.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올해 10개소에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10개소가 지금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있습니까?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우려되는 지역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나 공동 그런 지역이나 이런 데를 조금 선정을 해서 10개소를 해서 그 부분의 토양 오염도를 검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이것 그럼 10개소가 매년 장소가 지정된 장소인가요, 변경되는 것인가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저희가 중복되는 장소도 있고요. 또 신규로 들어가는 시설도 있고 해서 저희가 매년 선정을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려되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다수는 중복이 되고, 일부는 신규로 요구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을 포함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훈의원
이것이 산업체 주변도 10개소 중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생활시설에 포함이 되나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그것은 그 밑에 하단부에 저희가 이제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 10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시멘트 3사라든가 그런 기업체 이런 부분도 특정 오염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이것 매년하는 것이니까 자료 좀...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 자료.
이상훈의원
비교데이터 할 수 있게 몇 년 치 자료 좀 되는 대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225페이지에. 그 우리 단양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장 소각제 폐기물 운반위탁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 소각재는 어디 따로 저희 매립장에 매립되는 것이 아니고, 기타 다른 지역으로 반출이 되는 것인가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일단은 우리가 소각재는 이제 소각을 해서 남은 재를 그 저기 복토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복토재라고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그러니까 저희 매립장에 이제 뭐 쓰레기나 이런 것, 음식물이나 이런 것을 매립을 하고 그 왜 복토처리를 하는데, 그 부분을 일부를 사용을 조금 하고.
이상훈의원
문구가 위탁처리라는 문구가 있어서.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아.
이상훈의원
자체적으로 매립장에 복토를 하는데 위탁이라는 문구가 적절한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매립장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면 위탁이면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한데, 외부로 반출되는지 알고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저희가 예.
이상훈의원
자체처리장?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자체?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
이상훈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전임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산업체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우리 이제 그 매포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사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기압이 낮을 때 외부로 빠지지 않고 지역에 침체되어 있어요. 그 현상은 과장님도 잘 아시죠?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예.
이상훈의원
그래서 이것을 월별이 되었든지 분기별로 되었든지 계절별로 되었든지 이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이 대기 중에서 어떻게 확산이 되고, 기류영향은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환경과에서는 그것이 진행되는 사항은 없는 것 같고. 이 대기오염 물질이 그런 시뮬레이션을 통하면, 대기환경 개선의 기초자료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민원에도 대응할 수 있는 자료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저희가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대기오염 측정소가 3개소 있어서 매포하고 단양하고 단성하고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이 매포 대기질이 조금 안 좋으면 한 40분 50분 정도 있다가 단양이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단성 쪽으로 가고. 통상적으로 흐름은 그렇게 하는데,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혹시 저희 자체적으로도 장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상훈의원
그것이 보면, 시뮬레이션 하는 확산형 시뮬레이션 하는 용역회사가 있더라고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아 그러면 저희가.
이상훈의원
저희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충북보건환경연구원. 거기서 대기오염 물질에서 측정수치만 3개소에서 데이터를 받고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단순히 기류영향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제고. 산업체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이 주변에서 기류영향이 어떻게 해서. 단양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또 가곡 쪽이라든지 제천 쪽이라든지 기류는 항상 바뀔 수 있는 문제이고. 계절별로도 틀릴 것이고. 그런 데이터를 우리 군에서도 환경과에서도 가지고 계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올해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업체에 조금 통해서 그렇게 자료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의원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통해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단양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환경과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저는 이상훈 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의하시고 제안하셨던 내용에 조금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상훈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기 오염물질 확산에 관해서 조금 더 단양군에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축적해달라고 누차 의회에서 주문을 하고 있는데, 실천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파악을 하고 계신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저기압인 날에 보면, 군민들한테 이런 저런 전화가 많이 들어오는데, 내용이 대부분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시멘트회사 굴뚝에서 시작해서 확산되는 물질들이 어느 지역으로 가서 퍼져있다는 내용이 많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혹시 뭐 단양군에서 구체적으로 영상자료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확산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분석을 했다거나 아니면 여기 미세먼지 민간감시원을 활용해서 측정을 해달라고 몇 번을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데이터가 누적되어있다거나 그런 것이 혹시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데이터나 뭐 이런 영상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는 감시시스템이나 장비나 이런 것으로 확인한 것만 있고, 그런 부분은.
김광표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면 어디서 해야지 맞나요? 민간에서 민간인들이 하는 것이 맞나요, 군에서 하는 것이 맞나요? 그런 일들을?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저희가 뭐 관리 차원에서 한번 구축해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저는 여기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시면 한 3일 정도 전에 소백산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것이 단양이 아니고, 쌍용시멘트, 영월 쌍용시멘트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어상천 쪽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그림을 여기 지금 촬영한 것인데. 단양에 있는 한일이나 성신양회 외에도 밀접해 있는 영월이나 제천 쪽에서도 지금 단양으로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뭐 이상훈 의원님 말씀처럼 업체를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겠지만, 사진자료라든지 영상자료는 조금 미세먼지 감시원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쓰면 저희가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나중에 차후에 확산모델을 만들 때도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렇게 측정치에 의존해서 어느 지역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수치는 얼마고, 여기만 의존하다보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조금 쉬운 방법으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기술적인 분석을 하면 조금 저희 대기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쉬울 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발상전환을 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네 강미숙 의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그 지금 단양에 있는 약수터에 관한 먹는 물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219쪽에 보면, 여기에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럼 수질검사하면, 그 결과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알려주시는지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그 지금 먹는 물 5개소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요. 만약에 그것이 음용할 수 있는 기준이 불합격처리가 된다든지 그러면 통지를 하고 또 공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개별 그 지하수에 대한 부분도 저희한테 수질검사를 해달라고 들어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개인들한테 다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예 저희 그 용산골 약수터 같은 경우는 거기 물이 좋다고 어상천에서도 그 물을 떠 가지고 가서 드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겨울에 조금 물이 얼어서 안 나오는 마을이 있거나 이러면 거기 가서 물을 떠오고 이러는데요. 거기에는 수질검사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는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 1달, 1월 달에는 못 가봤고요. 12월달에는 갔었을 때 아직 표식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거기도 그 이제 식수에 적합한지, 거기에 뭐 대장균이 검출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하나 표시판을 붙여주셔서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을 때는 적합하지 않다는 표시를 조금 해줘서 물 가져가시는 분들이 좀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미숙의원
이상입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44분 정회
10시5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김계현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업무보고 별첨)
장영갑의장
농업축산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농민이 체감하는 활기찬 농업축산 구현을 위해서 이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농민이 체감하는 정도가 어디까지일지, 참 어려운 과제를 가지고 추진하시는 우리 과장님, 직원들 고맙습니다. 239페이지에요. 충전식 분무기 지원 관계. 이거가 지금 앞으로 품종선정이라든가 등등 추진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전식 분무기 사업은 농협협력 사업으로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에서 40% 보조를 하고 우리 군비 40% 보조 또 자부담 20%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보조사업자를 군 지부 영농지원단으로 선정을 해서 대상자 선정과 또 해당 기종 선정 등은 농협 군 지부 영농지원단에서 선정하게 되는데 각 지역농협관계자 또 군 공동으로 협의를 해서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농업축산과에서도 노후기종선정이라든가 추진할 때 같이 뭐 추진위원회라 그럴까 거기 같이 참여를 하시게 되나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조성룡의원
농민들도 누가 참석하시나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아직까지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3개 농협과 군 지부 그리고 군, 우리 농업축산과 이렇게 지금 5개 부서에서 협의해서 선정하기로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회를 구성할 때 농민이 참여할지 안 할지에 관한 부분은 아직 준비 중인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이게 3160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3만 원씩인가 지난번에 예산됐잖아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의원
그 23만 원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종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금액 20만 원 미만도 있을 테고, 23만 원 초과만 안 되면 되니까. 이거 수량 지원 대수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들은 농가당 1대 기준으로 조합원이 부부조합원들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 일단 농가당 1대 기준이기 때문에 3160대보다 좀 줄을 수도 있고 또 단가는 23만 원 기준이지만 기종 선정하고 업체 협의 과정에서 좀 줄 수도 있고 또 일부 농가가 줄면 좀 더 가격이 나가는, 더 좋은 농기계로, 분무기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은 협의회를 통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조성룡의원
23만 원 초과도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3160대를 예산을 확보한 상황인데 이게 농기계, 농가가 3160명이 안 될 경우에 일부 예산 범위 내에서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면 단가가 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지금 이 업체에서 보니까 이게 23만 원에 그 밑에 가격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3만 원에 맞추려고 거기다 이거저거 더 플러스시켜서 이렇게 제시하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게 그냥 들리는 얘기니까 기종 선정도 농민들 거기에 어떤 기준이 됐으면 좋겠고 이거 기종 선정이라든가 단가라든가 이런 것은 좀 같이 관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 23만 원 초과돼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거는 한번 좀 처음 하는 사업일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하던 방식도 있을 테니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지속되는 사업도 아니고 금년 1회로 끝날 사업인데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농협과 또 농민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네 하여튼 지금 이야기들은 이런저런 얘기들이, 기종 선정부터 해가지고 말들이 많이 있어요. 벌써부터. 그러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우리가 각종 농민들을 지원하는 사업들 여기 쭉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마늘생산영농자재 전용 비료라든가 수박생산 받침대라든가 뭐 피복비 이거를 그전에 보면 시기에 맞지 않게 자꾸 지원한다는 얘기가 가끔 들려요. 과장님도 얘기 들으셨겠지만. 그 며칠 차이를 놓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그거는 시기적절하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건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 팀과 협조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네 강미숙 의원입니다. 늘 우리 농촌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과장님과 담당 부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241쪽에 농촌유학시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한드미하고 산위의마을이 지금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한드미에는 45명 정도 있고 산위의마을은 8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3월달에 계약을 하게 되니까 인원이 1~2명 변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예 그러면 여기 지원해 주는 게 2개소가 1억4600만 원인데 그러면 한드미는 인원이 많으니까 지원이 더 많이 나가는 게 당연할 거고 산위의마을 같은 경우는 죄송하지만, 어느 정도 지원이 나가는지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지원 금액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한드미마을은 1억16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산위의마을은 3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금년에도 이와 비슷한 금액으로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유학센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국비가 확정이 되면 그 금액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산위의마을 같은 경우 3000만 원이면 거기 사무장 인건비 한 사람 정도 되는 건지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이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들이 어떤 시설개선, 개보수 사업비로도 지원을 받고 해서 매년 들어가는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돼서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이제 여기 산위의마을이나 한드미 말고 또 다른 곳에서도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유학생을 또 모으고 있는 곳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곳에서 인원이 몇 명 이상 되면 또 지원해 달라 그러면 또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까?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유학센터는 기본이 최소 인원이 2명 이상이면.
강미숙의원
2명이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학생 2명 이상이면 농식품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존에 하는 방식처럼 유학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농식품부로 제출을 해서 센터를 지정을 받으면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군 자체에서 농촌유학시설이라는 어떤 뭐라 그럴까 규정, 그런 어떤 법적 근거가 또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네.
강미숙의원
인원만 그러면 충족이 되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그렇죠. 이제 인원하고 시설이 충족이 되면.
강미숙의원
그것도 걱정이네요. 그다음에 247쪽에 어로 양식어업인 여기에 관련해서인데요. 물론 단양에서 이렇게 어업을 중심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있는데 왜 우리 단양에는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강미숙의원
그런데 낚시하고 난 다음에 거기 미끼로 쓰던 거라든지 그 낚시도구들, 낚싯줄, 낚싯바늘 이런 것들이 그냥 강에 그대로 버려진 채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런 것들이 지금 강에 많이 쌓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청소라든지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죠?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낚시는 우리가 우리 단양 강 전체 구간 중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곳에 이제 허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제한하지 않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와서 버려지는 쓰레기들은 사실 수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낚시터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어업인들이 쓰레기를 주워서, 강변에 쓰레기를 주워서, 줍는 비용을 저희들이 보상해 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당초 보조내시에는 있었던 사업인데 도비 확보가 안 되면서 현재 사업은 없어졌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 도에서 추가확보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 사업비가 확보되면 전체적으로 어업인들을 통해서 강변쓰레기 수거작업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쓰레기를 다 주워내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런데 우리 강가에 버려지거나 이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수거가 가능하지만 물속에 버려지는, 어떤 사람들은 어망도 갖다가 버리고 간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지금 계속 강바닥에 쌓여가지고 이게 거기서 부패하고 이러면 결국은 물이 오염되고 이럴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지금 수질오염에 대한 그런 대책이라든가 쓰레기 제거 등은 우리 환경과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속에 쓰레기,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제거를 한다거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낚시와 관련해서 환경과랑 협의해서 그 방법들을 더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뭐 1년에 한 번이라도 조금 돈이 들더라도 한번 잠수부들 동원해서 확 치우든지 해서 오염이 좀 줄어들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미숙의원
예 감사합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업무보고 별첨)
장영갑의장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의원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충북 제2수목원 조성 관련해서 저희가 민자유치를 위해서 올산리 현장에 있는 토지를 도유지와 군유지를 교환함으로써 지금 현재 그 사업 대상 부지가 쓸 만한 땅은 거의 군유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제2수목원은 그러면 도유지에다가 하게 되는 거죠?
영식
김영식산림녹지과장
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계절 관광휴양분지 공모사업에 연접해서 도유림을, 상당부 면적이 도유림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것과 연접해서 수목원, 제2도립수목원 대상지로 선정을 했고요. 안쪽, 골짜기 안쪽으로 전에 화전을 하면서 썼던 공간들이, 넓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들과 아래쪽 공간들을 활용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가고 있는 사항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 사업이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타 시군과 단양군을 같이 검토가 됐던 사항이라서 대상지 선정만 돼 있는 사항이고 구체적인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차별화시키고 연계할 수 있는 건 연계하고 이렇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 해당 사업은 단양군에 민자유치사업과 그리고 대강권역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것 같은데 세심한 추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돌발병해충 관련해서 2월부터 시작해서 난괴제거 작업을 하신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인력을 어느 정도 투입할 계획이신지요?
영식
김영식산림녹지과장
지금 돌발, 산림병해충방제단이 군에서 운영하는 인력이 4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에서 운영하는 인력이 읍·면별로 4명씩 운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총 방제단 운영은 28명이 운영되게 되고요. 6월달부터는 돌발해충방제단으로 해서 또 군에서 6명을 추가로 인력이 운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소나무 이동단속요원들도 가능하면 이쪽으로 사항이 급할 경우에는 같이 투입하고 이렇게 되면 총 한 40명 규모로 인원을 운영하게 됩니다.
김광표의원
올해는 날씨가 예년보다 저온으로 내려가는 폭이 커서 저온으로 인해서 난괴 속에 있는 유충들이 많이 사그러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지만 난괴제거를 하면 추후에 화학적 방제를 안 해도 되니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 같은데 잘 세심하게 추진해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산림녹지과장
최대한 난괴작업에서 최대한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여기 지금 275페이지 보면 묘목인가장 운영하는데 지금 오곡백과 총면적은 9405평이나 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900평밖에 안 되네요?
영식
김영식산림녹지과장
면적을 말씀하시는.
영주
김영주의원
아니 우리가 분양할 수 있는, 말하자면 쓸 수 있는 토지는 1900평 아니에요. 여기 돼 있네.
영식
김영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쓸 수 있는 것은 7400평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아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활용 가능한 면적이 또 있고, 중간에. 그런데 왜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이렇게 됐나요?
영식
김영식산림녹지과장
오곡백과 테마 영농단지 부분은 그동안에 사업, 농지로 해서 임대를 해서 활용을 했었던 사항인데요. 그런데 임대하신 분들이 또 이제 제대로 농사를 안 지으시고 이제 이러는 사항도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계속해서 임대를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군에서, 특히 이제 관광과 연결된 특색 가로수나 아니면 기존에 수목원 조성사업도 추진했었고 이제 이게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긴 하지만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수용되면서 이 부지를 묘목장으로 전환을 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내부적인 결정이 있어서 묘목장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아니 제가 이제 묻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을 분양을 해서 남을 줄 수도 있고 임대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산림녹지과장
예.
영주
김영주의원
지금 현재까지 해가지고서 임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원인조건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산림녹지과장
이제 그 부분에.
영주
김영주의원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사실 지금 늦게 오셔가지고 다 안다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이거는 사실 이게 조금, 저희들이 이제 이거 보고 여지껏 온 사람들은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런데 사실 늦게 오신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해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단양군에 82%를 차지하는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우리 산림경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과장님과 직원분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번에 단양에 도에서 추진하는 제2의 도립수목원이 단양군에 온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각 시·군에서 이거 때문에 엄청나게 치열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류한우 군수님께서 아주 적극적인 추진의 결과고 또 도에서는 오영탁 도 부의장님의 많은 관심 덕분에 아주 정말 큰 성과라고 생각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그것이 도에서 수목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민자사업도 더 탄력을 받아가지고 추진도 더 잘 될 것이란 생각이 들고 아주 더불어서 그건 정말 큰 효과라고 생각돼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명품가로수길 하면 지금 시내에 들어오는 복자기나무 이용해서 하는 것은 그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정말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특히나 아주 그냥 사계절 내내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단양팔경이 있듯이 단양에 어차피 이렇게 가로수길이 잘된 데가 많이 있는데 구인사 길이라든가 방곡에서 직티가는 단풍길이라든가 등등에 있어요. 혹시 앞으로 이걸 어떻게 이름을 잘 지어가지고 명품가로수길을 단양에 이름에 맞는 거 몇 개를 만들어서 단양팔경이 있듯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홍보효과에 방법으로. 그래서 지금 구인사 길도 보면 그렇고. 그다음에 장회 나가는 길. 장회 나가는 거는 아름다운 길 해가지고 국토교통부에 표지모델로도 선정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단양군에 이런저런 명품가로수길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이름을 붙여서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좀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과장님께서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47분 정회
13시2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이강일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업무보고 별첨)
장영갑의장
균형개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의원
김광표 의원입니다. 우선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군민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계시는 부처에 감사 말씀드리면서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은 정말 다른 지자체보다 늦게 준비를 했는데, 선정이 돼서 후발 선지에 성과를 내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또 이 사업을 통해서 40년 된 단양군의 리뉴얼과 지역경제도 같이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현재 별곡리와 도전리 일부에 전선지중화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거기가 도시재생사업 전반적인 구간, 현재 우리 중심지형 사업을 한 전체 구간이 아니고 일부 구간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곡리 차 없는 거리 지중화사업 구간은 도시재생사업 구간 중에서 주민들이 합의해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서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해서 지중화사업이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계획에 반영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양에 시가지 전체에 대한 지중화사업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앞으로 향후 추진해야 될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게 부분적으로 일부 구간에 시행하는 것보다는 전체추진에 대한 방향을 한번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한꺼번에 사업이 전체를 추진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우선순위, 수요의 효율성 이런 부분을 종합 판단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올해가 어렵더라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한번 지중화사업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을 한번 마련해보겠습니다.
김광표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을 이렇게 들어보면 일단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그리고 계획이 또 같이 따라줘야 되고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주민에 동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주민동의가 먼저 들어왔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건가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전체적으로 시급한 구간이 중심시가지가 도시전선지중화가 이뤄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전선지중화 사업은 아무리 단기간에 끝내더라도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상권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동의는 선제적 조건으로 절대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광표의원
그럼 향후 현재 일시에 단양 읍내 전체를 다 할 순 없겠지만, 도시재생 구간 내에서라도 주민들이 100% 동의를 한다거나 이런 구간이 또 새로 발생하면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가 쉽겠네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그런데 이 사업비가 따져보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보면 100미터당 거의 4억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지중화사업이. 그래서 재정적 재원 마련도 굉장히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민들이 동의를 한다고 또 거기에 무조건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 같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의 어떤 계획을 마련해가지고 관광자원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나 대로변 아니면 강변로 이런 데가 우선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인 계획을 마련할 때 한번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복합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도시재생사업 구간 내라도 한 부분만 하는 것보다는 넓게 하는 것이 사업효과가 발휘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표의원
그리고 동화마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나 부서에서도 고민을 참 많이 하고 계시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올해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네.
김광표의원
그런데 현재 토목공사가 거의 진척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올해 마무리를 하게 되면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냥 부지 정도만 정리가 되고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는 동화마을 사업을 하는 본질적인 목적이 부합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을 부합시키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지금 동화마을 전체 사업비가 67억으로 지금 마련해서 투자돼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100% 끝나기에는 67억이 사실상 부족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한번 의회 간담회 할 때 제가 22필지에 대한 택지를 마련하고 그 분양을 하면 한 대금이 한 20억 이상, 20억에서 25억 정도의 재원이 다시 발생하는데, 그 부분을 다시 재원을 투자해가지고 마무리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말씀드리는 사항이 있고 지금 67억으로 이 사업을 종료하면 전체 사업부지에 대한 택지분양을 위한 사업은 마무리될 것 같고 단지 이제 조경 부분에서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테마 있는 어떤 조명이 100% 완료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택지분양 이후에 한번 그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 한번 의원님들하고 설명을 드리고 어떤 합의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활용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추가적인 재원투입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해 주셨는데, 기왕에 67억이 투입돼야 되는 사업으로서 단순하게 택지조성만 하고 끝내야 되는 사업이 맞는지 아니면 재원이 조금 더 투입되더라도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 부서에서 고민을 좀 더 하셔서 의회에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진행해가면서 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작년에 저희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한 농경지 수해복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경지 피해가 세천 주변에서 많이 발생을 했는데 세천이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는 인접 농경지 같은 경우는 구조물이 복구가 되고 주변 농경지가 추가적으로 복구가 될 텐데 문제는 토사로 이루어진 세천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농경지 재난지원비 나간 경우도 우리 심도는 반영이 안 되고 면적으로 반영되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자발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아도 실질적인 복구에는 턱없는 수준으로 되더라고요, 보니까. 또 인근 수해현장을 보다 보면 토사세천이 수해복구 예산이 돼서 수해복구 계획이 잡혀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또 수해복구계획이 빠져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농경지 복구를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 수해가 작년에도 극심하게 나서 많은 피해를 줬었는데, 중앙정부나 도가 수해복구 조사를 할 때는 이 소규모시설은 개량보다는 원상복구의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저희들도 수해복구를 받을 때는 원상복구 개념 속에서 이제 수해복구비를 지원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토사수로가 있는 데는 중앙정부와 같이 우리가 계량을 위해서 추가로 요청해도 원상복구의 차원에선 이제 구조물이 없는 상황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복구비를 산정해 주고 그런 사항이라서 금번 수해복구를 할 때 아마 반영이 안 돼 있는 그런 사항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해복구를 해나가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복구재원을 넉넉하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여유 있게 확보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부조물이 난 그런 수해복구를 마무리하고 낙찰차액이라든가 여유 재원이 발생하면 지금 말씀하신 토사구간에 대한 수해피해구간에도 저희들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부족하다면 군비재원을 자체재원도 마련해서라도 진행해 나가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아무튼 수해복구가 농민분들이 농경지 유실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지속적인 관심 좀 부탁드리겠고요. 토사세천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 많이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의원님께서 수해복구하고 연계를 하고 만약에 이번 수해복구를 하면서도 누락된 구간과 추가로 더 필요한 구간이 발생하면 주민숙원사업하고도 연계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 과장님과 담당팀장님 또 직원분들이 많은 노력으로 우리 단양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그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12월에 우리 단양에 도전리, 별곡리 일원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이 확정이 됐는데,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1순위가 그곳이고 차후에 2순위도 있는데 그다음 2순위 같은 경우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저희들이 전체 기본계획을 마련할 때 3단계로 나눴습니다. 1차 사업,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매포 지역이 2단계로 그렇게 구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도전, 별곡에 도시재생사업을 처음 공모사업에 당선돼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 같이 공모사업에서 우리 여건을 계속해서 지원해 줄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 사업이 진행돼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다시 2단계 사업을 연계해서 준비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러면 1순위 사업지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2순위를 준비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중앙부처에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우리가 공모를 준비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그 부분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양 것이 2025년에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그 이전에는 아마 준비를 해서 진행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에서 도시재생사업이 먼저 시행되고 있는 경우를 봐도 이게 마무리 시점 보다가도 준비를 빨리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사업 진행하는데 저희 군 입장에서 진행하고 관리·감독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그래도 사업이 지속적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여기 지금 292페이지에 보면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는데, 여기 향산에요. 여기 보면 2019년부터 해서 4년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업무보고를 보니까 3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것 같아가지고. 취약지구 개선사업이 2020년에 4억5700이 들어가고 올해 금년도 6억1000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또 마을만들기 사업에 2019년에 4851만7000원이고 2020년도에 2억800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을만들기에는 2억9600만 원이 들어갔고 이것도 취약개선사업에는 사전에 15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 2022년까지 15억2400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 돈 들어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균형개발과지요?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지역은 1번도 안 들어가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4번씩 이걸 들여 박아놨어. 이번에 이것조차 하면 5번이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잘 생각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을만들기 사업은 농식품부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공모신청을 하고 그럴 때 저희들이 지원수요를 판단해서 받습니다. 단양군이 지정해서 이 사업을 하자, 이 마을에 하자 이런 뜻은 아니고 공모라는 뜻은 어느 마을이든지 신청할 수 있고.
영주
김영주의원
아니 공모를 하더라도 똑같이 가대1리는 됐는데 마을가꾸기 딱 2번 주고 어느 동네는 1번도 안 들어가고 여기는 마을가꾸기 2번 주고 취약 저거 하는 게 15억2000인가 들어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마 2번이 들어가고 이번에 이게 왔단 말이에요. 들어간 게 10억이야. 그럼 나머지 금액만 들어가면 되는데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역 형평상 어떤 데는 1번도 안 들어간 데가 있고, 이런 동네는 숫자로는 지금 5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맞지 않는다, 그렇죠? 단양 정세로 봐서는 어느 지역은 해 주고 어느 지역은 막 너무 철철 넘도록 하고 어떤 지역은 하나도 안 주고 그게 할 수 있는 일이냐 이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이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 이게 마을만들기 사업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은 이게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거는 특성이 있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응모하기 위해서는 아무 마을이나 다 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주거 환경개선이 부분이 중요시하고 가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지붕개량이 가장 주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동네가 40% 이상 슬레이트 지붕을 가진 가구 수가 40% 이상이 될 때는 신청할 수 있는.
영주
김영주의원
아니 그럼 마을만들기 사업은 뭐에요? 마을 만드는 거잖아.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이 이제 다목적 광장에다 필요한 그런 부분을, 그거 하기 위해서 마을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조성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글쎄 그러니까 어느 동네는 마을만들기도 2번씩 넣고 1군데다가.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아니 그거는 2번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영주
김영주의원
아니 보세요. 여기 지금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번을 넣었어, 향산에는. 그리고 또다시 또 여기에 한단 말이에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그 예산이 이제 나눠져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당신 자꾸, 우리 과장님 그러지 말고 내 하는 얘기 똑바로 들으라고. 1군데 마을만들기도 2번 들어가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슬레이트 비끼고 이러는 게 들어가는 게 지금 세 번째 들어가는데 10억이 넘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그게 고르게 단양군 발전을 시키는 겁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1군데, 거기밖에 없어, 동네가?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마을만들기 사업은 5억이지만 이게 3년 차에 걸쳐서 이뤄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주
김영주의원
아니 3년 전에, 이것도 3년 전이라 해놨잖아. 2019년 아니여. 이것도 2019년부터 1개 넣었고 이거는 지금 2020년부터 들어갔어, 이거는. 이 양반아 다 찾아봤기 때문에 너무 많이 줬다는 게 아니라 1군데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없는 데는 없고 있는 데는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정말 공평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의원님께서, 저희가 한번 이거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마을만들기 사업이 중복돼서 2번씩 연속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그럼 가대1리는 왜 마을 저거를 해 주곤 그거는 왜 그게 안 들어가? 거기도 슬레이트 지붕이 있어, 그렇게 따지면.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슬레이트지붕이 40% 이상이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다 받아서 공모신청을.
영주
김영주의원
그런데 어떤 동네는 슬레이트 지붕 없는 데가 있습니까? 진짜 많이 되어있어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40%가 돼야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0%.
영주
김영주의원
예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 나는 뭐 어디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형편에 안 맞는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어떤 데는 많이 주면서 어떤 데는 하나도 안 준다. 이래서 말씀드린 거지 뭐 다른 것은 얘기 안 합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영주
김영주의원
이건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이거 지금 저기 평동2리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도요. 올해 2억으로 돼 있어. 우리 본예산 보면 2억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작년도에 9800에 했어요. 정비사업 2020년에 9800에 했는데 지금 현재 2억이 들어갔는데 여기다가 또 1억7000은 뭡니까? 그래서 제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정비사업을 한 해 1번 했으면 됐지 그게 2번, 3번 정비사업으로 하는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하는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매포읍에도 어린이공원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영주
김영주의원
여러 군데 다 하고, 지금 내 말씀드릴게요. 1, 2, 3 다하고 4리, 5리도 했고 4리가 4000 얼마인가 정비사업만 했더라고요. 그래 거기는 뭐 돈이 들어가도 다른 것으로 하거나 이러면 되는데, 다른 것은 다 9800을 가지고 다 했어. 그런데 여기는 또 올해 2억을 넣었거든요. 우리 본예산에 2억으로 돼 있어.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는, 업무보고상은 1억7000으로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답답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 때문에 그렇다는 것만 알려줘요. 그러면 돼.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어린이공원은 매포에도 여러 군데가 있고 단양 시내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사업을 한꺼번에 동시에 전체를 시행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나눠가면서 1년간 1군데씩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영된 사항이고 어린이공원 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영주
김영주의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동안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288페이지에 보면 남한강 어우름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시내에서 생태체육공원까지 말씀하시면서 주차난 해소도 하나의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떤 뜻인가요? 주차난 해소 관련된 말씀은.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이 부분은 지금 시가지 하고 관광 성수기 때 굉장히 차량정체의 현상과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양 시가지와 구국궁장을 이용해가지고 생태체육공원을 연결하는 2차선 도로를 확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생태체육공원에 있던 옛날에 소형항공기 활공장으로 이용하던 부분을 전체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도로, 접근성 이런 것이 개선되기 때문에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조성룡의원
그러면 지금 생태체육공원에다가 주차를 하고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거죠?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주차를 하고 데크도로와 2차선 도로가 같이 있기 때문에 걸어서 시내까지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강변을 따라서.
조성룡의원
그러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도 주차를 생태체육공원에 세워 놓고 단양 계시는 분들도 거기다가 차를 세워 놓나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은 시장상가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금 자기 가게 앞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소해서 조금 어렵더라도 생태체육공원에다 주차를 하고 이제 관광 성수기에는 양보하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홍보 겸 해가지고.
조성룡의원
이거 혹시 주차난 해소방안 관련해가지고 시장상가라든가 상인연합회라든가 서로 의논이 됐었나요, 아니면 단양읍에 이장님들하고도 혹시 간담회나 이런 것도 있으셨나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그런 사항은 별도로 없었고요. 저희들은 이제 연결도로를 개설하는 그 목적 속에 주차 해소와 그리고 구국궁장을 활용한 다목적공간계획 그다음에 일부는 지금 현재 국궁장에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더 확대해가지고 주차공간을 마련할...
조성룡의원
아니 그럼 국궁장에 차를 세우는 거예요, 생태체육공원에 세우는 거예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같이 세우는 거죠. 구국궁장에도.
조성룡의원
그럼 생태체육공원에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구국장부지에도 주차장을 마련하고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여유 있는 면수가 안 나온다는 뜻이죠. 그리고 거기가 다 차면 생태체육공원에 있는 지금 활주로 공간을 이용하는 그 공간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조성룡의원
거기 생태체육공원에 주차는 대략 면수는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거죠?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거기는 제가 봐도 한 300대 이상은.
조성룡의원
300대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지금 하상주차장에 차대는 것보다 더 많이 대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거기 공간은 정확히 제가 체크를 안 해봤는데.
조성룡의원
지금 하상 주차장에도 차를 안 대가지고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 여기다가 생태체육공원에 차를 300대를 대놓고 구경시장까지 걸어서 갈 수 있다, 그게 가능할까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의 계획에 진행 중에서 확장되진 않았지만.
조성룡의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난해인가 하상 주차장 물이 찼었잖아요. 그래서 주차를 못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 상진에서 쭉 들어오면서 생태체육공원까지 주차하라고 안내표시 현수막 붙여놓은 거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생태체육공원까지 몇 미터, 몇 미터 하면서 쭉 도로변에 붙여놓은 거 기억나시죠?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조성룡의원
그랬을 때 누가 잘못 가셔가지고 오다가 고등학교 옆으로 해가지고 하상주차장으로 내려가려고 하시다가 거기서 교통정리 하시는 어느 분한테 말씀하니까 앞에 나가면 안내표시가 현수막이 자세히 붙어있으니 그쪽으로 가시라고 안내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걸 나와 가지고 그대로 가서 생태체육공원 가가지고, 가보니까 이건 허무맹랑한 거예요. 이분이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그 현장에서 그분한테, 죄송하지만 말씀 그대로 드리면 ‘야, 이놈의 새끼야 너 같으면 거기 대놓고 걸어오라 그러겠냐 너 이걸 안내라고 하냐’고 거기서 소리소리 질러서 한 거를 지난번에 똑같이 말씀드렸댔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주차난 해소가, 이게 거기다 차를 세워 놓고 여기까지 걸어오라? 그게 가능할까 싶어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지금 시내에서 주차장을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지금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지금 남한강 어우름길 조성을 하면 지금 하상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비해서 지름길 형태로 안내를 하니까 거리는 많이 좁혀지는 건 현실적으로 나타난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공간이 걸어올 때 서로 시내가 단절되는 공간이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신사택 같은 경우가 지금 단으로 처져 있어가지고 어떤 시가지 연속성 개념이 없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지금 성신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어떻게 최종적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렇게 멀지않은 시간에 아마 구국궁장서부터 시장, 재래시장까지 시내까지 구간이 상가로 연결되는 그런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지금 이게요. 시내에서 일부분이, 주민들 얘기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생태체육공원에 주차장을 한다 그러니 거기서 어떤 셔틀버스로 움직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거기다 차를 세워 놓고 시내를 들어오라는 것은 좀 한번 어떤 방법을 취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상주차장에 차 세워 놓고 올라오는 것도 이용이 잘 안 되는데 거리가 상당해요, 거기 걸어오긴, 생태체육공원 아시지만요. 그래서 이거를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 건지, 물론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데면 이 정도 거리면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인데 지금 여기 실정에서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자기 집 앞에서 몇 미터 떨어져도 자꾸 차를 갖다 대놓고 지금 그런 형편이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어떤 운영 방법까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300대를 만약에 생태체육공원에 차를 다 댄다 그러면 거기에 운동시설이나 그런 분야도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는 없는 건지도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국궁장에 주차장 하는 것은 면은 얼마 안 되지만 그 정도는 혹시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가서, 좀 한번 깊이 생각해보시고. 운영까지도 어떻게 이걸 한 다음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까지도 주민설명에, 뭐 많은 분은 아니라도 단양읍 사무소에 어떤 이장님들을 통해서라도 이게 좀 홍보가 되신 다음에 추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남한강 어우름길 조성사업은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단지 여기서 주차장이란 뜻은 지금 있는 생태공원에 활주로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그거를 연결성을 확보하자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있는 거고 이 사업비 내에 구국궁장부지 내에 주차장 공간 외에 생태공원에서의 주차장 공간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기존에 있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성을 찾자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관계부처하고 협업을 통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셔틀버스 운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지난해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돼가지고 군수님께도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을 때 군수님도 같은 말씀 하셨어요. 거기다 하게 되면 주차난 해소된다는 말씀은 있으셨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더 지금 관여해가지고 여기 관심 갖고 알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서까지 걸어오는, 셔틀버스가 아니라면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설해놓고 운영이 잘 안 되면 그때 가서 어떤 문제가 새롭게 일어날 것 같아서 미리 또 운영방법까지도, 물론 이 사업취지가 주차장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군수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도 이걸 하게 되면 주차난이 해소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그 나중에 보시래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걸 운영에 방법도 주차난이 일부 해소가 되는 뭐 있겠죠. 그런데 운영하는 방법도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셔가지고 그것도 좀 한번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진행을 하면서 주차난 해소에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관련 부서하고도 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예 오시백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 회기마다 주차장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서서히 짜증이 좀 나려고 해요. 주차장 해결·해소방안을 좀 내라 그러고 지금 시내에 왜 주차요금 안 받는 겁니까? 그리고 상인들이고 주민들, 단양 주민들 의식변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식변화 안 만들고 있어요. 변하려고 하질 않아. 그리고 무슨 일을 안 해. 진짜 주차장 얘기만 들으면 진짜 짜증스러워요. 매 회기마다 이놈의 주차장 얘기가 나오는 거야. 주차요금 왜 안 받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뭐 때문에 주차요금을 안 받는 겁니까? 무슨 이유인지 한번 답변해보십시오. 왜 주차요금 안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과장님이 한번 견해를 말씀해보십시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이 주차요금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저희 단양에 있는 중심가로가 4차선 도로인데 한쪽 차선을 주차공간에서 유료주차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관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아마 단양군 자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지금 단속 제대로 안 해. 그리고 요금 안 받아. 지금 상가에 다 차 2대, 3대씩 다 갖고 있고 자기 집 앞에 다 세워 놓고 의식 전환 안 돼 이게 언제 해결되겠습니까? 방법을 좀 바꿔주십시오. 이 얘기 지금 계속 회기마다 주차장 얘기 나오는데 이제 짜증 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한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87페이지예요. 갈대밭 자전거도로 여기 보면 재해 피해가 난 데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느 구간입니까?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이게 대가리천, 매포 평동에서 적성, 각기가는 대가리천변에 자전거도로에 수해피해가 났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자전거도로 피해 복구 이게 적성이라고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적성, 매포에서 적성으로 연결되는 자전거도로.
영주
김영주의원
여기 지금 갈대밭이라길래 그 밑에 있길래 나는 가곡인줄 알고 물었어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그 위에 부분이 이제 가곡에 4억 원이 들어가는.
영주
김영주의원
알겠습니다.
장영갑의장
김광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의원
김광표 의원입니다. 말 나온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지금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어제 조성룡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말씀하셨고 지금 또 오시백 부의장님이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 민원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행정복지국장님이 자리하고 계시고 또 단양읍에서 올라오셨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자면 조금 전에 균형개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심로에 있는 위임국도에다가 주차장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 의회에서 계속 지금 본의원이나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주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시장상가 주변, 특히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으나마 공영주차장과 그리고 수변로 쪽에 접해있는 문화마루 앞쪽에 있는 주차장들만이라도 유료화해서, 물론 중심로 쪽에도 단속을 해야겠지만, 차량의 회전율을 높여달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각 군정업무보고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회피하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 단양읍에서 있었던 이장 협의회에서도 이장님들께서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주민불편이 예상된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지금 주차요금징수가 미뤄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계속 의회에서 드리고 있는 얘기거든요. 이 자리에 부군수님과 국장님이 자리하고 계시니까 충분히 들어서 시행 여부를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26분 정회
14시3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한정웅입니다. (안전건설과 업무보고 별첨)
장영갑의장
안전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예 오시백 의원입니다. 작년 한 해 많은 복구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설 지금, 마을단위 제설장비들 있잖아요.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예 마을별로 트랙터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그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마을별로 124대 소형제설기가 지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조사를 했는데, 자료는 제가 준비가 안 돼서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운영이 잘되는 마을과 아니면 제설기가 마을에 배정됐지만, 실제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장비 수요를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사가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일부 지역은 마을 구간이 길다든가 진입도로가 긴 구간 같은 경우는 제설기 1대로 벅차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일부 지역은 사실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제설을 할 거리가 짧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는 마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제설기는 회수를 해서.
오시백의원
지금 일부 마을에서 그게 운영이 잘 안 되는 마을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읍·면에다가 제설을 얘기를 했겠죠. 하니까 예산 관계 문제가 대두돼서 주민들이 고립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번에 많은 눈이 왔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거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하고 실사를 정확히 해서, 운영을 마을 단위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제설작업을 못 하는 마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번에 일부 마을에서 고립돼서 노인 분들이 애로를 많이 겪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예 실태 조사한 내용을 드리고 그 조사결과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재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오시백의원
그리고 매포 풍수해. 그게 읍사무소 앞에 교량도 거기 지금 설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들어가 있어요?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예.
오시백의원
알겠습니다. 그 주민들하고 어떤 문제는?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주민들하고 일단 초기에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그래서 특별한 그때 당시에 문제는 없었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한 번 더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오시백의원
처음에 교량이 안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이네요. 거기가 낮잖아요, 교량 자체가.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통도 단면이 작고.
오시백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 보다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오시백 의원님이 풍수해 관계 때문에 말하자면 겨울 장비 관계가 안 되는 이유가 실지는 돈 30 얼마를 준다면요. 동네 친한 사람 기름값을. 그래서 너무 기름값만 받고 추운 데 나와서, 거리가 먼 동네도 있고 짧은 동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뭘 건의를 드리냐 하면 1년에 겨울에 눈이 오면 10번이면 10번, 1번이면 1번 그 치울 때마다 그 사람 인건비를 줘요. 그거 좀 건의 드립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10만 원이면 기름값은 기름값대로 줘버리고 인건비를 주면 자기가 겨울에 도로 서로가 치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해서 그 사람들 운영을 해야지, 안 그러면 어떤 동네는 진짜 그냥 눈 쌓인 대로 그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군에서 큰돈은 안 들어갈 거니까 152개리에다가 예를 들어서 눈 1번 오면 1번 주고 10번 오면 10번을 줘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안 치울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인력비를 줘가지고 치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예 마을단위 제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짚어보는데 사실상 지금 이제 제설에 대해서는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우기가 거의 정례화 되어있고 법제화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 앞에 눈은 내가 치우는 게 원칙인데 다만.
영주
김영주의원
아니 자기 앞에 거 치우는 게 상관이 없는데, 암만 아닌 게 아니라 할아버지들도 지 마당은 쓸어. 그 왜 대로 있잖아요, 큰 거. 그건 1번만 밀어주면 거기는 되거든요, 통과가. 그래서 이제 그거 미는 사람들에 하루 미는데 말하자면 1시간 하든 10시간을 하든 한 사람들에 대한 인력비를 제대로 쳐주면 주나 마나 1번하고 들어가도 그 사람들 서운한 감이 없는데 아니 그 추운 데 나와가지고 10번을 치워도 30만 원 받고 계속 나와서 추운데 누가 나와서 치우려고 하겠어요. 그런 사람한테 해 주셔야 됩니다.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예 하여튼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발적으로 제설을 했었는데 인력으로 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마다, 마을에서 비치하고 있는 트랙터라든가 이쪽에 부착해서 할 수 있는 소형삽날을 마을마다 다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마을에서 이장님이 됐든 지도자가 됐든 봉사를 하시되 기름값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기름값은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까지 책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제가 이래 댕겨보니까 이장님들이 그래요. 사실 그렇다면 안 치울 리가 없다는 얘기에요. 하루 치우면 하루 값만 주지 한 달 값 주는 게 아니니까 상관이 없거든요. 안 오면 1년에 안 주면 되는 거고.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어쨌든 마을공동체에서 마을을 위해서 하는 거로 생각해줬으면 좋겠는데.
영주
김영주의원
그런데 공동체가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공동체, 공동체 해도요, 사실 지금은 그런 거 없어. 이장도 돌아가면서 봐야 되고 반장도 돌아가면서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 데는 트랙터 제대로 몰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 돈을 주면 젊은 애들이 그래도 나와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네 큰 거리는 치울 수 있게 끔만 그래 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예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보면 이게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도 한 번 더 의원님들한테 추경에 예산을 편제하든지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할 사항인데,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 한 거하고 같이 해서 인건비 여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한번 타협해가지고 해 주도록 해 주세요.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예.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의원
김광표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업무보고 시에 스마트 방송시스템 도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게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계획수립은 하고 실제 추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또 그걸 이용하다 보면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도 재난 발생 시나 긴급상황 시에는 또 이용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 방송시스템 도입 전에 부서 간 협의를 할 때 그때 안전건설과에서도 안전총괄팀에서 참여해서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문자를 보내는, 문자하고 음성메시지를 보내는 스마트 방송시스템으로 기본안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통합방송시스템하고 스마트 방송시스템하고 다르지가 않은 게 기본 베이스는 똑같은 서버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어떻게 이걸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더 활용도가 높아지는데 주무부서는, 추진부서는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건설과에서 이 활용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추진하면서 이걸 좀 통합방송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현재 유원지에 비치되어 있는 경고용 스피커라든지 아니면 마을마다 설치돼있는 유선방송시스템하고 연결이 다 가능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걸 좀 같이 부서 간 협조를 통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저는 326페이지 우리 하천팀, 지방하천 사의곡천하고 대가리천 교량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의곡천 같은 경우는 우리 사의곡 소하천 정비사업에 10개소 교량이 재가설되는 거죠?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예.
이상훈의원
그리고 대가리천에 교량 2개소는 이거는 2개소라 그랬는데 어느 어느 구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이게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자료를 입수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이거 평동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도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예.
이상훈의원
이게 저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하고는 별개로 진행되는 거죠?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예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훈의원
그 부분 자료 있으시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리고 평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이게 이제 올해 6월달에 실시설계 준공이 나죠?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는데 그 계획은 이제 상반기에 모든 걸 마쳐서 하반기부터는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설계 초기 단계에 있는데 대략적인 예상 사업비를 뽑아보니까 현지 여건이 시내중심 건을 그 하천이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천 폭이 작기 때문에 확장을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개선계획인데 양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그 도로를 없애면 안 되는 주도로가 제방 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하천에 단면은 넓혀야 되는데 도로는 없앨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어떤 구조물형, 교량 같은 구조물형 기둥을 박아서 밑에는 통수단면을 확장을 하고 위에 슬라브에는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 형태로다가 저희들이 계획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지금 오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지방비로다가 몇 백억을 또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쪽에 그 통수단면을 예를 들면 하천에 하천수를 매포천 중심에서 어느 정도 외곽으로다가 돌려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하천수를 좀 줄여보는 방안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고 파라펫이라 그래서 옹벽을 더 보강을 해서 한 몇 각을 세워서 평상시에는 산책로로 쓰다가 홍수해 때 하천이, 하천 수위가 상승이 되면 이게 이제 옹벽 역할을 하면서 차수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공법도 지금 국내에서 개발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법을 도입하는 방안. 그래서 여러가지 안을 갖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북도에 우선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래서 혹시 국가나 도 쪽에서 부족한 사업비에 대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는 여부도 한번 저희가 타진해봤는데 사실상 그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들었고 다음 주에 저희들이 중앙에 행정안전부에 올라가서 이런 문제점을 다시 한번 도출을 시켜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의견이 절충이 되고 예산에 대한 어느 정도 규모가 결정이 되면 한 번 더 의원님들께 상의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러면 아직 설계에 대해서 중간보고자료 이런 것은.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지금 설계 초기 단계인데 초기 단계부터 그런 난제에 부딪혀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작년에 수해현상을 보면 평동시내를 가로지르는 대가천이 수위가 상승하면서 기존에 예전에 수해대비해서 지금 둑을 높인 사항이잖아요. 그게 다 범람을 했었어요. 그리고 한일시멘트 가는 국도변 밑에 옹벽도 거기도 범람을 하고 전반적인 시내 전체가 범람하는 사항이어갖고 아마 이게 재해예방기능으로도 이 사업비가 많이 쓰여질 것 같은데 저희가 재해예방기능 외에도 생활에 밀접한 그런 역할도 하는 사업비가 같이 포함됐잖아요.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사실은 풍수해생활권 장점이 재해예방사업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생활권정비까지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예산적인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우선 재해예방 쪽에 우선 두고 생활권은, 생활권도 당연히 공사현장하고 접해있기 때문에 손을 안 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활권을 정비하는 쪽에 포지션이 약할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사업구간은 대가천 종점하고 시점은 어떻게 계획을 지금 잡고 계신가요?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도곡 쪽부터 해서 이쪽 밑에, 그것도 해서 도면을 제가 여기서 설명하기는 그래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차후에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지난해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게 하려고 무한정 애쓰시다가 그다음에 선정되니까 예산 확보하느라고 수고하셨고 올해는 또 사업 추진하려면 많은 고생들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아주 많은 고생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공사안내표지판 있잖아요. 그거를 표시할 때 어떤 사업장은 하고 안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혹시 공사 기간에 따라 다른 건지 아니면 사업비에 따라 다른 건지 어떤 규정이 있나요?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전체사업은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주민들이 누가 됐든 간에 연락을 하려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번에 정책기획담당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지금 어차피 국장님들 다 계시고 하니까 이거를 꼭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대신에 또 마을에 가서도 이장님들한테도 사전에 말씀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으면 감독공무원한테 항상 연락해달라고 주문해놓으면 공사, 나중에 준공된 다음에 얘기하면 어렵지만, 시행 중에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거를 안전건설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각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표시판이 어떤 규정이 없었다면 표시해 주면, 그게 전부 다 어차피 설계비에 다 반영되잖아요.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예.
조성룡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공사표지판은 전체사업장에다 표시하도록 저희들이 실과협의를 할 거고요. 수해복구사업 같은 경우가 일시에 여러 사업장이 동시에 발주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께서 이런 건의사항이나 민원을 어느 부서나 누구한테 해야 될지 이런 혼선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사업 같은 경우, 일반현황사업도 그렇지만 해당 읍·면에 사업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해당 부서 공사감독 연락처 이런 현황을 해당 읍·면에 다 배포를 해 주고 해당 읍·면에선 마을별로 이장들한테 배포해서 바로바로 그냥 채널로 찾아서 민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적성 각기체육공원 안에 교량하나 저쪽으로, 체육공원 들어가서 교량이 하나 놓아져 있잖아요. 새로 신설되어 있잖아요.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저쪽 소야리 쪽으로 꺾어갖고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시백의원
아니 체육공원 안에 들어가서, 다리를, 체육공원을 들어가서 다리를 건너면 거기서 지금 다리가 하나 놓아져있거든요,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 이 다리는 어떤 목적에 의한 다리입니까? 그리고 예산이 어디서, 어떤 예산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시백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