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무 의원 발언

위원 반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신규사업이면 신규 채용이라든지 그분들이 채용된 근로자에 한해서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기업들이 매출이 작아요.

전반적으로 자본이 영세한 부분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이미 직원을 채용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필요에 의해서 고용을 했겠지만, 건전하게 기업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지 이 사업에 혜택이 안 되는, 제도권 밖에 있는 지원은 다 가치 성장 일자리 지원 사업 외에도 보면 전반적으로 신규 채용, 창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지원이 전반적으로 많아요. 근데 그 외적인 부분, 기 채용했거나 이미 건전한 사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지원 규모가 작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건전하게 기업 활동을 하시는 기업대표들도 그렇고, 거기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분들에게도 여기에 준하는 사업은 아니더라도 소외감을 갖지 않을 정도의 혜택과 지원 사업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