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관 의원 발언

위원 자, 지금 두 꼭지는 발주를 안 했어요? 하나는 사유가 시정기획에 필요한 긴급한 용역 발생 시 사용하는 예산, 하나는 미래성장과 업무 이관을 위해서 3회 추경에 삭감할 예정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고 그전에는 용역발주, 기관공통예산 운영에서 다 집행했어요.

이렇게 되면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의원들도, 그죠? 공통경비에서 용역 발주했는데, 용역 뭘 했는지도 모르고……. 자, 용역은 발주를 하면 의원들한테 발주한다고 보고를 해야 되고, 중간에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 해야 하고, 결과가 나오면 결과 보고를 해줘야 돼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도 보면 연구용역비가 서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용역발주를 했으면 발주했다는 보고서를 해 주고, 중간 결과물을 갖다주고, 그다음에 다 되면 다 됐다는 용역보고서를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의원님들이 용역이 섰는지 어떤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난해 같이 그냥 공통예산에서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의원들은 알 수가 없어요. 결론은 다음 예산에 와서 누군가가 자료 요구를 해야지만 알 수 있지, 알 수 없거든요. 이런 거는 좀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용역발주를 하는 예산이 다른 과도 아니고 기획예산과는 서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써야죠, 그죠? 다음부터 이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우리 지금 교육경비가 나가잖아요?